칼럼/사설 [의정칼럼]정당공천제와 수요자 정치

행정학에서 ‘티부의 가설(Tiebout hypothesis, 1956)’이라는 게 있다. 일명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로 설명되는 이 가설은, 주민들이 각각의 선호에 따라 지역 간에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스스로 지방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민들이 내는 세금과 그들이 제공받는 공공서비스의 비교 평가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의 적정규모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물론 티부의 가설이 외부효과를 배제하고 주민들의 완전한 정보소유와 완전한 이동성 등의 전제조건들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봄직하다. 앞으로 지방정치가 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민주당 지도부에서 지방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하여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동안 많은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의 하나로 여야 유력 대선후보가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이기도 하다. 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민주당 당원의 67

• 경기신문
• 2013-08-05 19:04

칼럼/사설 [경기시론]촛불

그 옛날 조용필이 간절하게 “그대는 왜 촛불을 키셨나요?…”를 불렀을 때, 그 당시 중고등학생들은 열광했다. 처음으로 교복 입은 소녀들의 마음을 움직인 그 촛불은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랑의 기원이었다. 지금 다시 촛불이 화제다. 지금 우리에게 촛불은 무엇일까? 촛불이 무엇이기에 보수세력들은 민주당이 ‘촛불 세력’과 손잡으면 국민의 지지를 잃는다고 조바심을 내는 것일까? 마치 민주당을 위하는 것처럼. 그나저나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는 한 것일까? 나는 생각한다. 민주당의 문제는 촛불 세력과 손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촛불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촛불은 기원이며 성찰이다. 루브르박물관에 가면 그 촛불의 정신이 그대로 드러난 그림이 있다. 조르주 드 라 투르의 “등불 아래 참회하는 막달라 마리아”다. 내가 루브르에서 ‘모나리자’보다도 좋아하는 그림이다. 그 그림은 막달라 마리아가 왼손을 턱에 괸 채 작은 촛불을 응시하는 그림이다. 그 그림의 매력은 마리아의 오른손에 있다. 오른손으로 그녀는 해골을 만지고 있는데, 그녀의 태도에서는 한 치

• 경기신문
• 2013-08-05 19:04

기획 재기 의욕 북돋우는 손길들… 수마가 할퀸 상처 보듬는다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지구촌 곳곳에는 태풍, 홍수, 폭설, 사막화, 산불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폭설과 가뭄이 잦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지난날 13일부터 8월 2일까지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광주와 성남, 이천, 여주지역 등 경기도 전역에 파견돼 긴급구호활동을 펼쳤다. 적십자경기지사가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난 이재민들의 가슴을 따뜻한 구호봉사의 손길로 보듬는 현장으로 찾아가봤다.<편집자 주> “재난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달려 갑니다.” 강효정 사무처장은 수해 이재민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입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되겠다며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투철한 봉사정신을 기본으로 재난현장이면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많은 비와 찌는 듯한 더위로 이재민들의 고통이 클 테지만 우리 적십자가 그들의 노고를 덜어

• 정재훈
• 2013-08-05 18:46

만평 [물둘레]괴담의 진원

• 김호상 화백
• 2013-08-04 21:17

기획 한 발 앞선 스마트 행정 돋보여… 서버 불안정 보완 등 숙제

■ 경기도, 지자체 최초 ‘스마트 오피스’ 환경 구축·시범 운영 경기도청 제3별관에 위치한 817㎡규모의 문화체육관광국 사무실. 6개과, 총 97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이곳은 여느 지자체의 사무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공공기관의 전유물인 수직 구조의 책상과 칸막이 대신 입체적으로 배열된 벌집 모양의 책상 배치가 눈에 띈다. 또 성인 허리 정도 높이에 불과한 낮은 책상 칸막이와 사무실 전체를 연두색으로 꾸민 인테리어는 시원하고 개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지난달 22일 경기도는 공간 구조를 바꾸고 IT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 오피스’를 오픈했다. KT, 유한킴벌리, 포스코 등 민간에서 주로 도입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는 안전행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자체 중에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향후 약 1년 간 스마트 오피스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등을 평가하는 시범 운영을 거쳐 전 부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도, 전국 첫 ‘스마트 오피스’ 도입…업무효율성↑ 스마트 오피스는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 홍성민
• 2013-08-04 21:12

칼럼/사설 [경기칼럼]<설국열차>와 <상어>

<설국열차>는 꽤 실망스러웠다. 현란한 홍보에 기대치가 한껏 부풀어 있어서였을 것이다. 차라리 그렇고 그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라고 알고 갔으면 실망이 덜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소설 <파피용>(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열차 판 아니냐고 두덜거릴 일도 없었을 것이고, 속이 빤한 알레고리에 헛웃음을 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장쾌하게 설원을 달리는 기차 안팎의 액션과 스펙터클을 126분 동안 별 생각 없이 보고 극장 문을 나서면 그만이었을 텐데. 시작은 그럴 듯했다.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찾아온 새로운 빙하기, 윌포드 열차 한 대만큼만 살아남은 인류, 새로운 봉기를 획책하는 ‘꼬리칸’의 역동적인 풍경 등등. 딱 거기까지였다. 열차 안 감옥에서 ‘보안설계자’ 남궁민수(송광호)를 구해내는 장면, ‘일등칸’ 유치원 아이들이 윌포드를 찬양하는 유머러스한 신, 커티스가 털어놓는 ‘꼬리칸’의 비밀 정도를 빼면 별로 건질 게 없다. ‘닫힌 생태계’ 운운은 너무 식상해서 감동도 재미도 별로다. 봉준호 감독 작품 맞아? 마지막 장면에서 남궁민수의 딸(고아성)

• 경기신문
• 2013-08-04 20:38

칼럼/사설 [생활에세이]자폐증과 편견

자폐증은 정신병이 아니다. 선천적 장애다. 자폐증 환자에게서 오히려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것은 더 감동적이다. 왜일까? 비장애인의 기준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분명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성격은 참으로 올곧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사람으로 기준을 삼고 보면 그의 생각과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결코 비정상적이지 않다. 정신적 연령이 유아적 상태에서 멈춘 것 같은데, 그를 비장애인처럼 생각해서 비교하고 꾸짖고 비난하면 졸장부란 소리를 듣기 딱 좋다. 자폐증 환자 이야기를 다룬 영화 <말아톤>은 그래서 감동적이다. 반면에 편견에 사로잡힌 증세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는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편견적이다. 자기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요 잣대이기 때문이다. 보편적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의 소유자라고 하겠다. 현상을 해석할 때 ‘아전인수’ 격으로 한다. 잘도 끌어댄다. 자기합리화를 잘 한다. 그러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과연 참일까? 요즘 시대를 보면 대인들은 다 어디가고 졸장부들만 잘난 세상인가 보다. 감동을 주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마저

• 경기신문
• 2013-08-04 20:38

기타 [아침시 산책]방

방/김승기 사람들은 이제 모두 나비가 되려나 보다 나무 가지처럼 뻗어간 골목 구석구석 칸칸이 횃대가 마련되고 그 위에 다닥다닥 고치 속 마다 고단한 몸을 들여 놓고 비상의 긴 꿈을 꾼다 몇 잠을 더 자야 나비가 되려는지 - 원룸 세놓습니다 그 속에서 부화된 나비는 지금 어디를 날고 있을까? 정신과 의사인 김승기 시인의 시는 인간을 따뜻하게 품으려는 마음이 바닥에 늘 깔려 있다. 그로부터 치료는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들었다. 얼마나 숭고한가? 남의 이야기를 듣기 보다는 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쏟아내는 이야기가 만수위로 차올라도 시인은 꿋꿋이 듣는다. 그것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고 의사는 순전히 자신을 버리고 환자와 동일시되어 웃고 울고 할 것이다. 그런 따뜻한 감성으로 늘 좋은 시를 써내는 김승기 시인은 방을 희망의 자궁으로 전환시켰다. 방은 모든 것을 잠으로 곱게 다려 날개를 달아주는 곳이다. 호접몽을 꾸는 방이다. 그 안에서 나비처럼 가벼운 영혼을 가지게 된 사람은 새털구름 흐르는 파란 하늘 속으로 끝없이 하늘거리며 날아갈 것이다. 자유를 마음껏 누릴 것이다. /김왕노 시인

• 경기신문
• 2013-08-04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