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윤 전 총장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분당에서 청년토론배틀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친족 문제로 정치인 활동을 제약하는 건 과거 민주당에서도 거부했던 개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1심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사법적 판단은 3심까지 받아봐야 알뿐더러, 대한민국은 연좌제를 하지 않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 윤 전 총장이 대선주자로서 영향을 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선고와 관련해 당초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그간 누누히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소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권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장들은 대선 출마 선언에 맞춰 퇴임을 진행했으며, 이 지사와 정책적 지향점 등이 비슷한 기관장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대선 캠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먼저, 이재명 지사가 지난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때, 가장 먼저 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이 퇴임 의사를 밝혔다. 강 원장은 “진흥원을 떠난다. 경기도에 와서 많이 배우고, 맘껏 일하고 다시 광야에 나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운명을 건 출정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곁에서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확신을 갖고, 동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출신으로, 더불어광주연구원 원장, 광주광역시장 직속 혁신추진위원회 위원(행정복지분과위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광주마당 운영위원장, 광주복지재단 이사, 광주광역시 성평등위원회위원,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 혁신 아이콘'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 이인영, 오영식, 임종석, 송갑석 등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선 인물들과 비슷한 운동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가도에 첫 걸음을 내딛자마자 대형 악재를 만났다. 장모인 최모(74)씨가 2일 의료법을 위반하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다.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권을 "부패 완판"이자 "국민 약탈"이라고 비난하면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벌어진 일이다. 비록 1심 재판 결과지만, 윤 전 총장으로선 자신의 발언이 고스란히 장모를 향해 부메랑처럼 돌아온 형국이 됐다. 당장 윤 전 총장은 장모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자신의 부인과 장모의 관계에는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장모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공동체는 윤 전 총장을 비롯한 검찰의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혐의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엮어 기소했을 때 적용했던 논리다. 발언이 와전됐다는 해명에도 여권에선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더니 어찌 된 일인가"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야권에서도 경제공동체론이 일종의 트라우마가 된 전통적 지지층은 물론이고 대권 경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정도가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총장의 장모의 법정구속에 대해서는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일 줌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 등에 대해서 “조국 사태가 아니고 윤석열 사태”라고 말하며 “유죄로 판단되면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유무죄에 대한 언급에는 신중함을 보였으나,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진실은 당사자와 하늘, 땅만 아는 것이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정도를 지켰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도를 넘어섰다”며 “나도 그런 것으 많이 당했다. 이런 것도 검찰권의 남용이다. 검찰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한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이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사기·의료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 받은 거에 대해서는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기사를 통해 봤지만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당신은 책임이 없다고 각서를 썼다고 책임을 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장모 최모씨가 1심 선과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기자단에 '윤석열 전 총장 가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그동안 윤 전 총장은 가족과 관련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달 22일 장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도 “나는 검사재직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 시절 많이 강조했지만, 법 집행이라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급격히 치솟은 부동산값을 하향시키기 위해 “세금폭탄 이상의 강력한 징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일 줌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마음만 먹고 정확한 정책과 강력한 의지, 신뢰만 있으면 굳이 어렵지 않게 집값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이라며 “비필수 부동산 관해 즉 투기,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 폭탄 이상의 강력한 징벌제재를 가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용 주택에 대해서는 과감한 제재를 시행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보유에 대해서는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분양형 임대주택이 아닌 소유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주거용,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며 “임대라고 짓는데 지은 다음에 몇 년뒤에 분양을 한다. 공공임대에 들어가서도 언젠가는 분양을 받는다. 지연된 분양주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등의 조건 없이 역세권에 장기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들의 토지를 염가로, 강제로 수용해서 쉽게 말해서 뺏어서 싸게 만든 택지에 만든 주택은 로또 분양을 시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영남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망국적인 지역주의 망령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 상대인 이 지사의 ‘영남 역차별’ 발언을 두고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과거 한 때 군사 독재정권이 지배 전략으로 영·호남을 분할해 차별했을 때 어쩌면 상대적으로 영남이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세상도, 정치구조도 바뀌었다”며 “오히려 영남 지역이 역차별 받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영남이 역차별을 받는다면 혜택은 어느 지역이 받았다는 것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 지사께서 설명해주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입증한다”며 “코로나 19확산 초기에 대구를 돕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곳이 광주였던 것처럼, 대구-광주의 시민연대도 공고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지지를 얻기 위해 지역주의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김교흥 국회의원(더민주·인천 서구갑)은 1일 건설엔지니어링 공제시장에 대한 독점을 해소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엔지니어링 공제사업을 경쟁 체제로 전환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통합적인 관리 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제사업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보증수수료가 인하되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낮아지고 건설 전반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종전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으로 나뉘어 관리되던 세부 업역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통합했지만, 사업자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를 수행하는 공제조합의 업무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로 인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조합을 설립하고도 타부처 소관 조합의 보증상품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고, 관련 사고와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 의원은 "공제시장의 불합리한 독점 해소와 공정한 경쟁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과 보증수수료의 인하를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건설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차기 대선의 시대 정신은 '공정'이다. 최근 출마 선언에서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야권의 대장주 윤석열 전 총장이 가족들의 각종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위기다. 출마 선언을 한 후 '정치인'으로서 여러 의혹에 대해 명백한 해명을 해야 하는 사명감도 주어졌다. 법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어떻게 돌파할지 관건이다. 이번 판결을 비롯해 부인과 장모 비위 의혹 내용이 담겼다는 '윤석열 X파일', 대변인 사퇴 등 연일 겹악재로 지지율이 출렁거릴지 주목된다.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윤 전 총장과 여권의 최대 강적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지사 28.7%, 윤 전 총장 26.1%.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까지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화 참조) 여권에선 이번 판결을 두고 '사법정의'가 이뤄졌다며 압박에 나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더민주··경기 광주시갑)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대상 시군 공모사업에 광주시 '성남~광주간 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2공구)'가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지방도 338호선 목현동2번지(농업기술센터)~탄벌동 253번지 일원(군부대앞)은 협소한 길너비와 굴곡으로 차량정체 및 통행 불편이 잦은 구간이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도로확·포장공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댔다. 이에 소 의원은 안기권 경기도의원, 주임록 광주시의원과 함께 광주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을 들여왔다. 이번 광역교통시설교통부담금 공모작 선정으로 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가 완공되면 이동 차량 및 지역주민 통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총 사업비는 124억원으로 2023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소 의원은 "도로가 협소해 주민불편사항이 계속되던 지역으로 이번 공모작 선정으로 설계종료 후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시·도의원들과 함께 더욱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