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던 홍보물에 논란이 일자 자진 삭제했다. 2일 의협에 따르면 의료정책연구소는 전날 게재한 '의사 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풀어보라'고 시작하는 게시글이 의도와 다르게 논란이 되고 있어 삭제했다. 카드뉴스처럼 구성된 게시물의 두 번째 장에는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하겠냐"는 질문과 보기가 제시됐다. 보기는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 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와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두 가지였다. 이런 내용의 홍보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여론이 갈렸다. 의사의 자질을 단순히 성적으로 평가하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반응과 공공의대 법안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반응 등 정반대로 나뉘었다. 이와 관련,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의사 파업과 관련한 내용을 쉽게 전달하려고 만들었으나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산 표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송구하게 생각해서 (게시물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3일 비공개로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204호 법정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에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쪽의 입증계획을 듣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현재 구속수감 중인 이 총회장의 법정 출석 여부는 미지수이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가 내려진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첫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 방역활동 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과 신천지 간부 등 모두 19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이날 법정에 서는 피고인은 이 총회장과 신천지 관계자 등 모두 4명이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각 혐의에 따라 추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추돌사고로 튕겨나온 차량이 도로변 토스트 가게를 덮쳐 이 가게 앞에 서 있던 손님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2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오전 5시 30분쯤 시흥시 시화방조제 편도 2차로에서 A(30대)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주행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A씨 차량이 튕겨 나가 인근 토스트 가게로 돌진했다. 이어 가계 앞에 서 있던 손님 B(40대)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가게 업주 등 2명도 다리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붙잡아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수원시가 적극 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해 소극 행정을 예방하도록 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대통령령 30969호)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규정을 알기 쉽게 보완했다. 전극행정 기반이 될 규정도 신설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모두 22개조항으로 이뤄져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례 조항(13개)보다 8개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 조항은 제2~5조, 7조, 9조, 19~21조 등 9개 조항이며 내용은 ▲적극행정 정의 ▲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이다.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정의했고, 제3조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한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죠례에 따른다”라고 명시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제19~21조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이다.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 포상할 수 있고, 적극행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교수급 의료진들이 단체행동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다. 이른 시일 내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의료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은 오는 7일 외과 교수의 수술 및 외래진료 중단 선언에 따라 당일 일정을 조정 중이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하루 평균 150건 수술 중 25∼30건이 외과에서 이뤄진다"며 "응급환자, 중환자 등에 대한 수술은 일정대로 할 예정이어서 얼마나 조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대병원에서는 신경외과 교수들이 전원 사직을 표명하면서 진료 공백 불안이 가중했으나, 아직 진료를 이어가는 중으로 확인됐다. 단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전임의 고발 조치에 대한 교수사회의 반발이 확산하면서 단체행동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에 대응하고자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논의 중이다. 과반이 비대위 구성에 찬성할 경우 비대위를 공식 출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교수 상대 설문조사에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 근무하는 교수
수요일인 2일은 전국이 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권에 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마이삭은 2일 오전 3시 기준 중심기압 940헥토파스칼(hPa), 중심최대풍속 169㎞/h(초속 47m/s)의 강한 태풍이며, 서귀포 남쪽 약 43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6㎞으로 북북동진하고 있다. 이날 저녁 제주도 동쪽 해상을 경유한 뒤 3일 새벽 경남남해안을 지나 아침 동해중부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다. 2일부터 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경북동해안, 경남, 전라동부, 제주도, 울릉도·독도 100~300㎜(일부 강원영동·경상동해안·제주도산지 400㎜ 이상), 서울, 경기도, 강원영서, 충청도(충남남부 제외), 전남(동부 제외), 경북(동해안 제외) 100∼200㎜, 충남남부, 전북(동부 제외), 서해5도 50∼150㎜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5.1도, 인천 24.7도, 수원 24.7도, 춘천 24.2도, 강릉 23.6도, 청주 25.0도, 대전 24.8도, 전주 25.1도, 광주 25.1도, 제주 26.2도, 대구 24.8도, 부산 26.5도,
"(아파트)단지로 드나드는 오토바이 타이어에 펑크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에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배달음식 주문이 늘면서 아파트 주민들과 오토바이 배달원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부분 신축 아파트 단지는 지하주차장 외 오토바이 진입을 금지하는데다 오래된 아파트 주민들도 단지내 오토바이 출입을 경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시 청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1년 전부터 오토바이의 지상출입을 막고 있지만, 여전히 배달 오토바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에는 인근 초‧중학교와 버스 정류장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화단 50여개와 볼라드 46개 등 진입방지시설을 세웠다. 우체국 집배원과 이삿짐 운송 차량만 출입할 수 있다. 이 아파트 주민 이모(38‧여)씨는 “한동안 단지 내에 오토바이가 줄기는 했지만, 대로변에서 굉음을 내는 배달 오토바이는 여전히 골칫거리”라고 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포장‧배달음식 수요 또한 급증한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017년 2조3543억 원, 2018년 4조7730억 원, 2019년 9조877억 원으로 매년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올해는 코로나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난다.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 재판부까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또다시 불복해 상고했기 때문이다. 김 군수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3)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군수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김 군수에 대해 “공소사실은 대체로 제보자 정씨의 진술이지만, 제보자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다르고 정치자금법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 달 21일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6부)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 무렵 오간 돈이 선거와 관련있다고 보일 수는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10월 중으로 도내 첫 종합형 안전체험시설인 ‘안전교육관’을 양주시 광적면에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교육관은 지난 6월 완공돼 이달 시범 운영 예정이었으나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을 보며 운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결정에 따라 개관식도 10월 중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교육관은 양주시 광적면 생활체육공원 안 부지 1만6574㎡에 총 사업비 261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7,616㎡,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체험 시설로는 6개 교육 지역에 29개의 체험 공간, 80개의 아이템이 설치됐다. 교통안전 지역에서는 보행, 버스, 자동차, 지하철, 자전거 등에 따른 안전 교육을 배운다. 일상안전지역에서는 화재, 승강기, 소화기 등을, 야외안전 지역에서는 풍수해, 지진, 선박, 미세먼지 등에 따른 교육을 체험 할 수 있다. 도교육청안전교육관 조성래 관장은 “안전교육관은 안전체험 교육을 운영할 최신시설과 충분한 역량을 가졌다”며 “관련기관과 협업과 지원의 협력망을 구축해 안전한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코로나19 양상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일 경기지역에서는 62명이 신규 확진 판정받았다. 지난 28일 이후 도내 확진자 수는 연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이러한 기세가 지속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6일 예정대로 풀릴 전망이다. 경기도는 1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명 늘어 누적 3327명이라고 집계했다. 지난 28일과 29일 115명이 추가되며 도내 대규모 감염을 우려했으나 이후 30일부터 점차 줄고 있다. 전국 신규 확진자도 235명을 기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행 이후 가장 적은 확진자를 기록했다. 이날 수원에서는 5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이들 중 2명은 10대와 40대로 탑동의 아이스하우스 아이스링크장을 방문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감염자들도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에서도 이날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들 중 2명은 즉석남도반찬 관련 확진자로 알려졌다. 광명은 닷새동안 17명이 확진되는 등 계속해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시흥 목감음악학원 관련 확진자가 2명 더 발생했다. 이로써 해당 학원과 관련된 확진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었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