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시민과 사회]이윤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위한 민영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시기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반민영화 의지는 온데간데없고, 관계부처는 민영화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문제는 민영화를 민영화라 부르지 않는 기만행위 때문에 국민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민영화 정책에 대한 정보로부터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의 경우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의료호텔업(메디텔) 도입이 시행령일부개정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추진됐다. 가스는 지난 6월 국회에서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으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관계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의 강렬한 저항에 부딪혀 다행히 심의되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가 작년부터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던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독단적으로 확정했다. 이 세 경우 모두에서 법제도 및 정책 명의에서 민영화는 언급되지 않았고, 정부는 이것을 경쟁체제 도입, 창조경제의 일환 등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주장대로 일련의 정책들이 민영화로부터 자유로운가? 철도의 사례를 통해 정부정책의 모순을 살펴보자. 정부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은 민영화가 아니라 경

• 경기신문
• 2013-07-01 20:12

기획 틈틈이 봉사활동… 시나브로 커진 이웃사랑 실천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관공서와 공무원이라는 단어는 왠지 ‘권위적, 딱딱함’ 등의 이미지가 떠오를수 있다. 이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제정한 모든 규범인 법을 집행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익적 활동을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급부행정을 하는 기관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인식되는 행정기관은 우리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행정을 한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행정기관의 기본 역할을 되짚어 보면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데 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기관이 국민들에게는 그리 달가운 이미지로 보여지기는 어려운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서서히 바꿔가고 있는 기관이 있다. 바로 규제행정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 현재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247명의 직원이 인천시와 한수이남의 경기지역 180만여명의 전국 최다 병역자원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징병검사 및 입영, 동원훈련 등을 진행하는 병무청 직원들은 바쁜 업무에도 틈틈이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 이상훈
• 2013-07-01 20:08

만평 [물둘레]개문냉방

• 김호상 화백
• 2013-06-30 21:10

기고/투고 [기고]소통으로 만든 청렴1번지 ‘수원소방서’

소방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수습하고 안정화시키는 현장대응까지 안전에 관한 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사회가 발전하고 변모하면서 화재 및 구조·구급은 물론 각종 생활민원서비스까지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에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혁신적으로 조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변화에 따른 소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직원 간 또는 신구세대 간에 소통은 필수이지만 정작 소방은 내외부적으로 소통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세대 간 소통의 문제는 젊은 직원들의 지나칠 정도로 합리적이면서 개인주의 성향이 짙은 반면 경력 20년 차 이상의 구세대는 화합과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양 세대 간 의사전달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직원 간에는 상위직급의 간부직원과 하위직급 비간부직원, 그리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내근직원과 현장대응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외근직원 간의 의사소통 및 상호 간의 불신문제 등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점이 눈에 띄는 것이…

• 경기신문
• 2013-06-30 20:39

칼럼/사설 [경기칼럼]억지는 억지를 낳고 2라운드

휴전선은 영토선인가?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명백히, 아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휴전선은 말 그대로 전쟁이 잠시 멈춘 경계선에 불과하다. 그 ‘잠시’가 60년이나 흐르면서, 휴전선을 영토선이라고 착각하는 국민이 많아졌을 따름이다. NLL은 영토선인가? 당연히 아니다. 더구나 NLL은 휴전선과 달리 휴전당사가가 동의한 경계선도 아니다. 휴전선과 NLL을 영토선이라고 확정하려면 개헌부터 해야 한다. 개헌을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을 지향해야 할 헌법 제3조의 의무를 진다. 따라서 선택지는 4가지다. 개헌, 무력통일 지향, 흡수통일 기도, 합의통일 시도. 물론, 어느 쪽을 택하느냐와 무관하게, 휴전선과 NLL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사실상’ 미치는 북방한계선이다. 역대 정권 가운데 휴전선과 NLL을 지켜내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지난 28일 기자회견은 생뚱맞다. 황 대표는 민주당에 ‘NLL을 영토선으로 사수하겠다는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영토선’ 주장도, 새삼스런 &lsq

• 경기신문
• 2013-06-30 20:39

기타 [아침시 산책]도라지

도라지 /윤승천 더러는 묏새 더불어 산맥(山脈)을 노닐다가 더러는 더북풀 쓸쓸히 묏골에 뿌리내리기도 하다가 한恨 많은 피난 벽지(僻地) 인맥(人脈) 되기도 했다가 봄날 천지 묏산에 산에 도라지 꽃 피었다 하늘은 그 길로 피맺히도록 열려 있고 묏새 훨훨 날아 오월이 된다 산마을에 끝없이 달고 뜨거운 마음 이 울어 옐 적막강산에 눈물로 피니 도라지꽃 -토요일이면 지구를 걷어차고 싶다(시인 축구단 글발 공동시집에서) 도라지는 어디서 보던지 반갑다. 자줏빛 도라지를 보면 정갈한 여인의 모습이 생각나고 하얀 도라지는 순결한 처녀의 모습 같아 가슴 두근거리게 한다. 윤승천 시인이 바라보는 도라지는 한이 맺힌 도라지다. 수난사로 얼룩진 이 산하에서 수난이라는 슬픔을 거름기로 하여 자란 도라지이다. 수난의 위로가 되고 수난의 내부 고발자처럼 말없이 자란 것이 도라지다. 하나 도라지 무침이니 도라지 구이니 도라지 술이니 다 구미를 당긴다. 도라지 그 씁쓰레하면서도 단맛은 바로 수난의 맛이 아닌가. 눈물의 맛이 아닌가. 한의 맛이 아닌가. 이 도라지를 한편의 시로 승화시킨 윤승천 시인의 시적 역량이 잘 여문 도라지 뿌리 같이 아울러 느끼게 하는 시다. /김왕노 시인

• 경기신문
• 2013-06-30 20:39

칼럼/사설 [시대정치]저성장·저금리 시대의 재정 운영 방향

최근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2.3%에서 2.7%로 상향조정된 예측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4%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청사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적극적이지 않다. 정부의 낙관적 예측일 뿐 현실과 멀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저성장 그리고 저금리의 시대에 지방재정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비싼 금리의 자금에 대한 차환 우선 빌린 자금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과거 높은 금리의 수준에서 빌려 왔던 자금에 대한 차환이 필요하다. 지금 국회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기상환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저금리의 혜택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하게 되는데,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만기 전 중도 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온 이자율은 보통 3.0%인데 중앙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자금은 4.94%에 이르고 있다. 이런 자금의 경우 조기 상환을 허용하여 이자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정

• 경기신문
• 2013-06-30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