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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기본소득국민운동 군포본부 출범식 개최

기본소득국민운동 군포본부가 24일 군포시자원봉사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상임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정윤경 경기도의원(더민주·군포1)과 김상돈 경기본부 상임 대표, 하수진 공동 대표, 서태성 청년 공동 대표, 이상훈 군포본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윤경 상임 공동 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으로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의 생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지역경제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지 이미 체험했다”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등 다양한 세원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가 군포시,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군포 출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포본부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시민들을 모집해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나아가 군포전역에서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6-24 22:25
정치 '경기지역화폐' 호응 속 까다로운 가맹점 가입 조건에 일부 상인들 '불만'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으로 추진한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2탄’이 소비자들의 호응 속에 조기 마감된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 가맹점 조건이 까다롭다"며 가입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면서 너도나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아우성'인 셈이다. 2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한 '소비지원금 2탄'은 시작 20일만인 지난 20일 준비한 예산 620억원을 모두 소진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 이 기간 동안 생애최초 20만 원 이상 충전한 인원은 약 49만 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의 40%, 기존사용자 20만 원 이상 사용은 약 74만 명으로 전체의 60%로 잠정 집계됐다. ‘소비지원금 2탄’은 이달 1일 이후 생애최초 1회 20만 원 이상 충전 시, 또는 기존사용자의 경우 총 20만원 사용 시 소비지원금 5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충전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 10%는 기존과 동일하므로 20만원 충전 시 총 27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한 방식이다. 이같은 장점으로 경기지역화폐가 인기를 끌면서 사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일부 상인들은 가맹점 가입 조건이 현 실정을 반영하지 않
- 박건 기자
- 2021-06-24 20:16
정치 뜨거운 감자된 차별금지법…'경기도 성평등 조례' 사태 되풀이되나

국회가 교계 등의 거센 반대 속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있었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논란을 되풀이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법안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의원들이 지난 16일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등이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민족, 피부색, 가족 형태, 성적 지향, 학력 등 모든 영역에 있어 파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해 인간의 존엄과 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직접 차별 외에 간접 차별 또한 금지되고 차별한 사람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법령과 정책에 차별 금지의 취지를 반영하고 행정·입법·사법부는 차별시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국민인권위원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평등법 논의가 본격화하지 못한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에는 심화된 혐오와 차별이 가시화했고 고(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까지 목도
- 이지은 기자
- 2021-06-24 20:04
정치 김부겸 "수술실 CCTV 정부는 신중…입구에 설치 어떤가"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률과 관련해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의료진의 부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입장’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수술실 내부 CCTV설치는 다른 나라도 조심스러운지 블랙박스 식으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있지만 녹화는 조심스러운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CCTV를 설치하면) 수술이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 자체에 대해 (의료진의) 부담이 없을까 하는 것이 있다"며 "우선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대리 수술 등부터 풀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 대안으로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입구에 지문을 찍게 하는 등 동선을 드러나게 해 우선 불신을 좀 걷어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의료 주체 중 한 부분인 의사들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분들의 도움 없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국
- 정영선 기자
- 2021-06-24 18:14
정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품은 광주..경기도 안전 먹거리 책임진다

친환경 농업의 요충지면서 동부권 최적의 교통 인프라를 갖춘 광주시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품에 안으며 경기도 도시농업의 메카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경기도의 농정실행과 먹거리 전략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경기도의 먹거리 공공성 강화와 농업농촌 가치 확산 등을 위해 ▲농업지원 ▲G마크 인증 ▲친환경 학교급식 등의 사업을 맡고 있다. 도내에 수원과 광주 2개의 지점으로 이원화돼 있었지만 이번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광주시로의 통합이 성사됐다. 광주시는 지난 3월 ‘광주시 공공기관 이전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유치총괄반, 유치실행반, 유치지원반, 민간협력반, 홍보대응반으로 편성해 이전부지 확보, 지역사회 공론화, 홍보활동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세부계획을 추진했다. 광주시는 농진원 유치를 위해 ▲친환경 농업에 최적화된 지역 ▲잘 갖춰진 교통 인프라 ▲농진원 일원화가 가져올 시너지효과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광주시는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친환경 인증면적이 155ha에 달하는 만큼 친환경 농업 최적화 지역임을 앞세우면서도 분당선과 연결돼 있는 경강선 라인과 중부고속도로, 국도 3호 등에 의한 우수한 접근성을 강조했다. 또 광주시는 경기 남부지역
- 박환식 기자
- 2021-06-24 18:13
정치 또다시 타임지 표지 장식한 문 대통령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문 대통령, 4년 만에 다시 타임지 표지 모델로 '협상가'에서 '마지막 시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유력 시사 주간지 '타임지'의 표지를 다시 한 번 장식했습니다. 타임지는 오늘 7월판 표지 모델로 문 대통령의 모습을 담았고, '문 대통령이 조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는 제목의 관련기사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기사에는 임기 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힘써 온 문 대통령의 노력 등이 소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당시에 '협상가(the negotiator)'라는 제목으로 타임지 표지를 장식한 바 있습니다. ☞ '마지막 시도' 문 대통령 타임지 7월호 표지 장식 ☞ 문대통령, 4년 만에 타임지 표지에…'평화를 위한 마지막 시도' ◇ 윤석열, 29일 대선 출마 선언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섭니다. 윤 전 총장은…
- 배덕훈 기자
- 2021-06-24 18:00
정치 이재명 "공정=실질적 평등 지향…심각한 영역, 성평등 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관·학이 공동 발굴한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에 대해 적극 수용해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2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성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발굴 포럼 종합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시민사회‧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 민‧관‧학이 함께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발굴 포럼’을 진행하면서 발굴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공정성은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인데 가장 심각한 영역이 아마도 성평등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만들어 주신 자료는 열심히 보고 저의 평등에 대한 관점이나 성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높이는 기회로 잘 활용하겠다”며 “경기도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은 적지만 실행 가능한 정책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채택,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성‧재생산 건강권 존중
- 이지은 기자
- 2021-06-24 17:54
정치 최문순, '당신은 귀한 사람' 에세이집 출간… 29일 '북 콘서트' 예정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철학 에세이집을 내고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 지사는 24일 '감자의 꿈'에 이은 두 번째 저서인 '당신은 귀한 사람'을 출간했다. 책에는 최 지사가 지난 2008년 정계 입문 후 13년간 국회의원, 3선 도지사를 거치면서 성숙시킨 국가 비전을 담고 있다. 그는 책에서 5대 절대과제로 빈부격차,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남북갈등 해소와 4차산업혁명을 제시했다. 또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비전으로 ▲고용국가 ▲기후위기 대응국가(수소사회) ▲디지털 국가 ▲평화국가 ▲출생국가를 꼽았다. 최 지사는 오는 29일에는 서울, 다음달내달 3일에는 춘천에서 연달아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6-24 17:41
정치 유은혜 "줄세우기 대입평가 방식 변화 필요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대학 서열화 문제에 대해 "대입 평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 양극화, 대학 서열화 해소 등 해야할 일이 많다"며 "줄 세우기를 탈피하고 절대평가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유 부총리는 "대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기점으로 28년 대입부터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평가하는 내용을 개편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득구) 의원님이 지적한 취지가 논의 과정에서 잘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지원대첵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종합 방안을 만들면서 학습과 심리·정서적, 방역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도록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과 후 학습, 전문 상담원 학교 배치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예산까지 정리가 되면 7월 중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공정과 능력주의에 의문을 가진다"며 "양육강식 원리의 미국식 자유 가치를 사회 전반
- 박진형 기자
- 2021-06-24 17:24
정치 與 부동산 투기자 대선·총선 출마 금지 법안 발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한 경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없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의원 등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통산 투기 논란을 뿌리 뽑고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조사,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고 피선거권(출마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국민권익위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전재수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람은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 자체가 될 수 없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 정영선 기자
- 2021-06-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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