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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도주식회사, 손잡고 '배달특급' 홍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2일 경기도주식회사와 동두천시 중앙시장 일대에서 배달특급 홍보에 나섰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기관 이전 대상지인 동두천시에서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용덕 동두천시장 등 관계자 20여명과 배달특급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지역상인 및 시민들에게 배달특급 홍보 인쇄물, 친환경 장바구니 등을 배포하고,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배달특급 서비스와 가입방법, 경기도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알렸다. 제윤경 대표이사는 “경기도 정책사업인 배달특급과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동두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겠다”며 “이번 홍보캠페인를 통해 동두천 시민분들이 이전 예정 기관인 재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중인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은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다음달 19일부터 2차 신청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6-22 16:26
정치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 성남서 개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1380만 경기도민과 함께 축하고 새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전국 시·도대표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22일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 및 시·도대표회의’에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민주·수원7)을 비롯해 조형훈 전국시군자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윤창근 경기도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이재강 도 평화부지사 등 50명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의 참여로 만드는 더 큰 민주주의라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새롭게 출발하는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다져야 할 때”라며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모두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다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나간다면 다음 30년의 더 큰 희망을 찾을 것이며,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6-22 16:23
정치 경기 바다 여행 주간 운영 종료…온·오프라인 관심 모여

경기도가 ‘경기바다 여행주간’의 기획 콘텐츠 조회 수가 350만, 관련 콘텐츠의 온라인 노출 수는 1156만회 이상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바다 여행주간’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바닷가의 관광지로서 매력을 집중적으로 알려 개인, 가족, 소그룹 단위 개별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14~20일간 운영했다. 우선 경기도의 기획 디지털 콘텐츠 11편의 조회 수는 약 350만회로 집계됐다. 콘텐츠의 인기를 바탕으로 지난 20일 기준 온라인 블로그·카페 등에 경기바다 관련 콘텐츠가 8509건이 게시됐고, 해당 콘텐츠의 노출 수는 1156만회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경기바다’ 키워드 검색량도 전월 대비 636% 증가했다. 도는 이러한 관심을 실제 관광 모델로 적용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다고 밝혔다. 화성 전곡항과 시흥 오이도에서는 ‘경기바다 특화거리’ 지역관광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고, 관광과 환경 봉사활동을 결합한 ‘경기바다 비치코밍’ 체험 상품도 진행했다. 나아가 지난 18일 김포 아라마리나 현대유람선에서 ‘경기바다 활성화 포럼’을 열고 학계 전문가, 관련 협회, 기업 관계자 등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 시
- 박환식 기자
- 2021-06-22 16:22
정치 김은혜 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방지법' 대표발의

제2의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성남시분당구갑)은 22일 건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 안전성 강화 및 해체감리업무 부실 차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체계획서를 해체공사 안전전문가만 작성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하고, 작성자 서명 날인을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더했다. 아울러 안전관리대책과 해체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시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 각각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김 의원은 "현 규정상으로는 해체계획서 작성의 자격조건이 없고, 해체계획서 검토자와 감리자에는 전문가가 배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안전에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하고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의 해체공사에서부터 중대재해를 방지해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6-22 16:19
정치 대체공휴일법 법사위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내용의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들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정부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또 정부 측은 사업장별로 단계적으로 공휴일이 적용되도
- 박진형 기자
- 2021-06-22 16:19
정치 경기도, 동물보호 위한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금지' 제도 마련 공론화

경기도가 동물생명 존중을 위해 개식용과 반려동물 매매 금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식용·반려동물 매매관련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반려동물 가구가 늘고 생각이 바뀌면서 정책도 대대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며 “이제는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개 식용과 관련해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영양이 문제되는 시대도 지났기 때문에 개식용 금지 관련 법률을 사회적 공론에 부치고 논의할 때가 됐다”며 “반대가 격렬할 수 있지만, 계곡 정비처럼 적절한 보상이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면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반려동물 매매에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유기동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동물을 쉽게 사고 팔다보니 학대하고 유기하는 일들도 쉽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사지 않고 팔지 않고 입양하는 반려동물 문화가 새롭게 법률과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
- 이지은 기자
- 2021-06-22 16:16
정치 경기도 확진자 91명으로 127일만에 두 자릿수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개월여 만에 두 자릿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 수는 총 91명으로 2월 13일 82명이 집계된 이후 127일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1일 확진자수도 92명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활동과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투트랙 대응을 통해 확진자 수 감소라는 목표를 조금씩 달성해가고 있다”며 “고무적인 일이지만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 발표대로 7월 1일 이후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면 개인 간의 모임, 접촉이 증가하고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계했다. 임단장은 “앞으로 다양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예상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여러 개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라며 “도는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정부와 실행의 현장에 있는 기초지자체 사이에서 소통과 조율의 채널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1일 18시 기준 도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총 342만741
- 박환식 기자
- 2021-06-22 15:48
정치 정일영 "저소득 노인가구 재산세 부담 완화해야"

정일영 국회의원(더민주·연수을)은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대해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따져 일정 수준 이하에 속하는 1세대 1주택자인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에 한해 재산세 실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가구는 재산세 부과 대상 부동산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고, 유예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 납부를 미루게 되면 '납부지연가산세보다 낮은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정 의원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중 특히 1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는 납부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일종의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가구 중 1주택자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로 상승한 보유세 부담으로 노년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되 동시에 세입확보를 담보하고자 해당 주택을 납입담보로 제공하게 하면 노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과 유사하게, 1주택자 노인가구 또한 주택을 담보로 하여 세금납부를 일시 유예받을
- 박진형 기자
- 2021-06-22 15:45
정치 경기도, 다주택 보유 허위 신고한 A서기관 직위해제 및 중징계 검토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1명을 직위 해제하고 승진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승진 인사에 부동산 투기여부등 공직자의 자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긴 `21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올해 초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서기관은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 자료와 달리 도 조사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다. A서기관의 분양권 보유 사실은 지난 5월 27일 도 감사관실이 본인 동의를 받아 실시한 ‘21년도 경기도 고위공직자 주택보유조사’에서 드러났다. 도는 A서기관이 고의로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어 직위 해제하고 승진 취소 등의 중징계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A서기관의 행위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나아가 도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처벌
- 박환식 기자
- 2021-06-22 15:33
정치 尹 'X파일'논란...김재원 "달라 했는데 거절당했다"진실 공방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이 담긴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의 X파일 확보 시도 문제를 놓고 야권 내에서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X파일을 입수했다고 주장한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해당 파일을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할 용의가 있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일요일(20일)에 통화할 때 그 파일을 달라고 하길래 주겠다 했더니 '내가 갖고 있으면 오해를 받게 될 거 같으니 주지 마세요'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김 최고위원이 다음 날 당 회의에서 (X파일을) 공개하라고 하는 걸 보고 참 황당했다"고 했다. 또 'X파일을 입수했다면 윤 전 총장에게 건네거나 우리 지도부에 넘겨야 아군'이라고 한 정미경 최고위원을 향해서도 "드릴 테니 자신 있으면 공개하시라"라고 밝혔다. 반면 김 최고위원은 장 소장과 지난 20일 2차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은 사실에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공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차라리 미리 공개해 버리는 게 어떤가'라고 했는데, 장 소장은 '그건 안된다'라고 답했다
- 정영선 기자
- 2021-06-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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