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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4차산업혁명시대' 도래…경기도, 디지털 전환

경기도가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에 발맞춰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기존 정책의 디지털적 접근 방안 등을 조언해주는 자문기구인 디지털네이티브 정책개발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선도적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해 왔으며 차별화된 디지털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도는 온라인으로 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신속성을 높였다. 지난 1월부터는 ‘경기공유서비스’를 구축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회의실, 체육시설, 행사장 등 도내 29개 기관 총 484곳의 공유시설을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이용예약과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예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경기민원24’를 통해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분산돼 있는 58개의 경기도의 수혜성 행정서비스 신청창구를 온라인으로 통합 일원화하고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도민 편의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대지(태그) 않아도 자동적으로 요금이 결제되고, 모바일 앱으로 하차-벨을 누를 수 있는 ‘태그리스(tagless) 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승객의 탑승대기 정보를 버스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줘 무정차 통과
- 이지은 기자
- 2021-06-08 17:13
정치 경기연구원 “전기차충전기 설치 미스매치, 이제는 실제 수요 고려해야”

경기도가 2030년까지 공용(완전 공개형) 전기차 충전기 규모를 약 10배 확대할 전망인 가운데 설치 과정에서 충전 수요를 고려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설치지점과 시군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어긋난 ‘미스매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전기차 충전기의 효율적 설치 및 운영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원이 현재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공성과 설치 편의성 등을 주로 고려한 나머지 ‘수요 대응형’ 설치가 이뤄지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과다하게 설치됐거나 충전량이 적은 곳은 설치량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실제 충전량보다 과소하게 설치된 곳을 우선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유시설, 주차시설, 휴게시설 등 ‘이동거점’에 급속 충전기 우선 확충 ▲주거시설, 업무시설, 주민편의시설, 의료시설 등 ‘생활거점’에 완속 충전기 설치 고려 ▲사업 집행 전에 시·군별 효율적 설치지점과 입지시설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전수조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에서 주차 면수, 공용 전기료 인상 등 충전
- 박환식 기자
- 2021-06-08 17:06
정치 거래액 3억7000만원 오른 배달특급, 경기도 소비지원금에도 기여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최근 배달특급 누적 거래 데이터 분석 결과, 경기도 소비지원금 지급에 따라 거래 금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화폐 결제 비중도 큰 폭으로 뛰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20만원을 충전하면 7만원을 더해 총 27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의 ‘소비지원금 2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소비지원금이 배달특급과 만나 지역화폐 사용 촉진 등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지원금 시행 전까지 65%였던 지역화폐 결제 비중이 시행 후에는 72%로 약 7% 증가했다. 또 소비지원금 지급 전인 5월 31일과 지급 후인 6월 7일 누적 거래액을 비교할 때에도 약 3억7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효과를 증명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급된 이번 소비지원금 역시 배달특급을 만나 지역 소상공인에게 흘러 들어감으로써 소비 진작은 물론 소비자와 소상공인 상생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
- 박환식 기자
- 2021-06-08 17:00
정치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아동가구 지원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GH가 수탁운영하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8일 '경기도 아동가구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추진한 경기도 내 4000세대 아동가구 주거실태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주거빈곤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지나 경기도의원, 도내 31개 시군 및 주민센터 공무원, GH, 주거복지‧아동복지‧사회복지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과 차선화 시흥주거복지센터장이 발제를 맡아 경기도 아동가구 주거실태와 주거복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은영 소장은 ‘경기도 아동가구 주거실태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통한 주거상향 이주지원과 주거바우처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집수리 개선 지원 확대 등의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차선화 센터장은 시흥형 주거복지 정책을 기반으로 경기도 아동가구 주거복지 지원방안에 대해 발제하며, 시흥형 아동가구 주거복지 정책과 효과를 소개하고 주거빈곤 아동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강화, 주택금융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의 필요성을…
- 유진상 기자
- 2021-06-08 16:56
정치 외교부 "日 독도 표기 대응 차원 도쿄올림픽 불참은 검토 안 해"

정부가 일본 정부의 독도 표기 문제와 관련해 강력 대응하겠지만 도쿄올림픽 불참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면서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도쿄올림픽 누리집 내 독도 표시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유관부서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유관부서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해당 관련 기관에 각자 우리 측의 강력한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대변인은 "현재 정부는 이 표시 문제로 인해 도쿄 올림픽 불참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의 성화 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지도에서 시네마현 위쪽에 작은 점을 찍어 독도가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해 이를 시정하라는 정부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정부는 거듭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
- 정영선 기자
- 2021-06-08 16:41
정치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6월 8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오광덕(더민주·광명3)의원, 부위원장에 정대운(더민주·광명2)의원과 안광률(더민주·시흥1)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주택, 교통, 일자리, 그린뉴딜, 생활SOC 구축 관련 사업의 연계·조정·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위 오광덕 위원장은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개발방향’에서 제시한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이 경기도의 각 부문별 주요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포함된 시흥지역 출신 도의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대운
- 박환식 기자
- 2021-06-08 16:35
정치 이광재 "수도권 서부 혁신산업기지 건설… 미래특구 설치하자"

대권주자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강서구와 김포, 일산 등 수도권 서부에 글로벌 혁신산업기지를 건설해 미래특구를 설치하자는 맞춤형 공약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은 포화상태다. 주택도 부족하고 땅도 부족하다"며 "출퇴근 시간대가 되면 전 도로가 마비된다. 베드타운은 더 이상 답이 아니다.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 된 새로운 도심이 필요하다"고 썼다. 이 의원은 "수도권 서부를 혁신한다면 새로운 도심을 만들 수 있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강서-김포-일산에 판교를 넘어서는 미래특구, 글로벌 혁신산업기지를 구축하고 한강 하상터널로 서부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고, 규제특구를 설치해 첨단 신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디지털, 테크산업을 유치해서 일, 주거, 교육, 돌봄, 의료 체계를 갖춘 주거플랫폼으로 지역의 노후화, 베드타운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국제공항의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은 대륙간공항, 김포국제공항은 도심공항으로 기능을 명확히 하고, 김포국제공항이 서부도심의 글로벌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현행 고도제한 기준
- 박진형 기자
- 2021-06-08 16:33
정치 이낙연, 부동산 격차 해법으로 ‘토지공개념 부활’ 개헌 주장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소득격차로 인한 양극화 해결 방안으로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강화 및 실질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격차도 커지지만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심한 편”이라며 “우리가 세습자본주의로 빠져들며 치유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간다는 위험한 신호로 그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3법의 지나친 부분은 조정하더라도 공개념의 취지는 제대로 살리기를 바란다”며 “토지공개념의 내용과 의미를 헌법에 담아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 3법은 노태우 정부가 1989년 도입해 몇 년 동안 시행했으나
- 박환식 기자
- 2021-06-08 16:26
정치 '女중사 사건' 공군부대, 전투기 이륙전 화염…조종사 비상탈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군검찰 수사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이번엔 KF-16 전투기가 이륙 전 기체 이상으로 조종사가 비상탈출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1분께 충남 서산에 있는 20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가 이륙하기 위해 지상에서 활주 중 기체 이상이 발생했다. 조종사는 비상탈출했다. 당시 기체 뒷부분에 있는 엔진에서 화염·연기가 발생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는 무사하고 사고 항공기는 부대 내 활주로 사이에 있다"며 "공군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이날 사고로 비상대기전력을 제외한 전투기운영 전 부대의 비행을 중지하기로 했다. 한편, 20비행단은 최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현재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중인 부대다.
- 연합뉴스
- 2021-06-08 16:14
정치 "천안함 함장, 부하 수장했다" 논란…野 "저주에 가까운 막말"

범야권은 8일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천안함 함장이 당시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켰다"고 말한 일을 놓고 "저주에 가까운 막말"이라고 맹폭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천안함 폭침의 원흉인 북한에는 한 마디 못하고, 되레 전우를 잃은 최원일 전 함장에게 책임을 묻는 조 전 부대변인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부대변인은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며 최 전 함장의 책임을 부각한 조 전 부대변인을 향해 "숱한 경계 실패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책임을 졌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명확히 말도 못 하면서 재조사를 운운하고 나선 이 정권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조 전 부대변인은 순직한 장병들과 최 전 함장을 비롯한 생존 영웅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기본적인 팩트체크 능력도 없고, 사회적 공감력과 수치심도 없는 이같은 발언에 민주당도 동의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천안함 피격의 주범은 북한의 김정은으로, 주범에 대해선 한
- 정영선 기자
- 2021-06-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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