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살림살이가 걱정이다. 쓸 데는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예상보다 모자라기 때문이다. 1·4분기 도와 31개 시·군에서 거둬들인 도세가 목표액 대비 17.9%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올해 도세 징수 목표액은 총 7조3천241억원으로 3월까지 17.9%인 1조3천104억원이 징수됐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5천135억원 대비 13.4% 줄어든 수치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목표액 4조741억원의 15.6%인 6천374억원, 등록면허세는 4조3천617억원의 1.7%인 732억원, 레저세는 4조6천135억원 가운데 1.5%인 711억원이 걷혔다. 지방교육세는 1조4천845억원의 14.1%인 2천93억원, 지역지원시설세는 2천212억원 중 0.4%인 9억원 징수에 그쳤다. 세수가 모자라면 도가 세운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주요사업만 살펴보아도 도는 올해 공공기업을 비롯 사회적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2천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육아 복지지원 등 복지예산으로 4조5천9억원을 책정했다. 도내 전역 CCTV 4천662개소를 신설, 도민안전을 최우선 보장키로 했다. 또 생활 속의 문화예술과 관광 저변 확대를 위해 2천790억원
‘워낭소리’는 늙은 소와 노인의 해묵은 정을 다큐멘터리로 담아낸 저예산 독립영화다. 저예산 독립영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지루하고 볼거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화가 성공했다. 예상과 달리 무려 300만명이라는 관람객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44만 관객을 동원한 ‘울지마 톤즈’도 그렇고, 제주에서 연장상영을 결정한 ‘지슬’도 지난 25일까지 누적 12만7천64명의 관객수를 기록했다. 이런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 다큐멘터리영화 등은 ‘다양성영화’로 통칭된다. 그런데 다양성영화는 좀처럼 영화관에서 만날 수 없다. 이유는 흥행이 안 되기 때문이다. 영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영화배급사나 영화관에서는 손님이 잘 안 드는 다양성영화를 환영할 리 없다. ‘피에타, 작은 연못, 똥파리, 풍산개, 파수꾼, 북촌방향, 송환, 무산일기, 혜화동, 범죄소년, 달팽이의 별’ 등은 모두 다양성영화들이다. 이 영화의 작품성은 높이 인정받았지만 흥행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특히 김기덕이 만든 ‘피에타’는 베니스영화제 최고상을 받으며 국제 영화계와 언론의 찬사가 잇따랐음에도 불구, 국내 대형 상영관에서는 푸대접을 받았다. 메이저급 영화관들의 스크린 독과점으로 저예산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상당히 냉각되어 있다. 핵개발에 대한 북한의 야욕으로 인해 주변국과의 관계 또한 꼬일 대로 꼬여가는 모습이다. 이러한 도발을 이끌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유학생활을 한 바 있으나 중퇴했고,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졸업논문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는지? 바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해 포 사격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흔히 ‘내비’라고 부르는 위성항법시스템은 지구의 약 2만km 상공을 선회하는 항법위성으로부터 전파 신호를 수신하여 사용자 위치를 구하는 장치다. 인터넷과 함께 세상을 바꾼 2대 발명품으로 꼽히는 위성항법시스템은 길찾기부터 항공기의 항행과 선박의 항해, 미아 찾기 및 응급 구조, 위치정보에 기반한 수많은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로로 위성항법시스템은 국제우주연맹(IAF)이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가장 뛰어난 우주기술로 인정하는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위성항법시스템은 애당초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
국가 신경을 마비시키는 사이버테러는 대형화·지능화·첨단화되고 있다. ‘3·20 사이버테러’로 인해 총 3만2천대의 컴퓨터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건은 사이버 안전지대를 위한 기구, 인원, 첨단장비, 관계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방안 구축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높였다.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주요 사이버테러는 61개국에서 435대의 서버를 이용해 2009년 한미 정부기관, 포털·은행사이트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해 35곳을 마비시켰고, 2011년 청와대·농협, 2012년 중앙일보 서버 해킹을 하는 인력은 3천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북한의 해커는 초·중학교 때부터 사이버전사로 키워지고 있다.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등의 상용화로 개인이 현실과 사이버 두 공간을 동시에 살아가는 것이 일상으로, 세계 어떤 다른 지역의 테러리즘 문제와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다. 미국은 사이버 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안보부(DHS)의 정보 분석 및 기반시설보호 이사회 산하에 국가사이버보안부를 두어 사이버 보
28일 신임 민주통합당 경기도당위원장에 당선된 김태년(성남 수정) 의원은 임기동안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가장 큰 중점 과제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 위원장은 “당원들이 저를 도당위원장으로 선택해 준 것은 지금 어려움에 처한 민주통합당을 혁신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어려움에 처한 민주당을 위해 도당이 민주당의 혁신과 승리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가 어떤 환경속에서 치러질지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선거기획단의 조속한 구성을 통해 도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통해 짜여진 맞춤형 정책들을 미리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공천심사위원을 최대한 많은 숫자로 구성하는 한편, 외부인사를 많이 포함시킨 시민배심원적 성격의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공심위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보들이 지역 당원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도록 최종선택권은 지역 당원에게 넘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열하게 진행된 선거…
본보가 지난 23·25·26일자를 통해 연속으로 보도한 미성년자 성매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치부를 여실히 보여준다. 성매매는 인류 유사 이래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했지만 문제는 아직 정신·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주로 가출 청소년들이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르게 된다. 가출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보호와 선도가 행해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범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들은 성매매와 폭행, 절도 등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가출 청소년의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 등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다. 10대 청소년들은 아직 인생관과 정신세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미숙체이기 때문에 이른바 ‘조건만남’ 등 성매매 유혹에 손쉽게 빠진다. 특히 경제적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몸을 함부로 굴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은 쉽지 않다고 한다.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성관계를 한다 해도 본인이나 부모의 처
유난히 변덕스러웠던 4월의 날씨였다. 아침저녁 기온차이가 10도를 넘나들고 80년 만에 눈도 내렸다. 그래도 꽃들은 만발하고 잎새는 푸른빛을 더하며 봄을 뽐내고 있다. 4월 초 수원지역에서 사회복지를 함께 고민하는 지인들과 수원역 노숙인 일시보호소(쉼터)를 방문했다. 지난해 개소한 여성노숙인 쉼터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여성노숙인 쉼터의 정원은 6명이며 현재 5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 여성의 노숙은 극심한 가난, 가정폭력이나 가족해체, 건강상의 문제, 사회서비스로부터의 소외 등 여러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무엇보다 빈곤의 여성화가 심화되고 가정폭력을 비롯한 가족갈등이 빈번해지면서 여성들은 가정 내 권력이 미약하고 취약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 더욱이 여성들은 노숙세계에서도 성적, 신체적 폭력의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 노숙탈피 과정에서도 아동을 동반한 여성노숙인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환경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2011년 도시연구소 조사결과를 보면 전국의 거리노숙인 2천689명 중 여성은 201명으로 7.5%에 해당한다. 공식 통계의 희박함이나 부실함을 고려하더라도 여성노숙인의 수는 남성에 비해서도, 또한 절대적 수치로도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lsq
요즈음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들을 들어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재해 중에서 2%만이 지진, 태풍 등 천재지변에 속한다는데… 그로 인해 수많은 지구촌 사람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얼마 전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유해가스 등 화학물질 폭발사고는 우리들을 더욱 더 섬뜩하게 만들었다. 그야말로 안전 불감증이 우리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미 텍사스 화학공장 폭발사고는 화재 진압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뿌릴 수밖에 없는 물과 반응한 무수암모니아 가스가 원인이라는 보도 내용을 보고는 더욱 마음이 쓰릴 뿐이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그 앙금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 특히 삶의 현장인 근로자들의 일터에서 이런 사고들을 막고 근로자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제도가 하루빨리 뿌리내려야 한다. 위험성 평가제도란 사업주가 스스로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하고 유해한 요인들을 찾아내서 가장 위험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는 자율안전보건활동으로, 2013년도부터 이 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