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살림살이가 걱정이다. 쓸 데는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예상보다 모자라기 때문이다. 1·4분기 도와 31개 시·군에서 거둬들인 도세가 목표액 대비 17.9%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올해 도세 징수 목표액은 총 7조3천241억원으로 3월까지 17.9%인 1조3천104억원이 징수됐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5천135억원 대비 13.4% 줄어든 수치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목표액 4조741억원의 15.6%인 6천374억원, 등록면허세는 4조3천617억원의 1.7%인 732억원, 레저세는 4조6천135억원 가운데 1.5%인 711억원이 걷혔다. 지방교육세는 1조4천845억원의 14.1%인 2천93억원, 지역지원시설세는 2천212억원 중 0.4%인 9억원 징수에 그쳤다.
세수가 모자라면 도가 세운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주요사업만 살펴보아도 도는 올해 공공기업을 비롯 사회적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2천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육아 복지지원 등 복지예산으로 4조5천9억원을 책정했다. 도내 전역 CCTV 4천662개소를 신설, 도민안전을 최우선 보장키로 했다. 또 생활 속의 문화예술과 관광 저변 확대를 위해 2천790억원을 지원하고, 북부 FOCUS에 4조6천54억원을 투입하는 등 야심차게 예산을 편성했다. 물론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수치다.
그러나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바람에 차질이 우려된다. 그리고 이래저래 비상 걸린 세수 확보 때문에 걱정이다. 도는 궁여지책으로 숨은 세원 발굴 등을 통해 도세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 저하 등으로 얼마나 효과를 볼지 미지수다. 세수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부분이다. 그나마 도가 분기별 징수대책 보고회, 세무조사를 통한 숨은 재원 발굴, 광역체납 처분기동팀 운영 등을 통해 도세 징수의 고삐를 바짝 조일 방침을 밝히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세수가 부족하면 재정이 악화되게 마련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재정악화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 그리고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 경기도가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하며 공무원들에게 평상시보다 차분하고 검소하고 겸손하게 처신하라는 주문으로 대응을 강조한 것만으론 부족하다. 경기도가 국내 경제상황을 부동산, 수출, 안보의 3중 복합 위기로 규정한 만큼 좀 더 실질적으로 난국을 헤쳐 나갈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