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들을 들어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재해 중에서 2%만이 지진, 태풍 등 천재지변에 속한다는데… 그로 인해 수많은 지구촌 사람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얼마 전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유해가스 등 화학물질 폭발사고는 우리들을 더욱 더 섬뜩하게 만들었다.

그야말로 안전 불감증이 우리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미 텍사스 화학공장 폭발사고는 화재 진압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뿌릴 수밖에 없는 물과 반응한 무수암모니아 가스가 원인이라는 보도 내용을 보고는 더욱 마음이 쓰릴 뿐이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그 앙금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 특히 삶의 현장인 근로자들의 일터에서 이런 사고들을 막고 근로자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제도가 하루빨리 뿌리내려야 한다.

위험성 평가제도란 사업주가 스스로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하고 유해한 요인들을 찾아내서 가장 위험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는 자율안전보건활동으로, 2013년도부터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제조업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이 신청대상으로, 2013년도에 한해서 50인 미만 전 업종을 우선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으로 적용하여 시행한다. 건설업의 경우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 미만)의 건설공사가 대상 사업장이 된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심사를 거쳐 인정심의 결정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게 된다.

서류 신청과 동시에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업주 교육과 평가 담당자 교육 신청서를 안전보건공단이나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여 빠짐없이 교육을 받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라 한다.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는 3년 동안은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주는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위험성 평가 감소 대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이나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할 시에는 해당시간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감면은 현재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므로 그 혜택은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먼저 시작하면 그만큼 돌아오는 이익과 혜택도 커지는 위험성 평가 제도가 사업장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 관리가 하루 빨리 뿌리 내렸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이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는 정부나 안전보건공단이 아니라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대상공정의 근로자가 다함께 참여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함으로써 비로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일터에서 근로자 1명이 다치거나 귀중한 목숨을 잃게 되면 근로자 본인은 물론 가족, 동료들 모두 엄청난 손실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 1인이 재해로 입는 경제적인 피해는 간접적인 손실까지 합치면 직접손실의 4배 이상 된다고 하니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더더욱 기업의 이윤과 바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평소 안전에 투자하고, 사업장 스스로가 안전관리 능력을 길러 나가는 위험성 평가제도에 동참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