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공식 요청하면서 박 전 시장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이 인권위 몫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특정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인권위가 직권조사한 대표 선례로는 2018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사례가 있다. 당시 인권위는 안 전 국장의 성추행과 인사보복 의혹에 더해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전반까지 직권조사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5개월 만에 조사를 종결했다. 인권위는 당시 조사에서 검찰 내 성희롱·성추행 의혹을 추가로 확인했지만,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체 규명을 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하더라도 앞선 사례처럼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2018년 인권위 '검찰 미투' 직권조사…5개월 뒤 조용히 종결 미투 폭로 당시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재련 변호사는 2018년 2월 인권위에 안 전 국장의 성추행과 2
편의점 아르바이트(알바)생의 구직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최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른 ‘편의점 알바 블랙리스트’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점장과 알바생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 캡처 이미지 두 장이 올라 있다. 첫 번째 이미지에서 점장으로 보이는 인물은 주휴수당 등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와 관련, “적정선에서 합의 안 되면 CU 본사는 물론, 편의점 협의회 블랙리스트에 네 이름 올라간다”고 경고한다. 심지어 “삼성, 롯데, 엘지 계열 협력업체는 취직 힘들어진다. 알고 있어라”, “앞으로 빅쓰리 편의점 알바는 못할 거다”라며 재차 경고한다. 두 번째 이미지에서도 점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블랙리스트’를 언급한다. 그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어, 채용 안 될 것 같아요”라고 지원자에게 이야기한다. 지원자는 “최저임금도 주휴(수당)도 안 줘서 신고했다고 블랙리스트에 올렸나보네요. 알겠습니다”라며 대화를 종료한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블랙리스트가 존재해?”, “삼성, 엘지, 롯데 취직 힘들어진다는 건 뭔”, “(지역이) 좁은 곳은 있을 듯”, “점주들로만 이루어진 밴드, 카페 등에 기재됩니다” 등의 반
28일 오후 1시 40분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한강로 신곡IC(서울 방면) 인근 지점 갓길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에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고, 당시 버스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차량 일부는 소실됐다. 버스 기사 A씨는 "버스 운행 중 이상을 느껴 갓길에 세우고 밖에서 점검하던 중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운전석 쪽 뒷바퀴에서 불길이 올라왔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브레이크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정책이슈리포트인 ‘소방활동 서비스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소방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최초로 발간한 것으로, 소방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익을 얻은 보험회사가 소방재원 확보를 위해 재원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슈리포트를 통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등 소방활동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국내‧외 소방비용 부과사례를 분석해 보험료 수익 일부를 소방비용으로 부과하는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했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까지 3년간 도내 연평균 화재건수는 9859건으로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인한 화재피해 손실예방액은 13조 3,474억여원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도내 170개 119안전센터의 3년 평균 운영경비는 2776억여원이다. 이에 따라 화재진압 활동으로 인한 손실예방액은 119안전센터 운영경비 대비 약 48배 손실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이슈리포트는 설명했다. 구조와 구급 분야에서도 경기도 소방활동의 평균 손실예방액은 17조12억여원으로 사회적 편익은 비용 대비 42배로 추정되는 것으로
28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편도 3차로에서 A(44)씨가 몰던 5t 화물차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인근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목과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차량 제동이 잘되지 않아서 다른 차량을 치지 않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는데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광주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설립에 시동이 걸렸다. 지난달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한울상사 등 3개 기업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회송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업체들이 수질환경 기준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광주시는 회송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조정 권고안을 냈다. 이에 시는 3개 기업의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한울상사 등은 경기도가 2017년 1월 광주시 도척면 일원에 대한 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자 2개월 뒤 이 일대 3만8000㎡에 대한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광주시에 신청했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부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특대 고시)' 조항 가운데 공장설립 '제한'은 '조건부 허용'이 아닌 '금지'라는 법제처 유권해석(2017년 11월)에 따라 한울상사 등의 공장설립을 반대했다. 곧이어 시는 지난해 8월 신청서를 반려하며, 한울상사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울상사 등은 환경부가 그동안 다른 팔달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는 해당 특대 고시 조항을 적용하지 않다가 뒤늦게 적용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제
양창수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장이 그간 벌인 봉사활동의 노고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았다. 양 회장은 지난 1999년부터 법사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탁월한 지도력으로 지역사회 속 범죄예방과 재범방지활동에 앞장섰다. 그는 20년간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대상자 180명을 교육하며 이들의 대학 진학을 도왔다. 아울러 청소년폭력예방네트워크를 구축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특히나 20년간 총 9800여만 원을 후원하며 청소년선도에 크게 기여했다. 양 회장은 법사랑위원과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에도 관심을 두고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학금 사업을 벌여 준법실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지도활동과 장학금 지원으로 지난 2003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2006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양창수 회장은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을 수료하고, 현재 수원상공회의소 상임위원의원, 경기도 경찰청 치안행정 자문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 명단,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A씨 등 혐의가 중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명을 구속했다. 다른 2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지난 27일 A씨 등 7명을 모두 기소했다.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이만희 총회장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수원시의 배려로 그동안 마땅한 임시격리 시설이 없었던 경찰에게도 보금자리가 마련됐다. 그동안 경찰은 임시격리 시설이 없어서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접촉한 경우 행궁파출소 소속 영화치안센터에서 임시로 대기하는 형편이었다. 지역 치안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영화치안센터는 막상 코로나19 임시격리 시설로 이용되며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 수원시는 지역 내 경찰관들의 편의와 원할한 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6일 영통지구대 주차장 부지에 임시 격리 시설을 마련했다. 규모는 12㎡로, 내부에는 에어컨, 커피포트 등 편의시설이 준비됐다. 투입 예산은 600만 원이고, 관리 주체는 수원남부경찰서다. 시설 운영은 올해 말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수원시는 코로나19 종식 시점까지 최대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임시격리 시설의 부재로 코로나19 접촉 경찰관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경찰관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시설을 마련해준 수원시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서 소방관들에게 임시격리시설을 마련해준 바 있다. 마찬가지로 경찰관들도 수많은 민원인을 상대하기에 설치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종식까지 시민은 물론 경찰관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고 중학생 아들을 협박한 5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양주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존속협박 등)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 40분쯤 양주시 삼숭동 자택에서 라이터를 켠 상태에서 중학생 아들 몸에 유리세정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력과 협박이 이어자 가족들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가해자를 즉시 체포할 수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차례 가정폭력 신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양주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