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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쌈닭' 변신하는 정세균..'독도 보이콧', '기본소득 낮은 가성비' 등 연일 강한 목소리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도쿄올림픽 보이콧, 기본소득 비판 등 현안 사안들에 대해 발언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정 전 총리는 30일 페이스북에 'IOC는 올림픽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치적 중립은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일본의 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는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명백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3년 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제기된 정치적 중립 요구가 도쿄올림픽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다면 형평성의 위배이며 공정성에 기반한 올림픽정신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OC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인류의 축제를 기획하고 관리 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도쿄올림픽 기간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주최자는 면책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겠다는 발상은 IOC의 의무를 방기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정 전총리는 “IOC는 스스로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나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긍심을 훼손당하고 우리 선수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본 도쿄올림픽 참가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OC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지난 26일에
- 유진상 기자
- 2021-05-30 17:32
정치 이재명 기본소득 VS 오세훈 안심소득..3일째 설전

기본소득을 내세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지사의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오 시장의 소득에 따라 차별적을 지급되는 안심소득이 대립이 격화되며 다시금 보편·선별복지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고 있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2021년 4인가족 월 488만원)과 실소득 차액의 50%를 지급한다는 '안심소득'에 의하면 일 안 하는 4인가족은 매월 244만원을 받는다”며 “월 200만원을 더 벌면 지원금이 100만원이 깎여 100만원밖에 수입이 안느니 취업회피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안심소득 지급에 서울에서만 약 17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서울시민 1인당 연간 170만원 4인기준 680만원씩 지급 가능하다”며 “그러나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면 우선 낙인효과 없이 세금낸 사람도 혜택받으니 공정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매출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도 있다”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28일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다"이라고 비판하자,
- 이지은 기자
- 2021-05-30 16:19
사회 경기도, 자치경찰제 준비 박차…우려의 목소리 인식했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이 지속 지연되자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하는 데 있어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샀던 경기도가 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30일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와 각 경찰청은 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는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각 1명을 선임하기 위해 지난 28일 공개 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각 7명으로 구성된다. 도지사·교육감·국가경찰위원회에서 각 1명을, 도의회·위원추천위에서 각 2명을 추천한다. 모집 기간은 5월 31일부터 내달 9일까지다. 도지사는 자격 요건, 결격 사유, 직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객관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도가 자치경찰위원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내면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해 개인 추천으로 할지, 공모를 통해 추천할지 등 선임 방식을 정한 뒤 적격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신문은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일찌감치 위원회를 구성,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 파악에 나서는 등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다른 시·도와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경기
- 김기현 기자
- 2021-05-30 16:10
정치 경기도 '공공 예술 OTT' 개발 추진..."블록체인 기술로 공연영상물 소유권 보호"

경기도와 KT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진행한 ‘2021년 블록체인 선도시범사업’에 선정돼, 예술인의 공연영상물 소유권을 보호하는 ‘경기도형 공공 예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이 추진된다. 도와 KT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GIGA Chain BaaS(Blockchain as a Service)를 활용해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다른 OTT와 유사하게 콘텐츠 개발자(예술인)가 플랫폼에 콘텐츠를 등록해 디지털 자산화하면 수요기관이 지불한 사용료 등 관련 수익을 예술인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일종인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가 적용된다. 디지털 콘텐츠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원본과 사본 간 구분이 쉽지 않은 게 특징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디지털 콘텐츠 원본을 증명해 공연영상물의 소유권을 갖는 예술인에게 공정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도와 KT는 ‘2021년 블록체인 선도시범사업’에서 확보한 국비 6억원, 도와 KT가 각각 3억원씩 등 총 1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6월부터 블록체인 구조 설계 등 플랫폼 개발을…
- 이지은 기자
- 2021-05-30 15:33
정치 경기도, 6월 14일까지 소비자안전지킴이 100명 모집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거래 예방, 현금과 신용카드 간 차별을 두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점검하는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 100명을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 2019년부터 시행된 소비자안전지킴이는 일반 도민이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참여하는 사업이다. 안전지킴이들은 통학로 주변 불법 어린이제품(국가통합인증마크 미인증), 고령자 전자거래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및 홍보활동에 힘쓴다. 또 신용카드 사용 시 현금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신용카드 차별’이나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 등 불공정거래도 점검한다. 소비자안전에 관심 있고 온라인(컴퓨터 활용) 및 현장 활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이번 모집 공고에 지원할 수 있다. 현장 활동의 경우 교통 접근성과 인구수를 고려해 31개 시·군을 9개 권역으로 나눴다.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은 권역 구분 없이 활동하게 된다. 도는 운영단 10명과 권역별 지킴이 활동을 담당할 90명 등 총 100명을 직접 선발한다. 접수 방법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누리집(www.gg.go.kr/gg_info_center)에…
- 박건 기자
- 2021-05-30 15:26
정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7000명 모집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7000명을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이 대상이다.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최고 만 39세)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2만명으로 이번 1차 모집에 7000명, 2차에 7000명, 3차에 6000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3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1차 모집 기간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6월 15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
- 박환식 기자
- 2021-05-30 15:05
정치 경기도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이 답이다’ 주제로 4일 온라인 행사 개최

경기도가 제26회 환경의 날(6.5)을 맞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이 답이다’를 주제로 기념식과 환경정책한마당 등 다채로운 비대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최소 인원만 현장 행사에 참석하고 일반 도민에게는 유튜브 등을 통해 중계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 개최되는 기념식에는 식전행사로 주제영상 상영, 환경퀴즈 이벤트가 열리고, 이어지는 본 행사에는 경기환경대상 시상식 등이 진행된다. 오후에는 환경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환경정책한마당을 통해 ▲경기도 환경교육관계자 워크숍 ▲경기도 해양생태계 건강성 워크숍 ▲경기도 탄소중립 방안 정책토론회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워크숍이 열린다. 또 도민들의 환경보전의식과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초등학생 대상 환경그림공모전, 천천히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운동 ‘에코플로깅’, 가정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집콕 환경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도민 참여 이벤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민들의 참여는 환경의 날 홈페이지(www.gg-greenday.com)를 통해 가능하며, 환경정책한마당인 워크숍과 토
- 박건 기자
- 2021-05-30 14:59
정치 6월 4일 '한시 생계지원금' 현장 신청 마감

경기도가 ‘한시 생계지원금’의 현장 신청을 기간 연장 없이 6월 4일 마감한다. ‘한시 생계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20만원을 받는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동일세대 가구원 및 대리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지난 28일 마감했다. 지난해와 달리 신청 기간 연장은 없다. 신청·접수 마감 후 6월 중으로 소득·재산조사 및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중복 여부 조회 등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가구가 결정되면 50만원 및 차액 20만원 지급 대상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6월 25일 및 28일에 신청인 계좌로 현금을 지급한다. 5월 27일 오후 6시 기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가구는 총 6만5977가구다.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추정한 대상가구 8만가구 대비 신청률은 82.5%다. 온라인 신청가구가 2만
- 이지은 기자
- 2021-05-30 14:55
정치 경기도, 2021 글로벌시장 상용화지원 대상 기업 8개사 선정

경기도의 ‘2021 글로벌 시장 상용화 지원’(이하 상용화 지원) 사업 대상기업에 스카이워크사의 ‘유미의 세포 더 퍼즐’, 님블뉴런사의 ‘블랙서바이벌 영원회귀’ 등 8개 게임이 선정됐다. 상용화 지원 사업은 경기도내 우수한 게임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추진됐다. 도는 지난 3월 상용화 지원 사업 대상 기업 모집에 참여한 17개 게임 기업 가운데 앞서 밝힌 2개사와 ▲하이디어사(社)의 ‘고양이와 스프’ ▲넥셀론사(社)의 ‘더비라이프’ 등 총 8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해외 전 권역 퍼블리싱(배급·유통) 노하우를 갖춘 전문 수행사 ‘큐로드’의 지원을 받으며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 ‘개발사는 개발만’을 신조로 해외진출은 퍼블리싱 수행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진행해, 해외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게임개발사라도 어느 국가든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번 상용화 지원 사업의 세부 지원 분야는 ▲마케팅 ▲게임 테스트(QA) ▲현지 최적화 기술지원 등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필수이지만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문을 맞춤형으로 8개월 간 지
- 박환식 기자
- 2021-05-30 14:49
정치 與 대선주자들, 조국 회고록에 "가슴 아프다" 응원물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에 응원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당 내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을 두둔하며 향후 대선 경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겠다는 전략도 읽힌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대표는 '조국의 시간' 출간 소식을 듣고 페이스북에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다는 소회. 조 전 장관이 그간의 일을 어떻게 떠올리고 어떻게 집필하셨을지 헤아리기도 쉽지 않다"고 썼다. 이 전 대표는 "가족이 수감되고, 스스로 유배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정치적 격랑은 그의 이름을 수없이 소환한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뿌린 개혁의 씨앗을 키우는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며 "그가 고난 속에 기반을 놓은 우리 정부의 개혁 과제들, 특히 검찰개혁의 완성에 저도 힘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페이스북에 "조국의 시간은 역사의 고갯길이었다.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서초동의 촛불을 가른 고개다"라며 "공정과 불공정이 교차하고 진실과 거짓이 숨을 몰아 쉰 넘기 참으로 힘든 고개였다"고 했다. 그는 "언제나 역사 앞에 선 개인은 힘이 없다
- 박진형 기자
- 2021-05-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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