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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경기도당 “서부지법 방화시도범 즉각 체포해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침입범들이 방화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법당국에 방화시도범에 대한 즉각 체포를 촉구했다.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방화까지 저지르는 폭도들이 대한민국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층에서 침입범들이 미리 준비한 라이터 기름으로 방화를 시도한 정황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됐다고 전했다. 그는 “방화 시도가 이뤄졌을 당시 서부지법 건물 내부에는 경찰관과 폭도들이 모두 대피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화재가 발생했다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방화시도범들 중에 한 사람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다”며 “2차 범죄 시도에 대한 우려 또한 여전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에 서부지법 방화시도범들에 대한 체포 조치 및 후속 법적 절차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1-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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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174일 만에 복귀
헌법재판소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174일 만에 방통위원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8인 체제 이후 첫 선고이며, 재판관 의견은 4대 4로 반반으로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관 8명 중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등 4명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4명은 인용(파면) 의견을 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인용(파면)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임명장을 받고 취임하자마자 전체회의를 열어 방위 법정 인원 5인 중 김태규 당시 위원과 2명만으로 한국방송(KBS) 이사 7명, 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 대주주) 이사 6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야당은 방통위법에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이 위원장이 2인 만으로 안건을 처리하고,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기각하는 등 방
- 김재민·이유림 기자
- 2025-01-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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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학력 위조’…이상식 의원 배우자 비방한 일당 징역‧벌금형
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이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14형사부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회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광고물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분쟁은 피해자의 배우자와 관계가 없음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내용,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2대 총선 기간인 지난해 3월 22일과 23일 당시 후보였던 이 의원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해하며 이 의원의 배우자
- 이근 기자
- 2025-01-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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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이선구 경기도의회 복지위원장 “선제적 복지정책 강구해 건강한道 만들 것”
이선구(민주·부천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한 사람의 도민이라도 외롭게 고통받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새해 다짐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도민 건강·복지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역할을 소개하며 올해 보건복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후반기 보건복지위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경기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의 정상화 ▲도의 복지 정책사업 효율성 제고 등을 꼽으며 이를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경기도의료원과 관련해 “산하 5개 병원은 코로나 이후 경영이 힘들어졌다”며 “병원의 정상화 운영을 위해 뼈를 깎는다는 심정으로 자구책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병원별로 이행 가능한 혁신과제를 제출한다면 도의원들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의료원 역할·위상을 새롭게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해 동안 도의 복지 정책사업에 10조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된다는 점도 언급하며 관련 재원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최소화해
- 나규항 기자
- 2025-0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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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입하고 유출되는 ‘반쪽짜리’ 경기북부 인구시책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지역 인프라와 규제 개선 등 인구 유입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인구 유입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의 유출을 막을 정책의 부재로 반쪽짜리 인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는 생활·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 규제개선, 공공기관 이전 등 4대 분야 8대 과제를 담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경기북부 지역에 유입 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으로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연천군과 관심지역 동두천·포천시 등은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기회발전특구는 당초 지난해 지정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올해로 밀리게 됐다. 그 사이 도내 인구감소지역 인구는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과 12월 인구를 보면 동두천시는 8만 8539명에서 8만 6838명으로, 포천시는 14만 3157명에서 14만 1463명으로, 연천군은 4만 1487명에서 4만 866명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가평군은 6만 2274명에서 6만 252
- 이유림 기자
- 2025-01-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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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23일 헌재 4차 변론 출석…김용현과 대면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 신문이 시작되는 2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에도 직접 출석한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이어 23일에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3차 변론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이 남은 재판에 출석할지 여부에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다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4차 변론에 참석할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대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앞서 탄핵 심판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증인 신문 첫날 나오게 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대리인단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는 포고령 1호에 대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답변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군사 정부 시절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비해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검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
- 김재민 기자
- 2025-01-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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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시흥 어르신들 만나 ‘적극소통’
경기도의회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설 연휴를 앞두고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를 찾아 어르신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날(21일) 김연규 노인회 시흥시지회장 등을 포함한 어르신들과 차담을 갖고 시흥지역 애로사항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가파른 고령화에 대응할 지역사회의 촘촘한 지원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고령화 시계가 빨라지는 가운데 지역사회 안에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인회 시흥시지회와 적극 소통하며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흥에서 많은 어르신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셨으면 한다”며 “시흥시 출신 도의회 의장으로서 지역을 꼼꼼히 살피며 주어진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시흥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인 엘림양로원을 방문한 데 이어 노인회를 찾는 소통 행보를 보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1-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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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언론인클럽-道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지역언론 발전 ‘맞손’
(사)경기언론인클럽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22일 오후 도자원봉사센터 지식나눔실에서 자원봉사활동 범도민 확산과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윤정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 박지영 도자원봉사센터장, 고태현 경기언론인클럽 운영위원장, 이소영 도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연구와 토론 ▲공동사업 추진 ▲정보 교환 및 조사 연구 ▲공동사업 및 상대방 사업 홍보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박 센터장은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성숙한 시민사회 구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원봉사로 하나 되는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420만 자원봉사자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도자원봉사센터와의 오늘 협약이 대한민국 자원봉사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1-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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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잘못된 여론조사 전반 들여다볼 것”…與 “여론조사 검열” 공방
야당이 22일 일부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론조사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하자 여당이 “여론조사 검열”이라고 강력 비판해 공방을 벌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 업체가 아닌 여론조사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여론조사 수행 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비롯해 응답률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조사에서는 보수 과표집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 있다”면서 “(보수 결집) 추세는 무시할 수 없어서 왜 그런 경향이 나왔는지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하고 23일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민심은 검열로 바꿀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표된 여론조사를 검토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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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국조특위 여야, 청문회 신경전…尹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법무부, 외교부, 국정원, 대통령실 경호처,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청문회를 실시했다. 내란국조특위 여야는 청문회 시작부터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표결에서 재석의원 18명 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1명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 7명은 반대했고 안규백 위원장은 의결 후 즉각 집행을 요구했다. 한병도 야당 간사는 표결에 앞서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 핵심은 내란수괴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며 “윤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온 국민이 알고 있는 핵심 증거와 군 경찰 관계자들의 진술에 정면 배치되는 말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는 진실이 무엇이냐는 국민의 질문에 답하는 자리”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김성원 여당 간사는 “동행명령장 발부 증인 명단 7인을 이 자리에서 처음 봤다”며 “이렇게 협의, 합의 없이 진행하는 것에…
- 김한별 기자
- 2025-01-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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