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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박정·최형두 의원, 28일 포스트코로나 영화산업정상화 토론회 개최

박정(더불어민주당·파주을)·최형두(국민의힘·경남 창원마산합포) 국회의원은 28일 오후 2시부터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 ‘포스트코로나 영화산업정상화 토론회 : 우리들의 모든 순간에 영화가 있었다’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극장 및 영화 단체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영화산업 침체에 대한 대처방안과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코픽 최재원 부위원장((주)엔솔로지스튜디오 대표)이 좌장을 맡으며,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조희영 교수(포스트코로나영화정책추진단 수석연구원)가 ‘극장의 몰락이 미치는 영향과 지원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또,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대표, 조성진 CGV 전략지원담당,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고정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5-27 17:04
정치 "일산대교 통행료, 유료도로법 위반된다"…교통학회 토론회서 연구 결과 발표

한강 다리 27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에 위반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개통 전부터 다른 민자도로 등에 비해 통행료가 비싸 고양·김포·파주 주민들의 반발을 불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정한 민자도로'를 주제로 열린 교통학회 토론회에서 아주대 유정훈 교수는 "일산대교는 인근에 대체 도로가 없어 유료도로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유료도로법은 인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을 때 유료도로 요건이 되는데 일산대교는 가장 가까운 김포대교와 8㎞ 이상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균 1.6㎞ 이격된 서울시 구간과 비교하면 도시 생활권에서 3분이면 이동하는 구간을 22분 이상 추가로 우회하는 노선을 대체 도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받아가는 연 8% 이자를 지역주민 통행료로 메꾸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를 무료화할 경우 미래 통행료 부담 완화 효과 외에도 통행시간 절감 3022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 고태현 기자
- 2021-05-27 16:54
정치 민주당, 재산세 완화 당론 확정… 종부세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재산세 경감세율 적용 구간을 확대키로 했다.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1주택자 대상으로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6억~9억원 구간 주택은 전국에 총 44만호이며, 주택당 평균 감면액은 18만원(총 782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은 현행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하기로 했다. LTV 우대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은 기존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기존 9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바뀌었다. 주택 기준은 투기지역·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로 3억원씩 완화됐다.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DSR) 한도 이내로 한정했다. 단, DSR 산정 시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 대해선 장래소득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 박진형 기자
- 2021-05-27 16:43
정치 산안법 법안소위 통과…이재명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전국화 코앞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추진 정책인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전국화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환노위는 지난 24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박대수,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휴게시설을 마련했더라도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인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사업에도 파란불이 켜질 전망이다. 도는 지난 3월 사업주의 휴게시설 의무설치 등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을 국회가 신속히
- 이지은 기자
- 2021-05-27 16:31
정치 경과원·GH 등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지 7곳 최종 확정

최대 11대 1의 경쟁률로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경기도 공공기관 대규모 이전지가 확정됐다. 경기도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3차 공공기관 이전지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시 ▲경기연구원 의정부시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시 ▲경기농수산진흥원 광주시 ▲경기복지재단 안성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천시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빅(Big) 쓰리 공공기관 경기신보, 경과원, GH가 포함됨에 따라 이전지 선정을 위해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구리시는 GH 이전지로 확정되기 위해 안승남 구리시장이 2차 심사에서 발표자로 나섰다. 최종환 파주시장도 경과원을 유치하기 위해 2차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며 공공기관 모셔가기에 총력을 다했다. 또 신동헌 광주시장도 심사발표에 합류하며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신 시장은 “광주시에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기업지원 관련 기관은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 문경희·김미리·윤용수·김경근 남양주 지역구 의원들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고 남양주 지역 주민에게 희
- 이지은 기자
- 2021-05-27 16:15
정치 GH, 살기 좋은 도시 위한 '혁신비전 콘서트' 개최

GH는 27일 수원 광교에 있는 기본주택홍보관에서 'GH 혁신 비전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전 콘서트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미래비전으로 수립하고, 이를 위한 그간의 도시혁신 구상들을 경기도민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콘서트에서는 GH 도시 혁신 프로젝트 중 ▲기본주택 ▲물류혁신 ▲건설원가 공개 및 공정입찰 ▲공정상가 ▲공유도시 등 5가지 주요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었다. 사전에 GH 유튜브 채널 ‘굿홈TV’를 통해 혁신 프로젝트를 공개했으며, 댓글을 통해 접수된 질문에 대해 이헌욱 GH 사장과 담당직원들이 설명하는 비대면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기본주택의 설계 혁신요소, 지하 물류터널의 활성화시기, 건설원가 공개의 효과, 공정입찰 방식의 차별성, 공유도시의 실현가능성 등 도민이 사전에 문의한 내용에 대해 이헌욱 사장과 담당 직원들이 직접 대답했다. 콘서트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혁신과제 담당자 6인 등 10여 명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했으며, 구체적인 토론 내용은 6월 초 GH 유튜브 채널에 녹화본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다. 이헌욱 GH사장은 “기존 개발사업의 틀을 벗어나 혁신을 통한 대전환
- 유진상 기자
- 2021-05-27 16:09
정치 경기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검사 인력 등 400명 확보

경기도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 결정에 대응해 400명의 단속 인력을 확보하고 매년 도내 모든 음식점과 판매점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5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 정부 오염수 방류 관련 경기도 대응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 인류의 공동 해양을 근본적이고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인류적 행위”라며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 위에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가 발표한 대응책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민간인 단속인력을 늘려 모든 음식점과 유통·판매업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원산지 표시 감시원도 현재 129명에서 4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홍어, 대구, 가자미 등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 중 원산지 표시 의무품목에 빠져있는 11종류를 원산지 표시의무 품목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가 수용될 경우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을 15종
- 유진상 기자
- 2021-05-27 16:07
정치 군 부대로 간 송영길 "2930원 급식, 가슴 아프고 죄송"

"고등학생보다 더 못한 급식비로 한 끼에 2930원이 급식 예산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죄송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최근 '부실 급식' 논란이 불거진 군 부대로 향했다. 경기 양주에 위치한 72사단 202여단. "식사 현장을 챙겨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송 대표는 장병들과 함께 배식하고, 수저를 들었다. 메뉴는 쌀밥, 된장국, 제육볶음, 동그랑땡 등이 나왔다.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해군 제독 출신의 윤재갑, 비서실장인 김영호 등 의원 4명도 송 대표의 민생 행보에 따라 나섰다. 정부에선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자리했다. 이번 군 부대 방문은 민주당이 지난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민심을 훑겠다며 가동한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송 대표는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아들들이 군에서 의·식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일반 장병들의 1인당 한 끼 급식예산은 2930원꼴로, 고등학생 한 끼 급식비(3625원)의 8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하루에 만원도 안 된다. 그동안 국회와 국방부와 기재부가 무엇을 했는지, 이게 정말 있을 수 있
- 박진형 기자
- 2021-05-27 15:50
정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룰 두고 갈등 격화...역선택·호남비율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선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경선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문항 적용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당원 투표의 청년·호남 비중까지 논란이 되는 등 잡음이 커지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등 12명은 전날(26일) ‘청년‧호남 배제’ 논란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자 원내지도부에 긴급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요구서에는 황보 의원 외에 하태경(3선), 유경준·태영호·신원식(이상 초선)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경준 의원(초선·서울 강남병)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경선룰은 청년과 호남을 철저히 배제하여 개혁과 혁신에 역행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 의원에 따르면 당원 여론조사 조사대상 인원 1000명 중 호남지역에 배정된 인원은 0.8% 즉, 8명에 불과하다. 당원 선거인단 규모에 비례했다고 해도 수도권 29.6%, 대구·경북(TK) 30%, 부·울·경(PK) 30.7%, 충청권 10.1%, 강원·제주 4.2% 등과 비교해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선
- 정영선 기자
- 2021-05-27 15:44
정치 최종윤 의원, '국민소통·민심경청 투어' 돌입

최종윤 국회의원(더민주·하남시)은 27일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이달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일주일간 민생 현장을 찾아 생생한 국민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진행된다. 최 의원은 첫 지역 일정으로 민주당 하남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하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행사에는 하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조여원 회장과 센터장들을 비롯해, 김낙주 하남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아동 돌봄 서비스 향상과 지역아동센터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냈다. 조 회장은 "코로나19로 지역아동센터 및 많은 아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미래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아동의 행복한 삶과 안정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복지정책에 대해 공감하며, 돌봄과 보육은 소득기준에 따라 보호와 기준이 필요한 아동의 이용이 우선적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편중되지 않고 일반 아동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 박진형 기자
- 2021-05-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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