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수많은 우려 속에서 시행된 지 100일을 맞이했지만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는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뒤 올해 3월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돼 2일로 100일째를 맞았다. 그러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인 지난 3월 27일 포천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9km/h의 과속으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는 등 지난 5월 기준 78건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도내 지자체들은 강화된 법 적용 외에도 시설물 설치 등 다양한 방안들을 시도하고 나섰다. 의정부시는 시내 전역에 초등학생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통행 금지 방안을 추진키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간 시범적으로 오전 8~9시 사이에 청룡초등학교 정문 앞 통행로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나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고 있다. 또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와 보도 앞 인도 주변을 노란색으로 칠한 어린이 안전시설을 31곳에 설치했다. 수원시도 그동안 좁은 도로 폭으로 불편을 안겨줬던 일월초등학교 주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 육상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가해자에 전·현직 육상 국가대표 선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상무 측이 부대 내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본보(6월 30일·7월 1일자 1·19면 보도)는 상무 육상부 내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한 가혹행위 수준이 단순 얼차려가 아니었으며 가혹행위에 전·현직 국가대표와 감독이 가담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상무 측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보다는 부대 내 제보자를 색출해 국방부를 통해 처벌하겠다며 제보자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 측은 피해자들이 군인신분이므로 국방부를 통해 이야기를 전해야 함에도 피해사실을 곧바로 언론에 제보한 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인복부기본법 45조 신고자 보호에 대한 법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팀장은 "상무 육상부 부대 내 가혹행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제보한 것은 군법상 위법사항이 아니다. 언론에 접촉하는 것은 위법사항도, 징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2일 기획재정부의 지방교부세 등 세입경정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으로 4조1천억원을 삭감하는 예산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냈다. 정부는 이날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등을 위해 35조3천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세입경정 방안의 하나로 지방교부세 1조9천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2천억원 등 모두 4조1천억원 감액 정산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세입 감액 추경에 따라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삭감 정산을 이해는 하지만, 지방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당사자인 지방정부와 일말의 협의 없이, 지방교부세 약 2조원의 삭감 추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초 2020년 본예산 편성 때보다 지방세수가 크게 미달되고 있으며 더욱 큰 문제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지역경제는 평균 이하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교부세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교부세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협의회는 지방교부세
국방부가 국군체육부대(상무) 육상부 내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의혹을 조사 중(본보 7월 1일자 1면, 19면 보도)인 가운데, 상무 내에는 ‘짬 돌리기’라는 은어의 가혹행위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상무 내부자와 전역자 등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짬 돌리기'는 육상부 외 다른 종목까지 포함해 상무 내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으며,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공공연히 자행돼 왔다. ‘짬 돌리기’는 크게 ▲말 못하게 하기 ▲부정적인 대답 못 하게 하기 ▲모자 뺏기 등 3가지인데, 이 중 후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말 못하게 하기이다. 선임의 질문에 답하는 것 외에는 대화를 일절 금하며, 기간은 짧으면 몇 시간이지만 길 때는 며칠이 되기도 한다. 관계자는 "국군체육부대원들은 (외부 훈련 등) 특성상 외부인과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고, 불가피하게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때 조금이라도 말하는 게 적발되면 이를 꼬투리 잡아 욕설과 얼차려를 한다"고 설명했다. 부정적인 대답 못 하게 하기는 답변 시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등만 말하게 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등의 답변을 해서는…
38명의 희생자가 나온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책임자들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시공사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총 8명을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도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용접 작업 당시 방화포는 물론 방화문도 만들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송치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송치 사례로 피의자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번 송치와 별개로 나머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해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가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천 화재로 입건된 사람은 구속된 A씨 등을 포함해 발주처 한익스프레 임직원 5명, 시공사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총 24명이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최근 경찰서 협력단체 위원을 폭력 등 혐의로 조사 후 경찰차로 귀가조치 시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평택경찰서(본보 6월 22일자 19면, 27일자 18면 보도)가 이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이 포함된 대책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평택경찰서 소속 A파출소 관할 생활안전협의회는 지난 6월 22일 문제를 일으킨 위원에 대한 제명건 논의를 위해 임원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같은 달 29일에도 A파출소 B소장의 요청에 의해 재차 임원회원을 열었다고 2일 전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각종 회의가 비대면 회의 등으로 전환되고, 소모임까지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파출소장의 요청에 의해 모임이 마련된 것. 이에 대해 생활안전협의회 측은 “이날 B파출소장이 임원회의를 소집해 (경기신문) 보도에 대한 대책 회의 성격의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 자리에서 B파출소장은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을 검토해 볼 것을 위원들에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언론보도 내용이 없었던 이야기도 아닌데, 파출소장이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을 검토하라고 종용하는 건 아닌 듯 싶다”면서 “경찰서가 직접 대응하던지 해야지 민간단체를 통해 문제를
‘주식부자’ 이희진(34)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씨 측이 신상 공개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수사과정에서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가 대중에 공개된 점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고 싶다고 주장한다”면서 “기일을 한 차례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찰은 김씨를 수사하던 지난해 3월 2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씨는 경찰이 특강법에 근거해 신상을 공개하리고 결정한 지 1년도 더 지나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지는 미지수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돈,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잘 짜인 계획에 따라 범행을
광주시는 목현동에 사는 65세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달 30일부터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였고 1일 광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해당 여성과 함께 사는 아들(36)은 자가격리된 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들은 성남시 중원구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성남시 측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원구청을 임시 폐쇄했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여성의 감염경로와 함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 경기신문/광주= 박광만 기자 ]
2일 낮 12시쯤 의정부 시내 한 초등학교 강당 겸 다용도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크레인이 3층 규모 건물 위로 넘어지면서 건물 일부가 파손됐지만, 공사 현장과 학교 본 건물이 펜스로 분리돼 있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학교에는 5학년 학생들이 등교했고 사고 당시에는 수업 중이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의정부 = 고태현 기자 ]
안성시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우수 기업의 제품을 해외 여러 국가에 알리고 있는 기업 ㈜다인인터내셔널과 송상훈 대표가 있다. 송상훈 대표는 “행색이 어려워 보이고,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성인인 아들을 업고 가고 계셨는데 아들의 두 발이 퉁퉁 부어 있었다”며 “소외되고 관심조차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눔에 관심은 있었지만 실천 할 기회가 없었다. 회사에서 보육원에 식품을 지원한 적은 있지만,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활동은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이 처음”이라며 “결손가정이나 외롭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돕고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인인터내셔널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참여는 직원들이 먼저 제안해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30대의 젊은 직원들이지만,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언도 받고, 논의도 함께 한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경험한 직원들 덕분에 기업의 리스크도 많이 줄였다”며 “나눔의 뜻을 공감해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전했다. 송상훈 대표는 “기부란 행복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한다. 작은 것도 나누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싶다”며 “도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