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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4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김기현(울산 남구) 의원이 선출됐다.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 결선 투표에서 66표를 얻어 김태흠 의원(34표)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날 원내대표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34표, 김태흠 의원이 30표, 권성동 의원 20표, 유의동 의원이 17표를 얻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타나지 않아 김 신임 원내대표와 김태흠 의원 간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를 통해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다시 상승할 것이냐 침몰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원대대표 직을 맡게 됐기 때문에 두려움이 다가온다”며 “반드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내년 대선에서 이겨서 대한민국 정통성 회복하고 다시 한번 자랑스런 나라를 만드는데 저와 의원님들 협력하면 반드시 그 결과로 이끌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대구지법과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를 지낸 뒤 2003년 당시 한나라당 부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국회의원 3선을 지낸 후 2014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됐고 재선을 노렸지만 2018년 지방선거선거에서 낙선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정영
- 정영선 기자
- 2021-04-30 13:21
정치 與 당권주자들, 문자폭탄 논란 두고 '온도차'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내달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친문 강성당원들의 '문자폭탄' 논란을 놓고 온도차를 드러냈다.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기호순) 후보는 3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사회자로부터 '문자 폭탄도 민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질문을 받았다. 핵심 친문으로 분류되는 홍 후보는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강성이다, 아니다 이런 구별보다는 당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홍 후보는 또 "민주적인 논의 절차, 이런 것을 강화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며 "당대표가 되면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문제는 문자 폭탄은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을 받으면 되는 일"이라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욕설이나 지나친 비난,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특히나 우리 당 안에서 그런 것들이 횡행하게 되면 저는 당내 분열을 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용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당에 관심을 표명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우리 당의 자원"이라며 "이것을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개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자"고 말
- 박진형 기자
- 2021-04-30 13:18
정치 박용진 "사병에게도 군인연금 적용하자"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군복무 사병에게도 군인연금 적용해 안보와 복지를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헐값 징집제가 초라한 안보, 국민 분노의 이유"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군인연금법을 인용하면서 "제2조 적용범위에는 장기복무를 하지 않는 하사관 및 병은 연금 대상은 아니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다시 말해 현행 군인연금은 간부연금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똑같이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쳐 헌신하고 희생하는데도 누구는 장기복무라는 이유로 군인연금에 가입이 되고 누구는 가입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법으로 마구 징집해서 헐값에 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이런 기본적인 처우에서부터 차별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차별 없이 모두 군인연금에 가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군인연금에 가입되면 우리 청년들은 군 제대 이후 국민연급 등과 쉽게 연계할 수 있게 된다"며 "예를 들어 배달아르바이트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게 되어도 장애연금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를 복귀하는 청년을 위한 퇴직금
- 박진형 기자
- 2021-04-30 12:50
정치 세계노동절 131돌...정의당,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 제안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30일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마련해 주자"라며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를 제안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열린 노동절 131주년 기념행사에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실업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자"라며 제도를 제안했다. 여 대표는 "많은 국민에게 감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일이 없거나 끊겨 삶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현재 공식 실업자는 120만명이고, 단시간 근무로 버티는 노동자는 100만이 넘는다. 일은 하고 싶지만 구직을 포기한 국민은 200만에 가깝다. 일하는 국민 일곱 명 중 한 명은 사실상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절 131주년을 맞아,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라는 새롭고 획기적인 제도를 제안한다"며 "취지는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마련해 줌으로써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실업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 대표는 "일자리 보장제의 취지는 정부가 나서서 청년을 위한 혁신일자리, 지역 공동체에서 절실한 보건과 돌봄일자리,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녹색일자리 등
- 정영선 기자
- 2021-04-30 12:49
정치 김부겸 총리청문회, 내달 6~7일 확정

국회는 30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내달 6~7일 이틀간 열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증인 4명, 참고인 21명 등 25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도 의결했다. 참고인으로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 일명 ‘조국흑서’ 저자들이 참고인으로 포함됐다. 국민의힘 측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실정을 비판할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협의 과정에서 난색을 보였으나 결국 받아들였다. 참고인은 청문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진 전 교수의 청문회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그러나 김경율 공동대표는 직접 청문회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국민의힘 측이 전했다. 증인으로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계자와 피해자 대표 등이 채택됐다. 야당은 김부겸 후보자의 딸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4-30 12:41
정치 김은혜, 일방적 공공주택지구 지정 방지법 국회 통과

앞으로 정부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성남분당갑)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주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 교육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개발을 강행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한 경우, 국토부는 그 협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는 들어올 주민과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건하에 건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지정이 관철되어 왔다"며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강화돼 내실 있는 지구지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4-30 11:42
정치 코로나 시대, '필수노동자 보호법' 국회 통과

임종성 국회의원(더민주·경기광주을)이 대표발의한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 보육·돌봄, 환경미화, 택배·배달, 콜센터 등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을 말한다. 하지만 필수노동자들이 상시적인 감염 위험, 장시간 근로, 낮은 처우 등 복합적인 노동환경에 처해 있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 개선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 및 평가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필수노동자보호법 제정이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희생과 노고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4-30 11:42
정치 탈북단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전단 50만장 경기·강원에 첫 살포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한 탈북단체가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된 후 첫 번째 대북전단 살포이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대해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도 DMZ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핑계로 잔인한 가해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21세기의 김씨왕조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피해자 북한동포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발악하고 있다”며 “아무리 수령의 폭정에서 인간의 모든 권리를 깡그리 빼앗긴 무권리한 북한인민들 일지라도 최소한 진실을 알권리는 있지 않는가”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온 탈북자들이 어둠 속에서 진리를 갈망하는 이천만 북한의 부모·형제들에게 사실과 진실, 자유의 희망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토록 두렵고 부당한 범죄란…
- 이지은 기자
- 2021-04-30 11:41
정치 문 대통령에 AZ 접종한 간호사 "마음고생 조금 있었다"

3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이 이뤄진 서울 종로구 보건소. 문 대통령은 1차 접종 때 자신에게 주사를 놨던 황모 간호사를 38일 만에 다시 만났다. 황 간호사는 지난달 23일 문 대통령에게 1차 접종을 한 직후 일부 네티즌들이 제기한 '백신 바꿔치기' 의혹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황 간호사가 백신을 주사기에 넣은 후 가림막 뒤로 갔다 나오면서 뚜껑이 닫힌 주사기를 들고 오자 '화이자 백신이나 식염수가 들어있는 다른 주사기로 교체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방역당국은 바늘의 오염을 막기 위해 리캐핑(recapping·뚜껑 다시 씌우기)을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종로구 보건소에는 '진실을 밝히라'는 협박성 전화가 쏟아졌고 결국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황 간호사에게 "(우리는) 고생하지 않았는데, 주사를 놓아준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오히려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위로를 건넸다. 이에 황 간호사는 "저희 팀들이 다 고생했다"고 답한 뒤 문 대통령에게 접종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말로 아프지 않게 잘 놔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거듭 인사했
- 연합뉴스
- 2021-04-30 11:05
정치 송석준 의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법 대표발의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천시)이 30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틈을 노려 투기 수요가 몰리거나 호가를 높여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 경우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맹점을 보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4-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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