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물밑에서 아름작거리던 강화군 행정관할구역 변경문제가 물밖으로 급부상하면서 인천시와 경기도간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화군은 1995년3월 1일 뚜렷한 법적근거 없이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이관되고 말았다. 이미 8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군민과 군, 경기도와 인천시간에 “내차지다” “네차지가 아니다”라고 다투게 되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이관절차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1995년 정부와 정치권은 강화군의 행정구역 이관방침을 세운 뒤 주민의 의사에 따른다는 그럴싸한 구실 아래 소위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었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이 우리 헌법의 기본인 만큼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 것은 문민정부 다운 선택이었다. 문제는 조사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데 있었다. 결국 군내 유지와 주민들이 ‘강화군행정구역 환원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총유권자의 5%가 넘는 2840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주민의견조사 조례제정청구서’를 강화군에 제출했고, 강화군은 강화군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구한 상태다. 그런데 또 말썽이 생겼다. 현재 재임 중인 유병호 군수가 지난해 지방선거 때 환추위에 군수로 당선되면 민주적인 방법으로 환원문제
요즘 정치권은 여럿이 둘러 앉은 식탁에 난데없이 고양이가 뛰어 들어 아수라장이 된 듯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신당 창당을 위한 전당대회를 표결로 하자는 신주류와 표결을 반대하는 구주류가 맞서는 과정에서 온갖 추태와 욕지거리를 벌여 과연 집권 여당인지를 의심케 했다. 부부로 치면 이혼하고도 남을 처지인데도 세간의 이목 때문인지 명분 쌓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집안이 발칵 뒤집히기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소장파 의원들이 ‘60대 용퇴론’을 주장하고 나서자 노장파들은 신판 ‘고려장’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맞서고 있다. 두당의 내홍은 코 앞에 닥친 총선 때문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금배지는 달아야 겠는데 도무지 금배지를 달 웃저고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옷을 갈아 입자는 것인데 신·구, 노·소간 생각이 제각각인데다 치사한 사욕이 당권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참다운 당파란 군자에게나 있지 소인들에게는 없다. 왜냐하면 소인들은 눈에 뵈는 이익만을 쫓는다. 고로 이익이 일치하는 동안만은 일시적으로 손잡고 당파를 형성하지만, 이익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서로 상처를 주고 육친이라해도 헐뜯고 용서하지 않게 된다.” 구양수(歐陽修)가 붕당론(朋黨論)에서 한 말
아들의 어머니에대한 사랑을 일컬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라고 한다. 이 말은 그리스신화에서 딴 말로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에서 쓰기 시작했다.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에피카스테)의 아들인데 숙명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 테베의 왕이 되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경향은 남근기(男根期:3∼5세)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며 잠재기(潛在期)에는 억압된다고 한다. ‘아버지처럼 자유롭게 어머니를 사랑하고 싶다’는 원망(願望)은 ‘아버지와 같이 되고 싶다’는 원망으로 변하여 부친과의 동일시(同一視)가 이루어지며 여기에서 초자아(超自我)가 형성된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이론이 보편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프로이트 이후의 심리학자들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단지 부친의 권위가 막강한 사회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뿐 보편적인 심리현상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그와 반대의 경우인 딸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심리적 상태를 일컬어 ‘엘렉트라 콤플렉스(Elektra complex)‘라고 한다. 근래 미국에서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현실화된 사건이 벌어져 화제다. 미국 주간지 는 미국 앨라배마…
백남준미술관 건축설계 국제현상공모의 당선작이 결정됐다. 이로써 세계적인 아티스트 백남준의 이름을 딴 세계 최초의 미술관 건립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국제건축가연맹(UIA)을 통해 추진해온 국제현상공모에서 독일 건축가 키르스텐 쉐멜의 작품 ‘The Matrix’가 1등 당선됐다. 뒤이어 2등은 한국, 3등은 일본의 건축가가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1등 수상작 ‘The Matrix’에 대해 “백남준 예술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다차원적 미술관 공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탁월한 개념적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향후 당선 건축가는 백남준과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으로 백남준미술관의 건축 설계를 진행하게된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에 건립될 예정인 백남준미술관은 터 1만평에 건축규모 1천500여평으로 200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축과 작품구입에 총 2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민선2기 때인 지난 2001년 12월부터 추진됐던 백남준미술관이 그 동안의 온갖 난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려 1년 9개월만에 가닥을 잡게 된 셈이다. 그동안 백남준미술관 건립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시기적으로 도립미술관 건립과
공직사회의 기강문제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당면과제 가운데 하나다. 특히 국가의 형편이 어렵고, 사회 환경이 좋지 않을 때일수록 공직자의 몸가짐과 그 집단의 기강이 엄정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같은 국민의 바람은 자주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엊그제 성남과 안양에서 있었던 공직자의 탈선 행동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먼저 성남시의 경우. 지난 주중에 중부지방은 때아닌 장대비가 쏟아져 경기도청을 비롯한 31개 시.군의 공무원들이 비 피해를 우려해 비상근무를 하는 등 잔뜩 긴장했었다. 그런데 성남시의 재해대책을 총괄하고, 유사시에 지휘책임을 맡고 있는 건설교통국장과 도로과장이 대낮부터 술판을 벌인 것도 모자라, 아예 직장엔 얼굴도 내밀지 않고 곧바로 귀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가 공직자가 아니라 시중의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비에 취하고, 술해 취해 흥얼거렸다고 해도 나무랄 수 없다. 허나 그는 공직자였고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물난리에 대비해야 하는 주무 국장과 과장이었다. 또 이들은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말썽을 차단하기 위해 출장시간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공직자이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보인다. 선택은 간단하다. 떠
민간의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와중에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가 토지 용도변경의 가능성조차 확인하지 않고 덥석 토지를 사들이고, 이후 8년 동안이나 공터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더구나 시는 그곳에 온천을 개발하려던 계획이 감사원의 용도변경 불허방침에 따라 사실상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성사되지도 않은 온천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서둘러 결정했던 ‘신길온천역’이라는 전철역의 명칭까지 변경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은 물론 그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안산시의 그와 같은 처사는 늑장행정의 표본이며, 무책임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안산시는 시화공단 주변 신길동 63블록 일대에서 온천수가 발견되자 지난 96년 수자원공사로부터 111억원을 주고 토지 1만5천평을 매입하고 이 일대를 온천지구로 개발하겠다며 토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2000년 안산시에 온천개발사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토지의 당초 목적이 반월·시화공단 배후도시로 주거기능을 담당하도록 계획된 만큼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야구 심판이 뇌물에 눈이 멀어 승부를 조작했다면 이는 스포츠가 아니라 야바위꾼과 다를 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병들어 썩더라도 스포츠만은 그렇지 않기를 바랬던 국민들의 기대를 송두리째 저버린 사건이 터졌다. 사건 주모자는 경기도야구협회에 소속한 3명의 심판들로서 이들은 ‘제36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와 ‘소년체전’에 출전한 특정 학교의 야구감독과 학부모들로부터 현금 뇌물과 향응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뇌물공세를 편 학교가 승리하고, 뒷거래가 있은지도 모르고 최선을 다한 팀은 패배를 맛보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고약스러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찰에 입건된 3명의 심판들은 경기전에 심판조작을 모의하고 뇌물과 향응을 함께 공유한 소위 ‘3인방’이었다는 점이다. 당시의 경기는 현장에서 보지 않았어도 조작 심판의 모습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다. 분명한 스트라이크를 볼로 처리하고, 세이브를 아웃으로 선언하는 등 그야말로 심판의 탈을 쓴 저승사자와 다를 것이 없었다. 결국 뇌물을 먹인 팀은 12명이, 뇌물을 안 쓴 팀은 9명이 싸운 셈이니까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심스럽고 저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고백(告白)이다. 그러나 1백년 전의 고백은 그런 뜻이 아니였다. 요즘 우리들이 잠자는 시간만 빼고 노상 접하고 있는 광고(廣告)를 ‘고백’이라 했다. 그게 무슨소리냐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사실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고백’은 1886년 2월 22일자 에 실린 ‘덕상세창양행고백’(德商世昌洋行)이었다. 덕상은 독일 상인을 뜻하고, 고백은 광고를 의미한다. 광고 전문은 다음과 같았다. ‘저희 세창양행이 조선에서 개업하여 호랑이·수달피 ·검은 담비·흰담비·소·말·여우·개 등 여러가지 가죽과 사람의 머리가락·소·말·돼지의 갈기털, 꼬리·뿔·발톱, 조개와 소라, 담배, 종이, 오배자, 옛 동전 등 여러가지 물건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독일상사 세창양행이 조선에서 개업하여 외국에서 자명종시계, 들여다 보이는 풍경, 뮤직박스, 호박, 유리, 각종 램프, 서양 단추, 각색 서양 작물, 서양 천을 비롯하여 염색한 옷과 선명한 연료, 서양 바늘, 서양 실, 성냥 등 여러가지 물건을 수입하여 물품의 구색을 맞추어 공정한 가격으로 팔고 있으니 모든 손님과 상인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나 노인이 온다해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희…
몇 년전 서울대에서 특강했던 기소르망이 강의 후 도통 질문이 없자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대학교정에서조차 토론문화가 이토록 척박할 줄 몰랐다”고 토로했던 적이 있다. 우리 지식사회의 단면을 아프게 파고든 일침이었다. 요즘엔 거꾸로 토론이 범람해서 문제다. 방송은 물론 각종 위원회와 학술단체 등에서 연중 심포지엄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마도 ‘토론의 달인’ 노무현 대통령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어쨌거나 토론이 활성화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토론의 문화다. 각종 토론이 결실을 일궈내기 위해서는 건전한 토론문화 혹은 비판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토론문화 정착의 요체는 크게 세가지다. 상대를 인정하는 것,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는 자세다. 보통 비난과 비판은 ‘감정이냐 이성이냐 혹은 대안을 제시하느냐 망신만 주고 나몰라라 하느냐’에 따라 갈린다. 비판을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고도의 인내심과 끝없는 자기수양이 필요한 대목이다. 무엇보다 건전한 비판에 섣불리 화를 내는 건 스스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임을 깊게 인식해야 한다. 근래 도문예회관 관장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거세다. 거기엔 이유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가운데 유주택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대한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주공은 지난 6월에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공급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수를 대폭 삭감하는 식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안을 발표해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다. 이번에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인천·경남지역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확인결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54명이 21개 단지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1명은 최근 3년사이에 입주한 것으로 확인돼 임대아파트를 이용,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단지별로는 2001년 입주가 시작된 양주 덕정1·2·3단지의 22명을 비롯해 군포 당동2단지 16명, 거창 김천단지 14명, 수원 영통벽적골단지 13명, 화성 태안단지와 평택 군문단지 각 12명 등이 유주택자로 밝혀졌다. 또 임차인 사망에 따른 승계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26개 단지 임차인 185명이 사망했는데도 아직도 임차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전출·입 등 입주실태를 제때 파악하지 않아 18개 단지 66명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