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역차별을 둘러싼 공방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이 문제에 가장 집요하게 대어들고 있는것이 경기도다. 같은 수도권인데도 서울과 인천은 잠잠하다. 아마도 당장에 직면한 현안이 없는 탓인지 모든다. 아무튼 경기도의 경우는 배수의 진을 친 상태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도 하거니와 진지하다. 우선 문제해결에 앞장 서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 손학규 도지사다. 도내 출신 국회의원도 여야가 따로 없다. 정부와 관련 부처의 장관 및 실무자들에게 설득과 압력을 가하고 있다. 31개 시.군의 자치단체장과 시·군의회도 힘이 닿는 범위안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엊그제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를 비롯한 사회단체 및 NGO(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수도권 역차별해소 범도민대책협의회’를 발족시켰다. 한마디로 총력전 양상이다. 우리는 이같은 범도적인 움직임이, 현실에 맞을 뿐더러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한다. 이유는 간명하다. 참여정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균형발전계획은 수도권을 배제한 반쪽 균형발전이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높고, 비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의 현
유래를 알 수는 없지만 한반도의 북쪽에 미인이 많다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나면 남쪽 사람들이 섭섭해 할 것을 염려해서 일까. 대신에 남쪽에는 미남이 많다는 말을 덧붙여 사용한다. 그게 남남북녀라는 말의 뜻이다. 명확한 통계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봐도 북방민족의 여인들이 대체로 아름다운 편이다. 그래서 인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여성들 가운데 제조업 등의 생산현장 보다는 미모를 파는 업종에 진출하는 여인들은 대부분 러시아 여성들이다. 엊그제 개막한 대구U대회에서 단연 최고의 인기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 북한의 미녀응원단이다. 지난 부산아시안게임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한국땅을 밟은 북한 여성응원단에 대한 관심은 먼저 인터넷 공간을 휘젖고 있다. 대회가 개막하기 전부터 ‘북한응원단’이 포털사이트의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올랐고, 게시판마다 응원단의 사진이 줄줄이 올라왔다. 또 누가 가장 예쁜가를 놓고 설전이 벌어져 제2의 조명애·이유경의 탄생을 예고했다. 모 사이트의 게시판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미인이 많다는 대구에 북한의 미녀응원단이 왔다는 사실이 재미있다. 이번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미인들의 각축장이 될 것 같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또 다시 전면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수도권 수출입 화물 종합물류센터인 의왕시 이동내륙컨테이너기지(경인ICD)의 물류수송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경인ICD 관계자는 “화물연대 집행부의 파업결정으로 의왕, 평택, 인천, 조치원 소속 컨테이너 화물트럭 450대의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왕기지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는 490여대의 차량 가운데 노조원 차량 320여대가 이날부터 운행을 중단,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시멘트업계와 수출입업체다. 수도권 시멘트 공급의 95%를 담당하는 의왕 양회기지의 상황은 파업으로 인해 제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양회기지에 입주한 7개 시멘트회사는 열차편으로 기지까지 수송된 시멘트를 레미콘회사나 벽돌공장으로 운송을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그밖에도 각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 수송이 제때에 이루어 지지 않을 때 수출입업체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에 처음 발생했던 물류대란의 여파는 실로 엄청났다. 당시의 여파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무원칙하고 안이한 대응이
주한 미2사단과 용산기지의 한강이남 이전을 둘러싸고, ‘가지마’ ‘오지마’의 두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가지마’ 쪽은 주한 미2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동두천시민들이고, ‘오지마’ 쪽은 이전 예정지로 꼽히고 있는 평택·송탄시민들이다. 두 지역 모두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엔 공감하면서도, 미군부대가 떠나는 것과 들어오는데 대하여는 입장이 다르다. 동두천 쪽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기지촌’ 사람이란 비아냥을 들으면서 힘겹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아무런 사후대책도 없이 떠나버린다면 7만시민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린다. 그도 무리가 아닌 것이, 미군이 철수할 경우 인구 7만3천여명 가운데 1만5천명(20%)에 달하는 미군 관련 생업종사자의 생계가 위협 받게 되고, 400여개의 미군관련 업소들이 장사를 못하게 되면 연간 140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동두천시는 하루아침에 공동화(空洞化)될 것이 뻔하다. 오지마를 외치는 평택 쪽은 경제 보다는 생활의 평화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지역인데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종소상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그들은 미군기지가 들어오면 사회 환경적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포문을 다시 열었다. 최 대표는 모 세미나에서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노 대통령의 대북 유감표명에 대해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는 최대표의 발언은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금도(襟度)를 벗어난 것이면서 동시에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불과 취임 6개월 된 현직 대통령이 자기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과 그를 뽑아준 국민을 모조리 비난하고 나선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더구나 최대표의 그 같은 발언이 대통령의 대북 유감표명 직후에 나왔고, 또한 그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원내 제1당의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혹시 자신이 참가한 행사에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한 불만은 아니었을까.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최대표가 ‘8.15반김반핵집회’에 참가한 것은 제아무리 개인자격이었다고 해도 적절한 행보는 아니었다. 그 역시 대통령 못지않은 국가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때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난 연말 두 여중생사망사건으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내 6개시(수원, 안양, 고양, 성남, 안산, 부천)와 지방의 3개시(청주, 포항, 전주)가 추진 중인 지정시(指定市) 지정이 실현되는 쪽으로 한발짝 다가선 느낌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정시 지정에 부정적이던 손학규 도지사가 엊그제 가진 6개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인구와 시세(市勢) 규모에 맞도록 제도화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초반의 걸림돌 하나를 제쳐버린 셈이 되었다. 그러나 손 지사는 우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즉 6대 도시에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할 경우 나머지 25개 시·군의 동질성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전문기관의 연구와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뜻을 밝혔다. 손 지사가 아니더라도 경기도로서는 6대 자치단체가 도(道)의 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인사·재정·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것이다. 특히 재정분야의 부분적 독립과 자율적 운영은 6대시에 대한 장악력을 감소시켰으면 시켰지, 보강될리 없기 때문에 은근히 반대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지정시 문제는 더 이상 붙잡아두거나 정면으로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도가 반대한다고 해서 불발로 그칠 일이 아
현행 국민연금 운용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정안이 현재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노동단체 등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입법예고된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2030년까지 15.9%수준까지 올리되, 노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60%수준을 2004년에는 55%, 2008년에는 50% 수준까지 낮출 예정이다. 개정안대로라면 한마디로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게’ 된다. 게다가 개정안에 포함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편 내용도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총 21인의 위원중 가입자위원이 12인으로 가입자위원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총 9인 중 가입자위원을 4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금융전문가’로 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가입자들은 보험료는 더 내는 대신 연금은 적게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가입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중 특히 시민-노동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민
외국인고용문제가 법제화 됨에 따라 산업현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물론 법제화가 되었다고 해서 크로 작은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불법취업을 할 당시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마찰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과 연수활동을 보장하되, 노사간의 상호이익을 어떻게 도출해내는 가에 있다. 예컨대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3권을 존중하면서 효과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취업을 허가해준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수하면서, 고용해준 기업을 위해 열심히 일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 없었으니만 못한 일련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가 된 사업장은 시흥시 월곶신도시에 건설 중인 풍림아파트 공사현장으로, 이 사업장에는 태국인 근로자 133명이 취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썽의 발단은 숙소 관리와 관련해서, 밤 10시 이후 외부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숙소 외곽을 둘러싼 철조망 담장을 자물쇠로 잠가버린 데서 비롯됐다. 회사측은 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숙소 밖으로 빠져나가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불가피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북한이 국내 보수단체들의 8.15 국민대회를 문제삼은 것과 관련, “인공기와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의 초상화를 불태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유감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대북 유감표명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대구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대통령의 고육책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반응과 “민간행사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유감표명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이라는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의 유감표명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사과발언이다. 여중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벌어졌던 촛불시위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도 부시 미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 촉구였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주한미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감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었다. 일본과의 불행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일본의 사과문제를 한일외교의 주요이슈로 상정해 왔다. 일본의 사과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져왔다.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양국의 불행한 관계에 대한 한국측 설명에 유념하고”라는 군색한 표현으로 시작해 “유감스럽게도 불행한 역사”, “통석(痛惜) 의 염(念)”, “깊이 진사(陳謝) 드림”을 거쳐 “통렬(痛烈) 한 반성”까지 왔다.…
재일교포 영화감독인 박수남(朴壽南)씨가 ‘여자정신대’의 한맺힌 과거사를 필름에 담기 위해 메가폰을 잡은 때가 1990년이었다. 이미 13년 전의 일이고, 당시 그녀 나이 54세였으니까 올해 67세가 된다. 그녀는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일제 만행에 대한 동포들의 무관심이 놀라울 정도로 심하다.”며 “생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증언을 듣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 놓은 바 있었다. 그녀가 제작한 기록영화의 제목은 ‘아리랑의 노래’였다. 그녀는 “그동안 일본과 한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44년 10월부터 정신대로 끌려간 조선 여성은 모두 20만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7~8만명 쯤 된다.”고 밝힌 바 있다. 13년이 지난 지금 과연 몇명이나 살아 있을까. 확인할 수는 없으나 아마 수백명이 채 안될 것 같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증언도 했었다. “오끼나와 현립 평화기념자료관에 보관되어 있는 ‘석민단회보(石民團會報)’를 보면 44년 9월부터 견청정(見晴亭), 관월정(觀月亭) 등 14개소에서 영업을 개시했다.”라고 되어 있고, “조선에서 끌려온 업부(業婦), 즉 위안부들에게 ‘사용자(일본 군인)의 입장을 잘 이해해서 어느 사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