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78개 업소(15.0%)의 불법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시군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444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67개소 등 총 511개소다. 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수고비 등 명목으로 법정 중개보수를 140만 6000원을 초과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적발됐다. 이에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중개사 B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인지 여부를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적발된 84건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10건을 포함해 12건을 수사의뢰했다.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3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1건) 및 경고‧시정(27건) 조치했다.…
경기도 노인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3년 전보다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조사 결과의 원인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유입이라고 분석, 베이비부머 노인과 80대 이상 고연령·독거 노인을 고려한 정책 세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도 최초 조사 후 3주년 주기로 실시되는 2번째 조사다. 도와 경기복지재단이 한국갤럽과 함께 도 거주 65세 이상 도민 3599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별은 여성(55.0%)이 남성(45%.0)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가 40.7%로 가장 많았고 70~74세(20.8%), 75~79세(16.1%), 80~84세(13.4%), 85세 이상(9.0%)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65~69세 비중이 3년 전 대비 5.8%p 증가했는데 이는 베이비부버 세대(199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노인 인구에 유입됐기 때문이다. 노인 비중에서 젊은 노인의 비중이 커지면서 평균 학력·소득도 높아졌다. 고졸 이상 학력은 44.2%에서 53.1%로 증가했고 월평균 소득 100만~300만 원 구간도 51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조국혁신당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 3일과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를 저지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야권에서도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아울러 특수단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는 보류한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대통령 측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증거인멸 및 재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전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서울경찰청은 전날인 19일 체포한 지지자 90명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영장이 신청된 이들 중 46명은 서울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3명은 유튜버로 확인됐다. 또 10명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51%(46명)가 20~30대로 과반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출석에 불응하자 강제인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0일 공수처는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출석에 불응한다는 공식적 답변은 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모두 부인했다"며 "법률과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인치가 가능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인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방문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강제인치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강제인치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선 "(조서가)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을 수 있는데 보통 수사보고서 형태로 기록에 함께 붙여서 법원 단계로 넘어간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강제인치 시점과 방안을 이날 중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강제인치를 시행할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이 기존 28일에서 오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실업급여 및 대지급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이 1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가 이용우(민주·인천 서구을) 의원실에 제출한 ‘큐텐코리아 및 계열사 관련 실업 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7월 7일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큐텐코리아와 계열사에 지급된 실업급여는 35억 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신청자 954명 중 943명이 수급대상으로 선정됐다. 실업급여는 신청자가 재취업하기 전까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지급하는 만큼,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큐텐코리아 계열사별 실업급여 지급액은 위메프(15억 3000만 원), 인터파크커머스(9억 7000만 원), 티몬(9억 5000만 원), 큐텐테크놀로지유한회사(1억 5000만 원) 순이었다. 대지급금 총액은 약 80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지급금이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큐텐 계열사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는 1176명(중복인
파주시는 20일부터 2025년 시정운영계획 설명회와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일 금촌2동을 시작으로 하루 2곳씩 20개 읍면동을 방문하며, 파주시 시정운영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이동시장실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갖는다. 김 시장은 이번 일정에서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 도시 건설,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 수도권 문화·생태휴양 메카 건설이라는 3대 시정 목표를 중심으로 ‘모두가 행복한 파주’를 만들기 위한 시정 운영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정운영계획 설명회에 이어 개최되는 이동시장실에서는 2025년 시정운영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주고받는 시간을 갖는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분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이유는 현장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면 파주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라며, “구석구석 더 많은 현장을 찾는 이동시장실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 1만 4547가구에 가구당 난방비 5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안전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3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기존에 난방비를 지원받은 노인·장애인 가구는 제외된다. 난방비 지급을 위한 예산은 7억 2735만 원이며, 전액 도비(경기도 재해구호기금)로 충당될 예정이다. 난방비 지급은 현금을 개별 가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에 현금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된다. 계좌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내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난방비를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지속되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신속하게 난방비를 지급해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지지자들로부터 공격받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긴박한 상황이 담긴 법원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피해액은 6~7억 정도로 추산되며, 특히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검사를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서울 서부지법 내부를 훼손된 정황이 발견돼 우려가 제기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마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경과보고서’를 보고했다. 지난 19일 새벽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결정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 질물과 수사기록을 인계하도록 지시한 후 퇴근했다. 오전 2시 59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 사실을 공지했고, 1분 뒤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오전 3시 7분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일부는 담을 넘어 법원 경내에 출입하고, 오전 3시 21분쯤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 내부에 진입했다. 천 처장은 “당시 지지자들이 소화기 등을 던져 법원 유리창 등을 부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
고양특례시는 ‘2025년 학교수업 협력 마을활동가’를 24일까지 모집한다. ‘학교수업 협력 마을활동가’란 학교 정규교육과정 중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 교사와 협력해 수업을 진행하는 지역의 전문 프로그램 강사를 의미한다. 시는 문화예술체육, 독서문예, 생태환경 등 7개 분야 428명의 협력 마을활동가의 인력풀을 운영하며, 지역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역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 모집 분야는 문화/예술/체육, 성심리/독서문예, 생태환경/역사, 진로직업체험, 코딩/3D/동영상, 기초학습, 기타 총 7개이다.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기관·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활동가 중 모집분야 관련 전공자 ‧ 유경력자 ‧ 해당 자격증 소지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신규 마을활동가는 ‘고양특례시 마을활동가 인력풀’에 등재되며, 학교와 개별 계약 또는 위촉을 통해 고양시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지원 활동을 펼치게 된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