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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중대본 "방역조치 강화 검토"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질 경우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및 집합금지를 단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 급격한 환자 수 증가는 없으나 유행이 지속적·점진적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의료체계의 여력은 있으나 앞으로 계속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확산 위험이 있다"며 "이럴 경우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중대본은 이어 "거리두기 단계조정 전 1주간인 오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를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해 증가세 반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 거리두기 단계(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격상하고,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길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4-25 18:13
정치 민주당 "가상화폐 대응기구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가상화폐 대응 기구를 설치에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4·7 재보선 참패와 정부 여당에 등을 돌린 20·30세대의 반발이 내년 대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 투자 과열되면서 거래소 폐쇄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가 청년층의 역풍이 거세게 불기도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별도 주체를 만들어서 가상화폐 문제에 대응하기로 비대위에서 의견을 모았다"며 "이르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하는) 청년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려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주는 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작년 말 통과된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상화폐로 번 돈에도 세금이 붙는다. 우선은 가상화폐를 정식 화폐 또는 투기 수단으로 볼 것인지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우선 성격 규정이 선행되고 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분석도 있다. 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 박진형 기자
- 2021-04-25 17:46
정치 정세균 전 국무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5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날 청 전 총리는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헌화, 분향한 뒤 너럭바위 앞에서 묵념했다. 정 전 총리는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 미완의 꿈을 완성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참배를 마친 정 전 총리는 김경수 경남지사 안내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후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정 전 총리는 봉하마을을 방문하기 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봉하마을 일정을 마친 정 전 총리는 창원시에서 '듣고 보다'란 테마로 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한편 정 전 총리는 26일 부산을 찾아 부산상공회의소, 부산항연안여객선터미널 등에서 항만·해운사업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4-25 17:46
정치 GH,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3차 공모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도는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에 대한 3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해 임대주택을 건립 및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 1, 2차 공모 이후 사회주택 사업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입지조건을 기존 인구 50만 이상 11개 시에서 도내 31개 시·군으로 완화했다. 역세권(1.5km) 기준도 폐지해 사업자들이 다양한 후보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변경했다. 사업자들의 부담 완화 내용도 추가했다. 토지비와 임대료의 감정 절차를 이원화해 사업자들이 토지비 감정 결과 이후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공모는 8월 12일까지로, 5~6월중 사업후보지 물색과 감정을 거쳐 8월 12일 사업제안서를 접수, 9월경 최종사업자 및 사업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에 많은 사회적 경제주
- 유진상 기자
- 2021-04-25 16:07
정치 여야, 손실보상법 한목소리 "소급적용이 헌법정신"

여야가 한목소리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이 헌법정신"이라며 소급적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사용을 제한하면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그 보상 기준이 되는 시점 역시 행정 명령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이 민주당 당론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 거의 대부분 의원이 동의하고 있다"며 "당론으로 봐도 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승재 의원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영업을 금지·제한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건 헌법에 명시된 무조건적인 국가의 책무"라면서 "'소급적용 불가'라는 반인권적 국가 폭력에 대해 정부는 혹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도 "정부는 K-방역 청구서대로, 제대로 연체료를 갚아야 한다"면서 "코로나 손실보상은 당
- 정영선 기자
- 2021-04-25 16:02
정치 '집값 단기 폭등'...투기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집값이 단기 폭등하는 현상은 투기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24일 "보수세력이 즐겨 주장하는 공급의 부족은 장기적인 집값 상승 원인이 될지언정 단기적 폭등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없다"며 "결국 투기의 열풍을 잠재우는 데 실패한 것이 집값 폭등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꼽았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과세가 강화됐지만, 이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지금의 중과세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으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야당이 다시 집권하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시절로 되돌아갈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을 할게 뻔하다"며 투기 열풍이 수그러들지 않은 이유를 들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합심했다면 '투기 광풍'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내놨다. 이 교수는 "만약 여야 모두 집값 안정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는 데 동의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했다면 집값 안정은 의외로 손쉽게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른다"며 "야당이 변함없이 공급 증가만을 외치며 투기억제책이 어깃장을 놓아왔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만들었던 것"이
- 박진형 기자
- 2021-04-25 16:02
정치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 "백혜련 최고위원 후보 지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0여명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황대호(수원4), 이필근(수원3), 권정선(부천5), 방재율(고양2), 김미숙(군포3), 김은주(비례), 김장일(비례), 김직란(수원9), 김현삼(안산7), 심규순(안양4), 안혜영(수원11), 최종현(비례), 황수영(수원6) 의원 등은 지난 2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4월 재보궐 선거 참패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집권여당에게 내리는 국민들의 쓰디쓴 질책"이라며 "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당의 쇄신을 통해 민심을 대변하고 신뢰의 정치를 이끌어나가야 하는 막중한 숙제를 안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백혜련 후보는 탄핵정국에서 박근혜·최순실·미르재단의 연결고리와 증거인멸 의혹을 파헤쳤고, 공수처법 대표발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뤄냈다. 법사위 간사로서 문재인 정부의 민생법안, 개혁법안 처리에 앞장서며 행동하는 개혁과 쇄신을 보여줬다"고 지지이유를 밝혔다. 또 "호남의 딸이자 충청의 며느리이며, 경기도와 여성을 대표하는 리더인 백혜련 후보가 내세운 민심을 반영한 정당 개혁과 쇄신
- 박건 기자
- 2021-04-25 15:55
정치 첫 선 보인 ‘경기도 공공버스 간편예약제’…긴 대기줄 없앨까?

지난 22일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인 오후 6시께 사당역 9번출구는 버스탑승을 위해 대기하는 승객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이날은 기온이 28℃까지 오르는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이었고, 밖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땀이 흘렀다. 사당역 9번출구에서 화성행 8155번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들은 갑작스레 찾아온 더위에 연신 손부채질을 했고, 버스 도착 5분여 전부터 더위 속에서 기다리던 승객들 옆으로 새로운 줄이 형성됐다. 버스가 도착하자 ‘안내’라고 적힌 하늘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이들을 버스에 먼저 탑승시켰고, 더위 속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고도 버스에 바로 탑승할 수 있었다. 이들이 짧은 시간을 기다리고도 먼저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던 ‘경기도 공공버스 간편예약’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22일부터 시행하는 ‘경기도 공공버스 간편예약제’는 ‘경기버스정보’앱에서 사당역으로 오는 공공버스의 도착예정시간, 예약가능 좌석수 등을 확인 후 희망하는 버스를 예약해 우선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는 시범단계로 사당역 9, 10번 출구에서 배차간격이 20분 이상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8155, 8156, 1002, 1008번 등 4개 노선이 대상이다. 사당역 현장에는
- 박환식 기자
- 2021-04-25 15:24
정치 임종성, '노동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임종성 의원(더민주·경기광주을)과 한국고용노동연구원이 최근 '국민노동인권의식 실태와 노동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한국고용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2020년 국민노동인권의식 실태조사'가 최초 발표됐다. 발제자로 나서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김성환 교수는 "이번 조사결과는 교육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등 노동인권교육이 국민의 삶 속으로 다가가기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것이다"고 전했다. 노광표 한국고용노동연구원장은 "지난 몇 년간 노동교육의 양적 성장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교육원이 노동인권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 의원은 "노동인권의식 향상은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동인권의식 향상 방안을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는 ▲김성란 민주노총 교육원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김영남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사무관 ▲박재춘 단국대학교 교수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
- 박진형 기자
- 2021-04-25 15:12
정치 경기도 ‘재개발 민간주택에 파격 혜택으로 기본주택 늘리자’ 정부 건의

경기도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본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도는 민간 정비사업조합에 이런 혜택을 주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민간 정비사업 조합의 용적률을 늘려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건의안에 담았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
- 이지은 기자
- 2021-04-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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