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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법의 날 맞은 국민의힘 "문 정권, 법치주의 흔들어"

국민의힘이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문재인 정권 들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누구보다도 법을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공정과 정의를 짓밟았으며, 바통을 이어받은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 흔들기로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자신들의 실책 덮기에 급급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보고서 조작 감행은 물론, 권력 아래 사법부를 두어 삼권분립의 가치까지 훼손했다"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던 괴물 공수처는 출범하고도 정권 눈치를 보며 첫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고, 되레 공수처장이 피의자에 대해 황제 의전을 하는 비정상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권 집권으로 법의 기본 가치가 여러 곳 손상된 상황이지만 이제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 정치권은 힘을 합해 이를 곧추세워야 한다"며 "독선과 오만, 분열과 갈등의 정치는 이쯤에서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로 주권자인 국민을 받들기 위해 더욱 노력
- 정영선 기자
- 2021-04-25 15:11
정치 여야 3당 의원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들이 25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제정과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민병덕, 국민의힘 최승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을 명시한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다. 해당 법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시 국가의 보상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23조를 인용하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 의원도 "너무도 당연한 소급적용을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일갈했다. 손실보상을 당론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의당에서는 심 의원이 대표로 나와 "1% 부동산 부자들 손실은 가슴 아프고 다수 영세 자영업자들 손실은 외면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라면, 국회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발표한 공동요구안에는 정부를 향해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맞춤형 긴급금융지원책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4-25 15:11
정치 고민정 "29일 오전까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25일 더물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 의원 측은 이날 '청가를 내고 본회의에 불참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고 의원의 청가 사유는 자가격리"라며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문을 냈다. 고 의원은 지난 19~21일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의에 '청가'를 내고 불참했다. 고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가격리는 오는 29일 정오까지"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날 본회의에는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 의원은 재보선 때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나 일명 '피해호소인 3인방' 논란으로 물러났다. 고 의원은 선거 참패 후 SNS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고 여당 의원들과의 대화방에서도 퇴장하는 등 공개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4-25 15:11
정치 미얀마인 200여 명, 경기도의회에서 '단체헌혈'하며 민주화운동 지지 감사 표명

한국에 사는 미얀마인들이 경기도의회의 민주화 지지 선언에 보답하는 뜻에서 25일 도의회를 방문해 단체 헌혈을 했다. 이번 헌혈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7일 '미얀마의 봄' 행사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공식지지 입장을 표명한 지지 선언문을 발표한 데 따라 이뤄졌다. 재한 미얀마 학생과 근로자 등 200여 명은 이날 도의회에 마련된 헌혈 버스를 비롯해 경기 부천역·수지구청역, 인천 부평역, 서울 망우역, 부산 부산대역 등 헌혈의 집 6곳에서 헌혈을 했다. 진밍파잉 재한미얀마학생연합회 대표는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단체 헌혈을 하게 됐다"며 "혈액원과 연계해 준 경기도의회에 고마움을 전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부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미얀마 국민들이 바라보는 희망의 등불이고,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경기도의회에서 미얀마 민주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헌혈로 전한 재한 미얀마인의 진심에 감사를 표하며, 미얀마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 날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 박건 기자
- 2021-04-25 15:10
정치 이재명, 기본소득 제도화 공동대응 제안에 전국 지방정부 화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190개 지방정부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한 편지를 보낸 후 21개 지방정부가 새롭게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가를 확정한 지방정부는 모두 74개로 이재명 지사가 지방정부에 협조 서한을 보낸 지난 6일 당시 53개보다 21개가 늘어나는 등 전국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새롭게 참가 신청한 21곳은 ▲서울 도봉‧서대문·마포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옹진군 ▲광주 동‧남‧서‧북구 ▲대전 유성구 ▲울산 중‧북구 ▲강원 정선‧고성군 ▲충북 제천시‧옥천‧괴산군 ▲충남 공주시 ▲전북 전주‧익산시 ▲전남 순천시 등이다. 도는 현재 대구‧경북지역과 제주도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모여 기본소득 정책을 대중적으로 보편화하고, 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라며 “기본소득 정책은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 법적 제도화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 활동 등 공동 대응
- 유진상 기자
- 2021-04-25 14:00
정치 원희룡·홍준표·유승민 野 대권주자 '꿈틀'

야권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수성을)·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등의 대권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야권 잠룡 3인방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비해 지지율이 열세에 있기는 하지만, 오랜 기간 정치적 경륜을 다져와 야권의 경선링이 열릴 경우 만만치 않은 저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지사는 내년 6·1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원 지사는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두 번을 책임 맡아서 도정을 운영했으면 내년 도지사 선거와 이후 도정은 새로운 리더십에 넘기는 게 맞다"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도지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원 지사가 지방선거 3선 불출마를 통해 우회적으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온 원 지사는 2014년 제주지사 당선 뒤 2018년 무소속으로 재선하며 지방행정 경험까지 갖춘 만큼 대선 도전은 기정사실로 정치권에서는 바라봐왔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대권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홍 의원은 복당에 반대하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면서, 1년만에 친정인 국민의힘으로 복당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차
- 정영선 기자
- 2021-04-25 13:51
정치 '여의도(2.9㎢) 16배' 경기도 토지, 외국인 보유…임야·농지 최다

외국인이 경기도의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면적 1만192.5㎢ 중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약 0.45%인 4574만㎡(2020년 기준)이며 이는 전국 외국인 보유 토지 중 18%에 해당한다. 또 전체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평균 비율인 0.25%를 웃도는 수치이다. 경기도 토지보유량은 2019년 기준 4390만4000㎡보다 1838000㎡ 증가했으며 토지 금액(2020년)도 4조5154억원(2019년 기준)에서 2455억원 늘어난 4조7610억원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전남 3894만㎡(15.4%), 경북 3614만㎡(14.3%), 강원 2290만㎡(9.0%) 제주 2181만㎡(8.6%)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토지는 임야·농지 등이 1억6785만㎡(66.3%)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8만㎡(23.2%),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72만㎡(4.2%), 상업용 409만㎡(1.6%) 순이었다. 외국국적 교포가 1억4140만㎡(55.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18만㎡(28.1%), 순수외국인 2136만㎡(8.4%), 순수외국법인 1
- 이지은 기자
- 2021-04-25 13:28
정치 대권주자 팬클럽 뜨겁다… '그래도 이재명' vs '윤사모'

차기 대권주자의 팬클럽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여론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인터넷이 활성화된 1990년대 후반부터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팬클럽이 생긴 이후 현재는 정치계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의미가 더욱 커졌다. 대선주자의 필수 요건, 정치인의 인기 척도로 평가되기도 한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팬클럽 관련 규정을 둘 정도다. 대권 경쟁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이들의 각 팬클럽들이 존재감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팬클럽 '그래도 이재명'이 지난달 발기인 2931명으로 출범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그래도 이재명'은 공식 홈페이지를 열고 약 700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중이며 이 지사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카카오톡 단체방용 챗봇도 출시했다. 이 지사의 탄탄한 SNS 지지세를 반영하듯 페이스북에도 팬페이지가 적지 않다. 모임별로 적게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3만명까지 참여하고 있다. '그래도 이재명' 지난달 출범을 알리며 "공정한 세상과 새로운 대한민국를 열어가기 위해 결단력 있고 강한
- 박진형 기자
- 2021-04-25 13:15
정치 최배근 “한국 대외상환 능력 매우 높아…국가채무 비율과 상관성 확인 안돼”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대한민국의 대외상환 능력이 매우 높다”며 “국가채무 비율과 CDS 프리미엄간 상관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25일 ‘국가채무(D2 기준) 비율과 국채 5년물 CDS(신용파산스왑) 프리미엄 간 관계는?’이라는 제목의 글과 도표를 SNS에 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이다.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채권 발행 기관이나 국가가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오르고 반대로 신용위험도가 낮아지면 CDS 프리미엄도 낮아진다. 최 교수는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G7 중에서도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보다 낮다”며 “동아시아 금융 허브 국가로 불리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우리가 낮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 교수가 올린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20.495bp(bp=0.01%)로 프랑스(22.000), 이탈리아(81.483), 캐나다(37.900) 일부 G7 국가보다 낮았고, 싱가포르(22.500)도 한국보다 CDS 프리미엄이 높았다. 특히 홍콩의 경
- 박환식 기자
- 2021-04-25 13:14
정치 정일영 의원, 송도 화물주차장 관련 "주민 소통무시… 깜깜이 행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23일 9공구 화물차 주차장 입지 선정과 관련해 "인천시가 주민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소툥 요구를 무시했다"며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인천시청 앞에서 '9공구 화물차 주차장 반대 및 소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인천시는 지난 3월 주차장 입지가 적정한지 등 후보지 검토 용역 결과를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다른 화물차 주차장 대체 부지에 대해선 검토가 있었는지 사후 검토를 아예 차단해 버리려는 깜깜이 행보"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이어 "지역 주민들은 인천시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9공구를 화물차 주차장 최적지라고 확정해 놓은 상태로 용역을 추진했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또 "15일 인천시와 경제청, 인천항만공사 등이 합동해 발표한 화물차 주차장 조성 안전대책은 지금까지 이미 존재한 안전 규제들을 모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인천시는 지난 3월 이미 무엇보다 귀중한 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충돌해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다"며 "언제까지 안일한 행정으로 주민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으로 내몰 것인가"라며 강력히 지탄했다. [ 경기신문 =
- 박진형 기자
- 2021-04-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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