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李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1심 뒤집혀…지지자들 '환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반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 네 차례의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는 피고인이 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몰랐다는 것이므로,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며 "인식에 관한 내용일 뿐,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 의미를 추후에 새겨 외연 확장한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가 호주 출장…

• 박진석 기자
• 2025-03-26 16:48

정치 고양시, 자동차 과태료 카카오톡 전자고지 본격 시행

고양특례시는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및 보험 미가입자의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카카오톡 기반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차량 종합검사, 보험 미가입에 대해 문자 메시지로 고지할 경우 열람률이 16%에 그친다. 이에 시는 시민들에게 익숙한 카카오톡을 활용한 전자 고지를 도입해 열람률을 높일 계획이다. 문자를 확인하지 못한 시민들이 자동차 보험 또는 정기 검사 의무 기간을 놓쳐 입을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안정적인 모바일 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신용 정보시스템 및 전자고지 시스템 사용권을 계약한 바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시범 운영했다. 3월부터는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본격 시행했으며, 차량 정기검사 기간 경과안내 및 검사 명령 월 3회, 의무보험가입촉구명령 월 3회, 감경·부과·독촉 월 1회 고지한다. 또한,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확인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다시 안내한다. 본인확인기관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통신사)를 통해 문자를 발송하면 대상자가 본인인증 후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익숙한 카카오톡 방식을 도입한 만큼 전자고

• 김은섭 기자
• 2025-03-26 16:42

정치 고양시, 빅데이터 활용해 체납자 맞춤형 징수 나선다

고양특례시는 지방세 체납액 조기 징수를 위해 4월 말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집중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1백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해 체납회수 가능성에 따라 조사대상을 5등급으로 분류하고, 조기 징수 가능성이 높은 1~2등급 대상자와 2025년 이호조 체납 채주 대상으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이번 지방세 징수 대상은 549명, 체납액은 16억 원이다. 시는 빅데이터 체납분석보고서(81종 항목)활용과 최신 연락처 등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후 본격적인 조사와 납부 독려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징수과 및 3개 구 세무 부서는 일대일 전화 실태조사로 체납 사유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즉각적인 납부 독려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4월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알림톡 체납 안내 서비스를 통해 전화 미수신자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으로 획일적인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맞춤형 체납 관리 실현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맞춤형 징수 행정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 김은섭 기자
• 2025-03-26 16:41

정치 ‘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당연한 일에 국력 소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 판결 직후 서울고등법원 앞에 걸어 나와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서 황망하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경기침체 장기화 등이 이어지는 만큼 검찰도 자신을 향한 표적 수사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는 데 쓴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들을 위해 썼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는가”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 대표는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며 “검찰도 자신들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사필귀정(‘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 나규항 기자
• 2025-03-26 16:20

정치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 경기신문
• 2025-03-26 16:01

정치 고양시, 적극행정 2년연속 우수기관 선정

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20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개선, 활성화 노력(지원, 홍보, 교육), 이행성과, 체감도 등 5대 항목, 17개 지표에 따라 2024년 한 해 동안의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기관장 노력도,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우수공무원 선발, 교육․홍보 노력도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간 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해결,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인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중에서도 타 지자체의 기피시설로 37년간 피해를 받은 고양시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 차원으로 마을회관 건립비용을 지급한 사례는 고양시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 김은섭 기자
• 2025-03-26 15:49

정치 파주시 보훈단체협의회, 6.25참전 필리핀 찾아 전적지 참배

파주시보훈단체협의회 9개단체(광복회ㆍ상이군경회ㆍ전몰군경유족회ㆍ전몰군경미망인회ㆍ무공수훈자회ㆍ고엽제전우회ㆍ특수임무유공자회ㆍ6.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는 지난 22일 필리핀을 방문해 6.25 참전용사비에 참배하는 등 결속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광복80주년기념으로 진행됐으며 필리핀 독립사적지인 마닐라의 호세 리잘공원과 따귁에 위치한 6.25참전 용사기념비등을 방문했다. 참석 단체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의 뼈아픈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로의 발전과 보훈단체협의회의 친목을 다시는 시간이 됐다. 한영봉 보훈단체협의회장은 "이번 방문은 6.25 전쟁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참전해준 필리핀 참전용사들에게 깊은 감사와 피의 헌신을 가슴깊이 새기는 뜻깊은 시간"이라면서 "필리핀과의 혈맹을 잊지 말고 앞으로 더욱더 돈독한 우호관계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단체 회원들은 전적지 방문과 함께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헌신한 호세 리잘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리잘공원에서 광복의 혼을 달래는 묵념의 시간을 함께 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3-26 14:53

정치 파주교육청,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원

파주교육지원청은 27일까지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따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집중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로,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전면 도입됐다. 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교 전반의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의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계획을 컨설팅해 책임교육 체제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에서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예방지도와 보충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선아 교육장은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 지원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임교육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3-26 13:52

정치 경기도의회 민주당, 헌재에 조속한 尹 탄핵선고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탄핵선고를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사건의 최종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도록 선고 기일마저 정하지 않고 있다”며 “헌재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자신들의 원칙마저 내던졌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를 향해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라며 “차일피일 탄핵선고를 미루는 사이 국정은 마비되고 대한민국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헌재에 대한 불만으로 전날(25일)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를 포함한 414명의 작가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이날에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에 진입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헌재의 조속한 탄핵선고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금은 속도가 정의와 직결된다. 헌재의 탄핵선고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방파제”라며 “정치

• 나규항 기자
• 2025-03-26 12:59

정치 경상원, 파주·김포 소상공과 ‘폐업률 낮추기’ 논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파주·김포시 골목상권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나섰다. 26일 경상원에 따르면 경상원은 전날 오전 파주시 금촌어울림센터, 오후 김포시 오라니장터 사랑채에서 ‘2025년 찾아가는 민생현장 정담회’를 주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김민철 경상원장, 경기도의회 이용욱·홍원길 의원과 시 관계자,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파주시 정담회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지속 상승 중인 생활밀접업종(서비스,소매,음식업) 소상공인의 폐업률 극복 방안을 모색했다. 김포시 정담회에선 일반음식점의 폐업률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상원은 공통 과제인 폐업률 감소를 위해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김 원장은 “올해 확대 편성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사각지대에 놓인 파주·김포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찾아가는 민생현장 간담회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밑불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

• 이유림 기자
• 2025-03-26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