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주거지 인근에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 및 시행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용인시개발사업소통협의체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시 사전 소통 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협의체 대상은 지난 15일 이후 민간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지 경계에서 2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택지가 있거나 1km 이내에 2차선 이하의 진입도로를 같이 사용하는 주택지가 있는 경우다. 그러나 15일 이전에 제안된 신규 사업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통협의체 운영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협의체는 주거지별로 주민대표 2인 이하, 시청공무원 2인 이하, 시행자대표 3인 이하로 구성하되 주거지가 3곳을 초과할 경우 주거지 1곳당 1인으로 구성하게 된다. 회의는 2회 이상 개최하며 갈등 상황 발생 시 3회 이상의 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갈등을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시 관련 내용을 제공,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정표 시 도시정책과장은 &ldquo…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건물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허위 글이 돌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됐다. 더욱이 성남과 수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유사 피해를 입은 일부 소상공인과 경제계, 건물주들도 또 다른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지 주목된다. 17일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포 풍무동 한 건물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21명은 지난 15일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포 지역 모 맘카페를 고소했다. 상인들은 고소장에서 “우리 건물에 확진자 동선이 대거 포함됐다는 허위 글이 퍼져 입점 상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최초 글 작성자와 유포자를 찾아 엄벌해달라”며 “역학 조사 결과 확진자 A(21·여)씨의 가족 1명이 우리 건물에서 근무한 것은 맞지만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다년간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상인들이 고소한 이 맘카페에는 지난 14일 ‘확진자 이동 동선, 모 건물에 있는 OO학원, OO미용실, OO네일, OO독서실…이 중 학원에 자녀를 보내셨거나 다른 가게에 방문하셨다면 다른 분들 배려를 위해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됐고, 이와 관련해 확인되지도 않은…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등교일수 차이로 인해 급식중단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병설유치원 급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에 병설유치원 급식대책을 요구했으나 급식 불가를 안내 받았다”며 이 같이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급식은 교육과정 수업에 참여하는 유아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도교육청은 급식실 조리기구 사이즈가 소량 급식 마련에 부적합하고, 예산 문제와 급식 단가 인상 등을 이유로 매식으로 급식을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어떤 노력도 없이 무작정 유치원 급식은 안 된다는 탁상공론으로 유아들을 희생양 삼지 말라”고 반발했다. 또 “수업일수 차이로 인해 운영해야 하는 교육과정일은 혹서기와 혹한기다. 식중독 위험이 높고 물리적 위치상 도시락 수급이 어려운 유치원도 있다”라며 “급식 중단은 공교육 기관인 병설유치원을 믿고 유아를 보내는 학부모에 대한 기만이며 직무유기로,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학부모와 함께 도교육청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학사일정의 경우 유치원 등원이 늦어짐에 따라 수업일수(162일)
함께 살던 탈북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탈북자가 법원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에 찔려 넘어진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는데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은폐하고 도망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어려운 탈북과정을 거쳐 새 생활을 시작하려던 피해자는 꿈꾸던 삶을 살아보기 전에 삶을 마치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말 화성시 향남읍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36·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두 사람 모두 탈북민으로, 동거하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건 기자 90virus@
술을 마시고 발 마사지 업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부천 법원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소속 공무원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14분쯤 부천 심곡동 신흥로의 한 발 마사지 업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1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퍼스널모빌리티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와 함께 전동킥보드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 등이 성행하면서 높아진 사고 위험과 함께 자칫 대형피해까지 우려돼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 등 관련부처는 이같은 불법 사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데다 단속기준조차 없는 상태여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7일 산업통산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017년 8월 1일부터 새로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의 퍼스널모빌리티 KC안전인증에 ‘최고속도 25㎞/h’라는 항목을 추가, 전동킥보드 등의 속도를 제한해 판매하도록 했다. 그러나 산업부의 이같은 법 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 제한은 제품 자체 판매기준에 불과해 이용자가 전동킥보드 구입 후 불법 개조가 일반화되는 등 법 취지와 달리 사고 위험이 여전한 상태다. 더욱이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의 경우 불법 개조, 운행해도 단속과 처벌이 여전히 불가능한데다 현행법상 이륜차 등의 불법 개조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단속규정조차 없어 아예 ‘법의 사각지대’에 고…
경찰이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중단한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111일 만에 재개한다. 경찰청은 18일부터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1월 28일 이후 특정 지점을 지나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만 골라내 선별 단속을 해왔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단속 감소로 음주운전이 늘자 경찰이 고육지책으로 개발한 기기로, 지지대에 부착된 상태에서 운전석 창문 너머에 있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 떨어진 곳에서 약 5초에 걸쳐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술을 마셨는지를 판별한다. 음주 사실이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나온다.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돼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낮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시범 운영해 21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박건기자 90virus@
수원지역에서 절반이 넘는 가구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지원대상 49만5천346가구 중 68.55%(33만9천591가구)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전화), 신용·체크카드사 연계 은행,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전날인 16일부터 ‘신청 5부제’가 해제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태어난 해와 상관없이 모든 요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연계 은행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연계 은행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용 승인·충전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은행·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마스크 구매 5부제’ 방식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 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고령자·장애인 등은 ‘찾아가는·맞이하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이 해당 시
이천 화재참사 유족들은 경찰의 유족 대상 3차 브리핑에서 시공사인 건우 대표가 증거인멸과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에 구속 수사를 요청했다. 이천 화재참사 유족들은 지난 16일 오후 2시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 화재 수사본부가 유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3차 브리핑에서 “시공사인 건우 대표가 하청업체 대표들과 자주 회동하고 있다”면서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유족 공동 법률대리인은 “최근 보도된 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건우 대표라는 것이 여러 통로를 통해 확인됐고, 만약에 영상에 등장한 사람이 건우 대표라면 현장의 관리자로 복합공정 지시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영상은 경찰이 입수한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상 속 인물이 건우 대표가 맞다면 신변보호와 핵심적인 증거와 확보를 위해서라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원오 이천 화재 수사본부 부본부장은 “물적증거, 현장도면, 전자기록을 토대로 구속영장이 나오는 것”이라며 “물적증거가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사용을 제한했지만 영세상인이 몰려있는 재래시장에서도 사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별도의 재래시장 카드 단말기 설치 현황 조사나 상인들에게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주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카드 포인트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급된 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 사행업, 귀금속·상품권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소상공인 매장을 중심으로 지원금이 풀려 내수가 진작될 수 있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막상 재래시장에서는 지원금이 지급된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매출이 적고 매대 운영이 불규칙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데다 카드 결제 단말기조차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국내 전통시장 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율은 지난 2018년 기준 70%가량에 그쳤다. 이마저도 당시 상설 판매대 상인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조사한 내용이어서 최근 실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