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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日 오염수 방류 즉각 중단하라"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13일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 주변국과의 협의 없는 독단적 결정에 이어, 자국민마저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며 “정부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강력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반인류적, 반문명적 결정을 하면서 주변국의 이해와 동의도 구하지 않는 일본의 행태는 과거 주변국을 군국주의의 이름으로 침탈하고 만행을 저질렀던 일본 제국주의 시절을 떠올리는 참담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원전사고의 부산물인 방사성 오염수를 고의로 주변국 바다에 배출하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 못지않은 범죄행위가 될 것이다”며 “전 세계의 엄중한 경고에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다면, 일본은 전 세계의 공적이 될 것이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도 지난해 10월 26일 페이스북 ‘탈원전은
- 이지은 기자
- 2021-04-13 18:00
정치 이재명, 투자확대 위해 '독일 머크 일렉트로닉스' 적극 지원

평택 포승지구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독일 머크 일레트로닉스사의 투자가 경기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 많은 투자와 사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도청 상황실에서 카이 베크만(Kai Beckmann) 머크 일렉트로닉스사 CEO(대표)와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이재명 지사는 “머크사가 아주 오래 전부터 상당한 투자를 해줘서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이나 일자리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더 많은 투자를 통해 경기도에서 머크사의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이 동시에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이 베크만 대표는 “머크의 일렉트로닉스 비즈니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연구 및 제조분야의 허브인 경기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 고객사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고객의 성공을 위해 함께 성장하며 적시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개발과 공급을 보장할 것으로, 이를 실행하고자 향후 5년간 경기도에 2억 유로(약 2500억원) 이상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며 경기도에 협조를 요청했다. 머크 일렉트로닉스는 지난해 10월 평택 포승공장에 250억원을 들여 LCD테스트용 부품공장과 OLED 발광
- 이지은 기자
- 2021-04-13 17:59
정치 김은혜, 일시적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 법안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갑)이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종부세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있으나 종부세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없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왔다. 최근 공시가격 급격한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민들에게 전후사정 보지 않는 기계적인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며 "특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는 세금감면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 계약갱신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정영선 기자
- 2021-04-13 17:35
정치 정세균 국무총리, 이틀간의 숨 가쁜 이란 방문... "느낀점 많아"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이틀간의 숨 가쁜 이란 방문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해 이번 방문에 대한 견해를 전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2일 오전에 이란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지도자 고문과 면담을 가졌고, 오후에는 이란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정 총리는 이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기업들의 문제점들을 검토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었다. 그는 “외교는 국가 간의 일이나,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며 “진실한 소통으로 풀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 특히 최근 양국 관계에 부담이 됐던 우리 선박의 억류 사태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44년 만의 총리 방문이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재도약 시킬 기반이 되리라 기대한다. 역사적으로 이란은 신라 때부터 교역의 흔적이 있다. 서울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고 이란에 서울로가 있다. 두 나라는 멀지만 가까운 나라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다‘라는 말이 가슴에 남았다. 양국 관계가 어려울수도록 교류를 통한 소통과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 박건 기자
- 2021-04-13 17:26
정치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한목소리 규탄

여야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오염수 해양 방출을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염치없고 이기적인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민주당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검증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일본의 결정은 지독한 자국 이기주의로 전 인류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철저한 수산물 원산지 관리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야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전 협의나 깊은 논의도 없이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
- 정영선 기자
- 2021-04-13 17:25
정치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어민기본소득' 논의 시급

일본이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 국내 어민들의 생계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정책이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2년뒤부터 어가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어가수는 5만4021호, 어가인구는 12만2301명에 달한다. 경기도에도 1023호, 2610명이 어업에 종사한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실험이 논의되고 있지만, '어민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진행될 필요가 대두되는 대목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이 추진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1명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 시·군과 도가 절반씩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4개 시군 농민 5만5000명에게 지급한다.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일종의 사회실험으로, 1개 면을 선정해 실거주 주민에게 직업, 나이, 재산에 상관없이 2년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어촌에 대한 기본소득 논의가 시급해진 것은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 이지은 기자
- 2021-04-13 17:23
정치 파주 지역 배달특급 회원 대상 ‘스트레스 해소엔 배달특급’ 이벤트 개최

올해 4월 경기지역화폐 ‘파주페이’를 이용하는 파주 배달특급 회원이면, 30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파주 지역 배달특급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스트레스 해소엔 배달특급!’ 이벤트를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벤트는 1차는 12일부터 18일까지, 2차는 19일부터 25일까지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서 파주 지역화폐 ‘파주페이’로 1만 5000원 이상 결제 시 3000원 할인쿠폰을 각각 선착순 500명에게 지급한다. 1차 쿠폰은 21일, 2차 쿠폰은 28일 증정하며 이벤트 중복참여도 가능하다. 단, 쿠폰별 1인 1매 사용 제한이 있으며 다른 쿠폰과 중복 사용은 불가하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할인쿠폰 이벤트를 통해 파주지역 회원들이 배달특급을 더 많이 사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4-13 17:05
정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신호'...14일 소위 통과 전망

여야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쟁점사항에 사실상 합의하며 이달 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연속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한 결과다. 오는 14일 오전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금지하고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히면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공공기관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이틀 연속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사하고 쟁점에 대한 이견을 대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부동산 보유 신고 관련 조항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간 유사한 내용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과가 보류됐다. 여당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은 제정법인데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이 다섯 개가 있고, 공무원행동강령이라는 령이 또 있다"며 "그 관련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해충
- 정영선 기자
- 2021-04-13 17:05
정치 친문 vs 비주류…與 전당대회 '룰의 전쟁' 확전

쇄신을 명분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내 주도권 경쟁이 가열하고 있다. 금주 원내대표 경선부터 내달초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까지 친문계와 비주류가 정면 충돌할 것이란 예상속에 전당대회 룰세팅부터 맞부딪히고 있다. 친문 진영에서는 최고위원 선출 방식 변경에 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도 권리당원 비중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친문 핵심 의원은 13일 "권리당원, 대의원, 일반 국민의 비중을 '5 대 3 대 2' 또는 '4 대 4 대 2'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민, 이재정 의원도 "대의원·권리당원 투표가치 비율이 60대 1"이라며 "대의원의 의사가 과다 대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대표 후보가 4명 이상, 최고위원 후보가 9명 이상일 경우 중앙위 투표로 실시되는 예비경선 방식에 대해 "권리당원 참여를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일부에서 친문 2선 퇴진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친문 진영이 결집해 쇄신 주도권을 쥐고 가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주류 진영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극성 당원은 2천∼3천명에 불과
- 박환식 기자
- 2021-04-13 17:05
정치 경기도의회 17일간 임시회 돌입…추경 등 안건 103개 처리

경기도의회가 13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9일까지 1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장현국(더민주·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금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정완성과 새로운 지방자치의 내일을 만다는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해야하는 시기다”라며 “현재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조직의 개편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최근 ‘인사권 독립 준비팀’을 신설하고 인사독립 운영을 위한 대비작업에 들어갔다”며 “전문위원실 역시 정책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조직을 이원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부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확실한 기반을 다져야 우리가 만드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주민이 직접 만들고 이끄는 더 큰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며 “도의회는 자치분권 제도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와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103개의 안건을 처리한다. 도 추경예산안에는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역경제 역량강화…
- 박건 기자
- 2021-04-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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