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1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현정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A(18)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사원인 A군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미성년자 13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 등을 찍어 보내라고 한 뒤 해당 영상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선물) 카드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은 아동들을 유인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했다”며 “추가로 피해자들의 신원을 더 파악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8일 피해자 1명의 부모로부터 진성을 접수하고 A군을 긴급체포하고 구속한 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부천=김용권기자…
29일 오전 10시쯤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가 가로수와 건물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성 운전자 1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다른 차량이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양=고중오기자 gjo@
수원도시공사가 운영하느 건물식 주차장에 ‘통합인프라 시스템(원격 제어시스템)’이 도입된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시스템은 시설물의 무인 원격 제어와 안전 관리 기능이 적용됐다. 29일 수원도시공사에 따르면 오는 6월 말까지 성균관대역 환승, 영통 등 공사가 관리·운영하는 15개소 건물식 주차장에 통합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한다. 주차장의 유지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된 이 시스템은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CCTV, 현장 제어장치 등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다. 시설물의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근무자에게 자동 통보(SMS), 유지관리와 민원 등에 신속 대처할 수 있다. 특히 24시간 현장 출동 서비스를 시행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시스템은 ‘리스(Lease)형’ 사업으로 추진된다. 초기 시설 투자비용 전액을 업체(로지시스템㈜)가 부담, 수원도시공사는 분할 납부 방식으로 부담한다. 이에 따라 1억1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통합인프라 시스템은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한 주차장 운영관리 시스템이다”라며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19)의 신상이 공개됐다. 육군은 28일 "오늘 오후 '성폭력 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원호의 실명, 나이, 얼굴(사진)을 공개했다. 군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간 경찰이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 피의자 2명의 신상을 공개한 데 이어 박사방 관련 3번째 신상 공개다. 육군은 "피의자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육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원호는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이원호는 조…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155억원을 빼돌려 개인 명의로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등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회장이 빼돌린 수원여객 회삿돈 가운데 89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했다. 대부분인 80억여원은 지난 2018년 김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기계장비회사인 인터불스 인수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불스는 김 회장에 인수된 뒤 지난해 7월 사명을 현재의 스타모빌리티로 바꿨다. 인터불스 인수 자금 외 상품권 구입에 5억여원이 사용됐고 교회 헌금으로도 1천만원가량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 회장이 빼돌린 수원여객 회삿돈 중 아직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66억원의 행방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 재무 담당 전무이사 등과 공모해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됐다. 김 회장 등은 이 가운데 80억여원은 수원여객 계좌에 되돌려 놔 실제 사라진 돈의 액수는 155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개발업체 넥스플랜이 용인 역삼지구에 진출한다. 부동산 전문 디벨로퍼인 넥스플랜은 용인시 처인구 역삼도시개발지구 내 환지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인 상업용지(32블록 1, 2로트) 약 2만165㎡를 720억원에 매입했다고 28일 밝혔다. 넥스플랜은 이곳에 현대건설과 함께 아파트 940가구, 오피스텔 138실 등 1천78가구의 힐스테이트 단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역삼도시개발지구 내 주상복합용지 1개 필지와 오피스텔 용지 2개 필지 등 체비지 15만5천370㎡를 6천100억원에 매입을 추진하고 이곳에 현대건설과 함께 아파트 3천740가구와 오피스텔 2천723실 등 총 6천463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삼지구는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대 69만2천140㎡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난 2017년 8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 곳은 용인시청,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세무서 등이 몰려 있는 용인 행정타운과 인접한 배후지역으로 용인경전철(에버라인) 시청·용인대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분당선과 환승되는 기흥역까지 15분, 판교역까지 5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는 28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제5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수원시·용인시·고양시·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국협의회는 이날 촉구문을 통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권 강화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며, 지방자치의 확고한 보장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염태영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절실하게 부각되면서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협의회는 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4대협의체와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책 특별법안’(가칭) 제정을 공
수원지검 형사2부(김도형 부장검사)는 28일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29)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KF 방역용 마스크, 가전제품 등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195명을 대상으로 1억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 3장과 유심칩 7개를 보관하거나 구입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 범행 수익 중 2천900여만원이 KF 방역용 마스크나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물품 대금 편취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를 A씨에게 제공한 B(24)씨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A씨와 함께 사건에 가담한 공범의 뒤를 쫓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코로나19 확산으로 개강이 연이어 연기되자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로 붐비고 있어야 할 대학교 인근 상점가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기자 폐업을 하거나 영업시간을 변경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28일 오전 11시 40분 용인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앞 인쇄·제본상점에는 신학기를 맞아 과제물을 복사·인쇄하는 학생들로 문전성시를 이뤄야 하지만 지난해 12월 겨울방학부터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치자 대학생 손님이 없어져 사장님과 직원들만이 가게 문 앞을 지키며 앉아 있었다. 학교 앞 인쇄점 사장 홍모(57·남)씨는 “15년째 학교 앞에서 제본·인쇄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개강이 연이어 미뤄지다보니 학생 매출이 없다”며 “그나마 대학교 인근 회사원 손님들이 있어 버티는 중”이라며 토로했다. 같은 시각 인근 식당들과 PC방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점심시간 학생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이곳은 손님 몇몇만 매장을 채우고 있었다. PC방 사장 전모(29·남)씨는 “인건비 충당이 안돼 야간 직원을 안 쓰고 가족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시간에는 보통 50석 넘게 차 있어야 하는데 지금 1~2명뿐이라 임대료도 못 낼 판”이라고 말했다. 돈가스가게 사장 전(57·여)모씨는 “평소 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F94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위조 제작해 불량 마스크를 넣고 재포장해 전국에 37만장 가량을 유통시킨 제조책 4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44)씨를 비롯해 B(44)씨와 비닐포장지 제조업자인 C(53)씨, D(67)씨 등 4명은 정품 ‘KF94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 도안을 도용해 유사하게 위조한 가짜 포장지 약 85만장을 제작, 위조한 마스크 포장지에 불량 마스크를 넣고 재포장해 가짜마스크 약 37만장을 전국에 유통했다. 특히 이들은 포털사이트 카페를 이용해 ‘벌크 마스크’의 공급책을 모집하고 마스크 포장 의뢰자들에게 ‘보건용 마스크 시험성적서 및 품목허가증’ 등을 요구해 계약서에 첨부하는 등 표면적으로 정상적인 거래 계약인 것처럼 위장했다. 또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단속 등으로 발각됐을 경우 ‘마스크 포장지 임가공 계약’을 한 것이라고 항변하며 법망을 빠져 나갈 의도로 관계 서면을 준비하기까지 했다. 이에 경찰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접하고 특정 상호의 ‘보건용 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