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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부동산 투기 1차 자체조사 결과 소속직원 3명 포함 54명 적발

경기도가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차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했다. 도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을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 의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씨는 2017년 11월 평택시 포승읍의 임야 115.5㎡를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데 이어 2019년 7월 이 토지와 인접한 임야 56㎡를 같은 법인을 통해 매입했다. A씨는 당시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단서가 일부 발견돼 고발 조치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B씨는 2018년 3월 평택 현덕면 농지 33㎡ 규모의 지분을 구입하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특히 B씨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연령과 직업을 각각 61세, 주부라고 속였다. C씨는 임용되기 전인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함께 평택시 현덕면 4960㎡를 공동으로 취득한 뒤 2021년 3월 일부인 2980㎡를 매도했다. 이를 통해 C씨와 지인 2명은 6억원대의 매도차익을 얻었고, C씨의 차
- 박환식 기자
- 2021-04-09 16:10
정치 민주당 초선의원들 "어느새 기득권 정당...당 혁신의 주체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9일 4.7재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당선 1년만에 목소리를 내고 당의 전면적 쇄신을 요구했다. 고영인·민병덕·이탄희·한준호·민형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전의 초심으로 돌아가 당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저희 초선의원들부터 달라지겠다. 민주당 혁신에 앞장서겠다. 당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책 전반과 당의 운영 방식, 업무 관행, 태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쇄신안을 마련하겠다"며 "초선의원 전체 모임을 공식화하고 당 혁신 논의를 위한 조직을 결성하겠다. 초선의원 총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성역 없이 끝까지 토론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 구성의 변화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새롭고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당 지도부 구성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국민의 눈에 당의 변화가 보이도록 하겠다"며 "1년 전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당을 바꾸고, 현장에 밀착하겠다.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어느새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이
- 정영선 기자
- 2021-04-09 15:56
정치 정부 "4차유행 초기양상…3차보다 더 큰 유행 올 수 있어"

정부는 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4차 유행 초기 단계로 규정하고, 3차 대유행 때보다 더 큰 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555명으로,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 재생산지수도 1을 넘어 유행이 계속 커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상의 거의 모든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데다 지역사회에 누적된 감염이 지역유행의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차, 2차, 3차 유행의 경우 감염경로 등이 명확했으나, 3차 유행 이후부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불명' 환자 비율이 꾸준히 상승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도 "지금이 4차 유행의 초기 단계로 판단된다"며 "확연한 증가 추이를 꺾고 정체 양상으로 반전시키는 것을 유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유지하되 관리 가능한 영역에서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앞으로 1~2주가 분기
- 유연석 기자
- 2021-04-09 14:11
정치 "이란, 한국 선박·선장 억류 해제" … 억류 95일만

이란 정부가 석 달가량 억류해 온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을 모두 풀어줬다. 9일 외교부는 오전 10시 20분쯤 이란 정부가 해당 선박과 선장을 억류 해제했다고 밝혔다. 억류 95일 만이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환경 오염 혐의를 들어 지난달 4일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 이후 한 달여 만인 2월 선박과 선장을 제외한 선원들을 모두 석방했다. 한국인 선장과 선원들의 건강은 모두 양호하며, 화물 등 선박 제반 상황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 측은 그동안 해양 오염 관련 사법 절차를 밟으려면 선박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가 요구한 구체적인 오염 증거는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이란에 외교부 차관과 국장을 보내 협의에 나서는 한편, 국내에 동결된 이란 측 원유 대금 70억 달러에 대해서도 사용처를 논의해 왔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1-04-09 13:23
정치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박찬대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국회 박찬대 의원(더민주·인천 연수구갑)이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해당 법률안은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취득한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미용·관광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단순 지식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4-09 13:00
정치 주호영 "윤석열 합류 시기문제‥ 제3지대 힘들어"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대권주자로 조명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통합 내지 입당은 입당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라고 말했다. 주 대행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나라에서 3지대가 성공한 적이 없고, 대선주자는 커다란 정당을 배경으로 삼지 않으면 혼자서 상당 기간 갈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우선 활동에 필요한 정치자금 문제도 입당하면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두 개인 돈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당 밖에 있는 대선후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부자여서 자기 돈을 쓸 수 있지 않으면 사무실을 유지해야 되고 비서를 둬야되고 차량을 유지해야 되고 온갖 것들 때문에 한 일주일에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 대행은 "당 밖에 있어서는 갈 수가 없는 구조"라며 "정말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당 밖에 오래 있는 것은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내다봤다. 윤 총장의 합류 시기에 대해, 주 대행은 "당이 대선후보를 뽑는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결정할 것"이라며 "한 7월경에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비상대책위
- 박진형 기자
- 2021-04-09 11:58
정치 더민주 도종환 비대위원장 "의원 투기전수조사 투명 공개할 것"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 비대위원장이 9일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저희 당 의원들의 투기 전수조사 결과 곧 나올 것"이라며 "국민앞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그 책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살 깎는 일이 될 것이지만 감내하겠다. 결단하고 희생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공정과 정의의 초석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저희의 부족함이 국민들께 크나큰 분노와 실망을 안겼다. 그간 보내준 성원에 충실히 보답하지 못했다.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 속히 빠져나가겠다”고 했다. 도 위원장은 "더 꾸짖어달라.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며 “소통과 경청의 폭을 넓히겠다. 변화와 쇄신은 면밀하고 세밀하게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비대위는 민심 앞에 토 달지 않겠다. 변명도 하지 않겠다. 국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온·오프라인 당의 소
- 정영선 기자
- 2021-04-09 11:56
정치 27개월만에 경기도 '주민만족도 1위'…이재명, 광역단체장 평가 2위

김영록 전남지사가 15개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7%p 차이로 그 뒤를 쫓았다.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조사한 1월 광역단체장(15개 광역단체장, 서울시장·부산시장 제외)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긍정평가 65.1%를 받으며 2개월 연속 선두에 올랐다. 이는 지난달 평가보다 1.6%p 하락한 수치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번 조사결과보다 4.3%p 낮아진 61.4%의 긍정 평가로 2위를 유지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52.7%로 1.2%p 하락했고, 순위는 3위를 유지했다. 이어 송하진 전북지사는 2.2%p 상승해 50.7%로 조사됐으며 4위를, 권영진 대구시장은 0.9%p 오른 49.1%로 5위, 양승조 충남지사는 3.0%p 하락해 47.3%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6위로 상위권을 올랐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5.5%p 하락해 47.1%를 기록했으며 지난달보다 세 계단 내린 7위, 이용섭 광주시장은 5.2%p 하락해 46.1%로 8위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0.9%p 하락한 45.8%로 9위를 유지했다. 김경수 경남지사(+1.7%p, 45.2%)는 두 계단 상승한 10위, 대전 허태정 시장(-2.6%p, 40.
- 이지은 기자
- 2021-04-09 11:49
정치 경기도, ‘2021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 준비…9일부터 참가업체 모집

경기도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도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 준비에 돌입했다. ‘2021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는 새로운 도자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 도자 박람회로 오는 10월 1~10일 네이버에서 열린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달 9일부터 도예 업체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최종 50개의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업체에게는 ▲각 200만원 상당의 상품 촬영 및 상세페이지 제작 ▲네이버 쇼핑 라이브 ▲유통바이어 초청 구매 상담회 참가 ▲판촉 프로모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도내 도예업체 및 도자 전공대학(원) 졸업 또는 창업 후 2년 이내의 신진 작가가 할 수 있다.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한국도자재단 담당자 이메일(128@kocef.org) 또는 사무실로 현장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4-09 11:48
정치 경기도, 성남·평택·군포·의정부·구리 '공익활동센터' 설치

경기도가 ‘2021년도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지원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성남·평택·군포·의정부·구리를 선정했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은 지역사회 공익활동 촉진을 통한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는데 목적이 있다. 해당지자체에는 올해 ▲사무공간 조성, 자산 취득 등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보조금 4000만~3억원 지급 ▲시민활동 네트워크 구축 ▲공익활동 관련 정보 제공 ▲전문가 자문 등이 지원된다. 도는 올 하반기에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3월 수원시 인계동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1년 여 동안 ▲공익활동 홍보채널 활성화 ▲스타트업 지원 ▲공익활동 발전연구 ▲민관합동 정책토론장 운영 ▲시․군별 공익활동 촉진장려 ▲지역순회 간담회 ▲코로나19 재난극복 긴급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하승진 도 민관협력과장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하는 시·군 공익활동센터가 31개 시․군에 모두 설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 이지은 기자
- 2021-04-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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