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어린이집 교사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수원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김도형 부장검사)는 9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시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수원시 소재 모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보고서를 모바일 메신저로 시립어린이집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B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퍼지자 지난 2월 초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사를 마친 검찰은 이날 A씨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관련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예방 등 안전 조처를 당부하기 위해 한 일이라며 정당행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들은 수원시 공무원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공무원은 “A씨가 수원시 관내 57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표하는 관계자에게 ‘어린이집에 감염 확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정보가 담긴 문건이 함께 들어갔던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려던 것인데, 이렇게 문제가 커질…
수원시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재난기본소득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생계가 어렵지 않은 가정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아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 저소득층, 소상공인에게 기부하는 것이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재난기본소득을 경기공동모금회 계좌(농협 317-0003- 8354-31)에 입금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모금함에 넣으면 된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suw@chest.or.kr), 팩스(0303-3261-2113)로 보내거나,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와 경기공동모금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청 로비에서 ‘재난기본소득 착한 기부 행사’를 열었다. 행사를 통해 수원시청공무원노조,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수원시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 협회, 사회복지단체 등이 기부에 참여했다. 수원시와 경기공동모금회는 재난기본소득 기부 캠페인을 시민, 단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사회운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모두(119만2천762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 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7) 목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애초 이달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14일로 미뤄졌다. 김 목사의 변호인 측이 이날 법원에 연기 요청을 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2시 30분쯤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과거부터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여성 신도 4명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목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8년 11월 피해자들의 첫 폭로가 나온 지 1년 5개월…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지역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A씨와 같은 당 당원 등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B씨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달 하순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4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징역 최고 5년 또는 벌금 최고 1천만원에 처한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안양 알비에치㈜ 이 상 규 대표 안양시에는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해주는 헤어보톡스 브랜드인 알비에치(주)와 이상규 대표가 있다. 이상규 대표는 “‘힘을 내요, 미스터 리’라는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많이 났다. 난치병을 가진 어린이들은 세상을 살아본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생명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였다”며 “생일을 맞이한 난치병 어린이는 그 생일이 생애 마지막 생일일 수도 있더라. 그 영화를 보고 난치병 어린이들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기부와 봉사활동은 좋은 일이다. 본인이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동참해야 한다”며 “다만 평소에 참여하는 방법을 잘 몰랐는데,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안내문을 접하고 나눔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는 사회를 통해 얻은 성취, 결과를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얻은 것을 전부 환원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은 챙겨놓고 나머지로 참여하게 되지 않는가. 기부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무라…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했지만, 일부 음식점 종사자들이 마스크 없이 조리하거나 접객에 나서고 있어 정부의 조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8일 오전 수원시 인계동 내 만두 전문점에 들어서자 5명의 직원 중 단 2명만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따로 입구에 손 세정제를 비치하거나 물티슈조차 제공하지 않았고, 직원들은 맨얼굴로 음식을 조리하고 접객에 나섰다. 해장국을 주로 판매하는 한 음식점 역시 맨얼굴의 직원이 밑반찬을 덜고 가게를 청소하고 있었다. 해당 직원은 아직 손님을 맞기 전이라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변명했지만, 2시간 후 재방문해 보니 테이블 2곳에서 식사 중인데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였다. 이날 본지가 확인한 결과 30여 곳의 음식점 중 6곳의 음식점에서 한창 손님이 찾아올 점심 시간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접객에 나선 직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일반음식점 총 1만1천775개소·휴게음식점 3천472개소에 지난 1월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지속적으로 업장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권고에 불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지고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미혼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A씨를 일으켜 세워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다투는 부분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그는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도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꾸준히 학대를 받았다”며 “또 산후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정신감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2월 14∼2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군을 들어 올린 뒤 3차례 방바닥에 던지고 온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앞서 같은 달 4∼9일에도 손바닥으로 B군의 등을 때리는 등…
검찰이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유포, 소지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도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처리 기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된다. 검찰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불법 정도에서 일반 음란물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새로 정의하기로 했다.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도록 했다.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게 된다. 유포 사범과 관련해서는 영리 목적 유포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할 방침이다. 그 외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이 구형된다. 영상물 소지 사범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도 높아진다
교육부와 대학이 장기간 원격수업 중인 대학교의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일부 반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신임 회장단은 지난 7일 회장단 취임 인사 겸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과 대교협 회장단은 등록금 반환 방안을 공식 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기보다는 최근의 대학가 이슈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대교협 회장단은 ‘등록금 일부 환불’은 어렵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 비용과 학교 방역 및 원격수업 준비 비용까지 지출하느라 재정이 더 빠듯해진 대학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대교협은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까지 끊긴다고 하니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금, 생활장려금 등을 대학별 여건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는 의견을 냈다. 간담회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처럼 정부가 지원한 사업비를 학생 지원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교육부가 일부 풀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대학이 학생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10일 금요일 수도권지역은 구름이 많고 낮기온이 15도 내외로 비교적 포근하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5도, 낮 최고기온은 13~15도다. 지역별 최저·최고 기온은 강화 4~13도, 파주 3~14도, 동두천 3~15도, 인천 5~13도, 남양주 4~14도, 양평 3~14도, 수원 5~14도, 평택 3~15도, 이천 4~15도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 상태가 ‘보통’ 수준이겠으나, 대부분 수도권지역은 기류 수렴 및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돼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봄철 화재에 유의해야겠다. /최재우기자 cjw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