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했지만, 일부 음식점 종사자들이 마스크 없이 조리하거나 접객에 나서고 있어 정부의 조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8일 오전 수원시 인계동 내 만두 전문점에 들어서자 5명의 직원 중 단 2명만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따로 입구에 손 세정제를 비치하거나 물티슈조차 제공하지 않았고, 직원들은 맨얼굴로 음식을 조리하고 접객에 나섰다. 해장국을 주로 판매하는 한 음식점 역시 맨얼굴의 직원이 밑반찬을 덜고 가게를 청소하고 있었다. 해당 직원은 아직 손님을 맞기 전이라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변명했지만, 2시간 후 재방문해 보니 테이블 2곳에서 식사 중인데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였다. 이날 본지가 확인한 결과 30여 곳의 음식점 중 6곳의 음식점에서 한창 손님이 찾아올 점심 시간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접객에 나선 직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일반음식점 총 1만1천775개소·휴게음식점 3천472개소에 지난 1월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지속적으로 업장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권고에 불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지고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미혼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A씨를 일으켜 세워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다투는 부분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그는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도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꾸준히 학대를 받았다”며 “또 산후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정신감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2월 14∼2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군을 들어 올린 뒤 3차례 방바닥에 던지고 온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앞서 같은 달 4∼9일에도 손바닥으로 B군의 등을 때리는 등…
검찰이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유포, 소지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도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처리 기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된다. 검찰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불법 정도에서 일반 음란물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새로 정의하기로 했다.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도록 했다.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게 된다. 유포 사범과 관련해서는 영리 목적 유포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할 방침이다. 그 외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이 구형된다. 영상물 소지 사범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도 높아진다
교육부와 대학이 장기간 원격수업 중인 대학교의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일부 반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신임 회장단은 지난 7일 회장단 취임 인사 겸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과 대교협 회장단은 등록금 반환 방안을 공식 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기보다는 최근의 대학가 이슈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대교협 회장단은 ‘등록금 일부 환불’은 어렵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 비용과 학교 방역 및 원격수업 준비 비용까지 지출하느라 재정이 더 빠듯해진 대학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대교협은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까지 끊긴다고 하니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금, 생활장려금 등을 대학별 여건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는 의견을 냈다. 간담회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처럼 정부가 지원한 사업비를 학생 지원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교육부가 일부 풀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대학이 학생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10일 금요일 수도권지역은 구름이 많고 낮기온이 15도 내외로 비교적 포근하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5도, 낮 최고기온은 13~15도다. 지역별 최저·최고 기온은 강화 4~13도, 파주 3~14도, 동두천 3~15도, 인천 5~13도, 남양주 4~14도, 양평 3~14도, 수원 5~14도, 평택 3~15도, 이천 4~15도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 상태가 ‘보통’ 수준이겠으나, 대부분 수도권지역은 기류 수렴 및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돼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봄철 화재에 유의해야겠다. /최재우기자 cjw900@
수원남부경찰서는 영통구청과 매탄동 중심상가 이동로상에 보행수요가 많은 것을 알고 이곳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 했다고 9일 밝혔다. 이곳은 매탄동 중심상가촌으로 식당·카페 등이 밀집해 있어 시민들은 물론 구청 직원들의 이용이 많은데 반해, 이동하고자 하는 방면에 보행시설이 없어 그동안 불편을 겪고 있던 지역이다. 이에 수원남부경찰서는 보행자 이동이 많은 동선을 조사해 영통구청 주차장에서 상가촌 사이의 삼거리에 다수인이 건널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상가내 주차장이 부족해 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그간 횡단보도가 없어 멀리 돌아가는 불편을 감수했는데, 최근 이곳에 커다란 횡단보도가 생겨 우리 상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직접 불편을 겪고 있었던 영통구청 직원들도 횡단보도 설치로 안전 및 편리성이 좋아졌다며 경찰에 고마움을 표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행수요가 많은 곳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해, 보행자 안전확보는 물론 시민들의 보행편익 제공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최재우기자 cjw900@
“오늘은 아니고요,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가지고 5월에 오시면 돼요.” 경기도와 18개 기초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 첫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접수 방법을 문의하거나 신청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전날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안내문을 각 가구에 나눠주었지만, 오전 10시 30분 기준 50여 명의 시민들이 날짜를 헷갈리거나 신청 방법을 이해하지 못해 찾아왔다. 같은 구 내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11시부터 불과 30분 안에 수십 명의 시민들이 이날부터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착각해 신청하러 왔다가 안내만 받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는 이틀 전부터 재난기본소득 안내 부스를 설치해 수원시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설명에 나섰지만,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른 데다 생년 끝자리에 따라 5부제까지 시행하면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는 30일까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개시하며 도와 협의를 완료한 18개 기초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역시 함께 신…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놓고 심도있게 고민하던 염태영 수원시장이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코로나19'사태가 재난상황이라는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에 놓고 최종 재난기본소득으로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뒤 공직자들과의 만남에서 빠른 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염 시장은 8일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사태로 단절된 지역경제를 다시 잇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날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 ‘4월 직원과의 만남’에서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이 시민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해줄 수는 없겠지만, 침체된 지역경제가 순환하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우리 시는 올해 처음으로 교부단체로 전환했을 정도로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지만 ‘사상 초유의 위기에는 사상 초유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자세로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마련했다”며 “정부, 경기도 발표를 지켜보며 최적화된 지원책을 준비하느라 발표는 다소 늦었지만,…
한때 회원 수가 85만명에 달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의뢰해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현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방조 혐의로 박형진(39) '디지털 장의 업체' 이지컴즈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018년 3∼6월 당시 회원 수 85만명에 달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인 '야○티비' 관계자에게 배너 광고료로 600만원을 건네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음란사이트 관계자에게 불법 유출된 사진 삭제를 독점하게 해달라는 부탁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대표가 한때 회원 수가 85만명에 달했고 하루 평균 접속자 수도 20만명가량이었던 해당 사이트에서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154명의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 사진 3만2천여 건을 비롯해 아동·일반 음란물 7만3천여 건과 웹툰 2만5천 건
"대구에 다녀왔다"는 거짓말로 자신이 일하던 사회복지시설을 폐쇄케 한 사회복무요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이준범 부장검사)는 8일 업무방해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2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자신이 복무하는 평택의 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에게 "코로나19에 걸리려고 대구에 가서 교회 여러 곳을 다녀왔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시설은 A씨의 거짓말로 인해 시설을 하루 동안 폐쇄하고 내부를 소독했다. A씨가 거짓말한 당시 평택에서는 2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평택해경 소속 의경(2월 23일 확진)이 접촉자만 최소 38명에 달한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 지역에 불안감이 확산하던 때였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관심받고 싶어서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평택=박희범ㆍ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