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수원시국제교류센터와 수원시가 함께 진행한 ‘시민환경교육 및 폐기물·수자원 관리기술 전수를 통한 환경도시 조성 연수사업’이 202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부 부처 제안 글로벌 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외교부 산하 KOICA가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1 KOICA 정부 부처 제안사업 공모’는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해 개발도상국이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수원시 자매우호도시인 베트남 하이즈엉성, 인도네시아 반둥, 캄보디아 시엠립주 등 3개 지역 공무원 18명(각 6명)을 초청해 ‘환경도시 조성’을 주제로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환경도시 조성 연수사업’은 ▲개발도상국 지역자치단체와 친환경도시 관련 시민교육 경험 공유 ▲폐기물·수자원 관리 기술 역량 강화 지원으로 경제사회발전에 실효적 기여 ▲수원시 생태도시 조성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공유해 자매우호도시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계획·예산은 KOICA 무상원조 사업계획 조정 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공식적으로 확정할 예정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폭력 처리 업무가 이관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관련 자료집을 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됐다. 그동안 이 업무를 담당하던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됐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이 심의한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 때부터 업무 폭증에 따른 부실 심의 등을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학교 폭력 사안 처리 Q&A 자료집’을 제작, 각 교육지원청에 배부했다. 일선 학교에도 보냈다. 자료집에는 학교 폭력 전담기구 구성과 사안 조사,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과 조치, 불복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문의가 많은 질문 210개를 선정, 질문별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작됐다. /이주철기자 jc38@
유명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해 1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4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김두홍 판사)은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49)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하고, 10억3천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전문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통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그 규모도 상당한 점, 출소 직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중국으로 가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엔씨소프트 리니지 게임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월 3만원씩 받고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1만6천여차례에 걸쳐 10억3천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이던 2014년 8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이듬해 출소한 뒤 재차 범행해 다시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박건기자 90virus@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의 공범들이 구속 수감돼 있는 의왕의 서울구치소를 최근 압수수색해 조씨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 3일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등 공범 4명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수용 거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조씨를 비롯해 강씨와 한모(27)씨,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닉네임 ‘태평양’ 이모군(16)군 등 4명이 공범이 수감돼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번 구치소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씨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강씨 등 3명이 구속수감된 이후 사용한 메모, 외부와 주고받은 서신, 구속수감될 때 맡긴 휴대전화 등 각종 물품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애초 조씨와의 공범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나머지 3명은 개별 범죄로 구속기소 됐다. 강씨 등 3명은 경찰과 검찰의 박사방 관련 추가 수사에서 조씨와의 공모 혐의가 드러났고, 검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연인의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육군 간부가 경찰에 체포돼 군 헌병대로 넘겨졌다. 김포경찰서는 6일 특수상해 혐의로 30대인 육군 모 부대 소속 A상사를 체포해 군 헌병대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A상사는 이달 4일 오후 11시쯤 김포시 모처에서 연인인 B씨의 전 남편 C씨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지역 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A상사는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와 C씨와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상처를 입은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신원이 군인으로 조사되자 그를 군 헌병대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다툼의 원인 등 사건 경위는 군 헌병대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은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변기에 앉힌 뒤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 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못마땅한 행동을 한다며 누워있던 B씨의 가슴을 발로 밟아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미성년자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의 변호인이 피고인과 ‘박사방’ 등 다른 n번방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6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 심리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8)씨에 대한 변론재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취득한 범죄수익이 없다”며 “박사방이 개설될 당시 이미 구속돼 있었고, 과도하게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어떤 과정에서 유포됐는지 모르겠지만, 피고인으로서 부담스럽고 앞선 구형량 등 개인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법리적인 부분만 다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전씨가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와 공모해 수익을 올렸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금융거래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재판부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향후 피고인 신문도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날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전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음 재판은 5월 25일 오후 4시 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
국내 최대 규모 의료폐기물 업체인 스테리싸이클코리아(구 ‘메디코’)로 인한 악취와 분진 등의 고통을 호소하던 용인시 남사면 주민들이 이번엔 폐열처리시설 등과 관련한 공사를 막무가내로 진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주민들은 이번 공사가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주민들에게만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며 도시환경 파괴 등에 대한 우려까지 쏟아지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속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용인시와 스테리싸이클코리아(이하 메디코) 등에 따르면 메디코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폐열처리협약을 맺고 지난 3월 23일부터 처인구 남사면 진목 1리 232번지 일원에서 평택으로 이어지는 폐열처리관 매설을 위해 배수관로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해 아무런 내용도 듣지 못한 인근 주민들은 갑작스레 마을 입구 도로에 대한 점용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교통 불편 등을 호소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이번 사업이 메디코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해 평택시에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전국적인 대규모 화훼단지…
경기도교육청이 ‘손 씻기 노래, WASH’(손씻기송)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6일 공개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래는 따라 부르기 쉽고 경쾌한 리듬으로 어린이와 학생 눈높이에 맞춰 제작했다. 음원과 영상은 랩하는 쌤튜버 ‘달지’로 알려진 도교육청 홍보대사 이현지와 쇼미더머니8에 출연했던 장래원이 직접 참여·제작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통해 학생 대상 손 씻기 영상 챌린지에 동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라디오 등을 통한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에도 노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김주영 대변인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감염병 확산으로 손 씻기 교육의 주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누구나 쉽ㄱ 즐겁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손 씻기 노래가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씻기송, WASH’ 뮤직비디오는 경기도교육청TV 유튜브 채널(https://c11.kr/ed7q)에서 볼 수 있다. /이주철기자 jc38@ 이주철기자 /이주철기자 jc38@
종합편성 라디오 경기방송의 폐업결정과 관련해 경기방송 노조 등이 새로운 지역 라디오 방송 설립을 추진한다. 경기방송 노조,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민언련,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언론노조 등 6개 단체는 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과 함께 새 방송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여년간 경기도민과 함께 한 99.9㎒가 경기방송 사업자의 자진 폐업 결정으로 인해 지난 3월 3일 방송송출이 중단됐다”며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은 일절 안중에도 없는 소수 경영자, 주주들이 자신들의 사익만을 내세운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자는 적자가 예상돼 방송사 문을 닫았다고 하지만 120억원에 달하는 이익잉여금을 챙기고, 마지막까지 수억원의 배당금을 나눠 갖고, 용도변경으로 인한 부지수익을 유지한 채 ‘먹튀’했다”고 비난했다. 또 “최소한 부도덕한 자본이 새로운 방송사를 장악하는 일을 막고, 경기도민과 청취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송사 설립을 위해 경기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며 “경기지역 새 방송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추진위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