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특히 임야나 농지 등의 훼손 등에 대한 허가 기준이 모호하다. 일선 행정기관에선 불허가 한 일이 행정소송 1, 2심에선 가능하다고 판시되고 다시 대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파기 환송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천만원의 직접비용과 사업시행이 안되면서 오는 기회상실의 크고 작은 부담을 남긴 채 4년 전으로 되돌려 진 것이다. 최근 이뤄진 대법원의 판결은 2005년 포천시가 내린 결론에 다름이 없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은 누구나 안다. 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때론 불허가 하면서 반발에 대한 면피책으로 소송을 해보라고 묵시적으로 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듯 오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며 법정 싸움을 해야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 대법원 3부(재판장 박시환 대법관)는 M사가 포천시를 상대로 신청한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채석허가를 내주도록 판시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지난 달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림 내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최병일 평택소방서장 신뢰·사랑받는 소방조직 앞장 ▲ 최병일 평택소방서장 “항상 성실하고 정직한 공직자세로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 받는 소방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소방행정 발전과 화합, 단결, 건전한 조직풍토 조성에 노력하겠 습니다” 지난 1일 제12대 평택소방서장으로 부임한 최병일 서장의 취임 일성. 최 서장은 평택출신으로 소방재난본부 기획감찰담당, 소방방재청 소방혁신기획단 팀장, 중앙119구조대 첨단장 비팀장, 소방방재청 소방기획팀장, 양평소방서장 등 소방행정의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부인 최은숙씨 사이에 2남을 두고 있으며 취미는 등산이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김옥식 동두천소방서장 도내 요직 두루 거친 소방간부 ▲ 김옥식 동두천소방서장 제20대 동두천소방서장에 취임한 김옥식(48) 서장은 1990년 제6기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되어 내무부 소방국에 근무했으며, 1995년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전입되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감찰담당, 예방담당, 안산소방서 방호과장, 이천소방서 방호과장을 역임했으며 2005년에는 소방정으로 승진 임용하여 남양주소방서 초대서장으로 근무하였고 제2소방 재난본부 방호
안양시의회 민주당 소속의원(대표의원 권주홍) 9명은 최근 만안구 안양2동에 소재한 안민지역아동센터 (원장 정상시)를 방문하여 의정활동비 10%나눔사업으로 조성된 성금 990,000원을 전달하였다 의정활동비 10%나눔사업은 금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10%를 공제하여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이웃의 따뜻한 정과 희망의 메세지를 전하고 있으며 그간 청소년쉼터, 재래시장영세상인 등을 지원한바 있다. 금번 지원하는 성금은 안민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가정의 아동을 위한 급식, 방과후 학습지도, 문화체험 등에 사용하게 된다.
지난 2일 과천시민회관엔 꿈을 가진 엄마들의 한판 걸쭉한 잔치가 벌어졌다. 틈틈이 익힌 무용을 무대에서 우아하게 선보이고 설거지하다가도 떠오른 시상을 엮은 시, 틈나는 대로 익힌 회화(동양화, 서양화)와 서예를 마음껏 뽐냈다. ‘얘들아, 엄마에게도 꿈이 있단다’란 주제로 열린 과천시여성주간 행사에 16개 팀 180명의 주부들이 참가, 소녀시절 한번쯤은 꿈꾸었던 기예를 늦게나마 펼쳐본 장이었다. ‘여기는 엄마가 일하는 과천입니다’란 비디오상영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오후 2시 여성기예경진대회에서 절정을 이뤘다. 시, 수필, 회화(동양화, 서양화), 서예, 사군자, 꽃꽂이 등 7개 경진부문과 노래(가곡, 가요), 합주(풍물, 기악), 무용(한국무용, 댄스) 등 3개 경연부문 등에 걸쳐 끼란 끼는 모두 발휘했다. 김동수 외 15인으로 구성된 과천뮤즈앙상블은 ‘리베르탱고’와 ‘재즈왈츠’로 잔잔하면서도 경쾌한 음악을 소리벼리는 오타리나합주를 노인복지관에 나온 민금진 외 13인은 ‘소리난타’를 중앙동문화교육센터로즈동아리는 댄스스포츠를 들려주었다. 안수미(45)씨는
한전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기종)는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합동으로 평택 삼정리 일대에서 사회공헌활동을 벌였다. 한전 경기지역본부는 이번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전기누전 점검 및 누전 차단기교체, 콘센트, 스위치 등 노후시설을 정비해 관계기관 및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본부는 관내 유관기관과 우호관계 증진 및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군포시의회가 지난 1일 제160회 정례회 개회를 시작으로 21일까지 2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지난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에는 이문섭, 송백중의원의 집행부에 시정질문과 3일부터 오는 20일까지는 각 특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고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60회 정례회를 폐회하게 된다. 각 특별위원회별 활동을 보면,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제길)에서는 각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상 문제점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문섭)에서는 2008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김성곤 양평 소방서장 업무추진력·친화력 뛰어나 ▲ 김성곤 양평 소방서장 경기소방학교 김성곤(42·사진) 교육지원과장이 7월1일자로 제4대 양평소방서장에 부임했다. 김 서장은 경남 창령 출신으로 부산수산대학교 해양공학과와 단국대 경영정책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로 업무추진력이 뛰어난데다 통솔력과 친화력을 겸비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1993년 소방간부 7기로 임용돼 경기소방학교 교수운영담당을 비롯해 경기소방본부 영상홍보담당, 이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경기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문영숙 여사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평소 테니스와 등산을 즐기고 있다. /양평=정영인기자 jyi@ 김종일 의왕소방서장 32년간 소방 투신 적임자 ▲ 김종일 의왕소방서장 “14만 의왕시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의 소방서비스 실천과 맑고 투명한 소방행정 제공을 통해 살고싶은 의왕, 안전한 도시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2대 의왕소방서장으로 취임한 김종일(57·사진) 서장의 취임 일성이다. 김 서장은 지난 1977년 6월 공채로 소방에 투신하여 수원소방서를 시작으로 경기소
“예비군들의 훈련편의와 인창경로식당 옆 쉼터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을 건의합니다” 구리시의회 신태식의원(사진)은 제안을 많이 하기로 소문난 시의원이다. 그는 회기 때마다 또는 시정질문을 통해 자기주장보다는 각종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제안이 유난히 많다. 그래서 시민들은 신 의원에게 높은 의정활동 점수를 주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열린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초등생 전원에게 무료급식 시행과 유기농산물 도입을 제안했다. 소요되는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절반씩 대기로 하는 등 교육예산지원 기준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초등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자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장차 행정구역에 대비한 T/F팀 구성을 강조했다. 최근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일고 있는데다 구리-남양주간 개편여론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시민들의 의견조사, 통합의 유불리 등을 전문적으로 다룰 전문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신 의원은 인창동 스포츠 아트센터 건립 계획 부지 내에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학습대학 설립을 제안했다. 평생학습개최도시로 특수대학을 만들어 전국적인 생태환경교육장이 조성될 경우 1석3조의 경제활성 효과가 기대된
<중소기업청> ◇과장직위 승진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장 박영수 <단국대> ◇죽전캠퍼스 ▲부총장 김성곤 ▲대외협력부총장 최종진 ▲산학협력부총장 이계형 ▲대학원장 강재철 ▲대중문화예술대학원장 유태균 ▲사회과학대학장 송명규 ▲사범대학장 안재철 ▲음악대학장 강대식 ▲교무처장 윤승철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김오영 ▲입학처장 이재훈 ▲대학원 교학처장 윤경환 ▲퇴계기념중앙도서관장 김주호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이승기 <용인송담대학> ◇교수 보직발령 ▲학사운영처장 심욱섭 교수 ▲산학협력처장 권양구 교수 ▲기획처장 이병채 교수 ▲종합정보센터소장 김훈기 교수 ▲교수학습지원센터소장 이선호 교수 ▲의료정보학부장 겸 의료정보시스템전공책임교수 박광리 교수 ▲기계과장 전윤식 교수 ▲문화예술학부장 겸 인형캐릭터창작전공책임교수 윤성현 교수 ▲컬러리스트전공책임교수 이은경 교수
심재인 자채행정국장 타 추종 불허하는 전천후 행정가 ▲ 심재인 자채행정국장 도지사 비서실장 출신으로 도정 전반에 대한 업무파악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지역 부단체장 수행 경험으로 지역의 애로사항을 몸소 체험, 전천후 행정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에서는 직급을 초월해 하급직원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챙기는 스타일로 스스럼 없이 현안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상사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임기 1년을 남겨 둔 도지사를 역점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실무경험과 조직장악 능력 등을 고루 갖춘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52년 수원 출신으로 아주대 인사조직학을 전공했으며 76년 공직에 입문해 문화복지국장을 역임했으며 포천부시장과 파주부시장을 거쳐 도청에 입성했다. /박대준기자 djpark@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육사 출신 강력한 업무추진 능력 ▲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강력한 업무추진능력이 장점이다. 업무추진 능력에 있어서 강력한 추진력과 함께 스스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보완하려는 자기진단 능력이 하급 직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육사 출신 답지 않은 온화한 성품도 화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