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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尹 측 “탄핵 심판 쟁점 정리되면 적극적으로 출석”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출석 계획에 “쟁점들이 정리가 되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정말 기괴한 주장을 했고, 이 사안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탄핵심판 소추사실 정리 등이 빨리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도한 체포 집행에 의해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그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헌재에)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공수처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에 직접 입회하지 않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피조사자로서의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혀 진술 거부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16일 예정된 탄핵 심판 2차 변론에 윤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라며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 김재민 기자
- 2025-01-15 16:42
정치 내란국조특위 증인 출석한 한덕수 “계엄 잘못됐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가 15일 두 번째 기관보고를 실시했다. 직무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을 대상으로 열린 내란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적법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40분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들은 즉시 국무위원 소집을 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무위원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문제에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경제, 대외 신인도 등에 굉장한 문제가 있어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의지를 꺾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다”고 말한 뒤 몸을 숙여 사과했다. 한 총리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고위공
- 김한별 기자
- 2025-01-15 16:32
정치 尹, 역대 6번째로 수사기관 ‘대통령’ 조사…현직은 최초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6번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대통령이 됐다. 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최초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서석재 전 장관과 박계동 전 국회의원의 폭로로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아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에 같은 해 11월 1일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약 2주 만인 16일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이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 2628억 원이 확정됐다. 곧이어 같은 해 12월 3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을 받아 검찰의 소환을 받았지만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이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자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안양교도소에서 출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기소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2205억 원 추징이 확정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인 지난 2009년 4월 뇌물수수…
- 이근 기자
- 2025-01-15 16:20
사회 尹, 공수처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독방 구금 전망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이다.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는 없어 사실상 독방으로 볼 수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후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렸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에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할 전망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는 만큼 경호와 경비, 예우 수준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재소자와 함께…
- 박진석 기자
- 2025-01-15 16:07
정치 여야 경기·인천 의원, ‘尹 대통령 체포’ 희비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것에 대해 여야 경기·인천의원들의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SNS에 “국민 여러분 뵐 낯이 없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배 의원은 이어 “그런데 오만한 민주당 심판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도 “참담하고 부끄럽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며 “국격은 추락했고, 국민의 자존심은 상처받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 심판은 헌재에 맡기고 정치권은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상현(국힘·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공수처의 두 차례 영장 집행 현장을 모두 현장에서 지켜봤다”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참담한 현장”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태년(민주·성남수정) 의원은 SNS에 “아무리 발악해도 윤석열의 구속과 탄핵은 피할 수 없다”며 “역사는 오늘을 우리 사회를 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로 진화시킨 대전환의 날로 기억할 것”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15 15:53
정치 尹 체포에 여야 단체장 “국민 하나로” vs “야당에 휘둘려” 엇갈린 반응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여야 대권잠룡 단체장들은 ‘내란 종식’과 ‘적법 절차’를 운운하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내란 종식의 중대 고비를 넘어섰다. 앞으로는 법치의 시간”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 수사기관의 철저한 단죄로 내란을 완전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제 정치가 할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내전과도 같은 진흙탕 싸움은 안 된다”며 “내란종식, 경제재건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급한 것은 경제의 시간”이라며 ▲설 전 슈퍼추경 합의 ▲수출 방파제 및 경제전권대사 등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저 역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절차 결과를 보고 해도 되는데 무효인 영장 들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때와는 달리 국민 상당수가 체포를 반대한다는데 향후 어떻게 수습이 될지 걱정”이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동의할…
- 이유림 기자
- 2025-01-15 15:46
사회 공수처 "尹 묵비권 행사 중…조사 과정 녹화도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15일 공수처는 오후 2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1시 30분쯤 오전 조사를 마쳤다"며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전은 이재승 차장검사가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했으며, 오후부터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조사를 이어간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조사 담당 검사를 바꾼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수사를 이어간다"며 "다음에 있을 조사에서도 담당 검사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사 과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질문에만 대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 자체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에 답변 대신 입장문을 내거나 한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을 대변하는 변호인도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는 중이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 공수처 청사 영상녹화조사실인 338호실을 조사실로 결정했다. 그러
- 박진석 기자
- 2025-01-15 15:44
정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6시간 20여 분의 기록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체포됐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 물리적 충돌 등 최대 2박 3일 장기전을 준비했던 것에 비해 2차 체포영장 집행은 6시간 20여 분 만에 이뤄지며 비교적 신속히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14일 밤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는 6000여 명의 탄핵·체포 찬반 집회 참여자가 몰렸다. 이에 경찰은 관저 일대 도로에 차 벽과 바리케이트 등을 세우고 기동대 54개 부대·3200여 명을 투입해 현장관리에 나섰다. 이날 오전 4시 10분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이 탄 차량 2대가 관저 정문에 도착하며 본격적인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 차량이 도착한 뒤 대통령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30여 명이 관저 정문으로 걸어 내려왔고, 관저 밖에서는 경찰 인력 수백 명이 일사불란하게 관저로 이동했다. 이어 오전 5시 20분쯤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는 관저에 도착해 공조본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받았으나 거부했다. 이에 공조본은 약 30분 뒤 바리케이드를 제거
- 김한별 기자
- 2025-01-15 15:33
정치 민주당 경기도당, 尹 체포에 “법치회복 첫걸음 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5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떼었다”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파괴범이자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인 윤석열이 체포됐다”면서 “12·3 내란 발생 후 44일 만”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유혈사태를 도모한 장본인이 스스로의 체포를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자진출석'으로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체포는 자진출석이 아니라 합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체포는 내란의 끝이 아닌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시작”이라며 “내란특검과 구속·파면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하며 공수처는 구속수사로 내란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민들에게는 “새해는 불안과 혼란으로 시작됐지만 국민은 그 속에서도 빛의 혁명으로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갔다”며 “민주당 경기도당은 국민의 뜻을 이어받아 조속히 내란을 종식시키고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1-15 15:31
정치 경기도의회 민주 “尹 체포…내란수괴 단죄 계기 될 것”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내란수괴를 확실하게 단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자영(용인4)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도의회 민주당은 큰 혼란과 충돌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전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됐다”면서 “12·3 내란을 획책한 지 43일 만이다”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윤석열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다”며 “윤석열은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제2의 내란을 획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힘들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내란의 전모를 신속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는 “하루속히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지금의 국정혼란과 위기를 끝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에 대해선 “윤석열 지키기에 나서 끝까지 민심을 외면하고 말았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얄팍한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국가를 내전상태의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것”
- 나규항 기자
- 2025-01-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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