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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4차 재난지원금 심사 일정 두고 여야 '신경전'…3월 내 지급 '난항'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본격 심사를 앞두고 일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전개돼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빠르게 심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을 ‘선거용 꼼수’로 규정하고 불필요한 사업의 삭감과 적자 국채 발행의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7일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편성된 코로나19 피해지원 규모는 19조5000억원이다. 이 중 기정 예산 4조5000억원은 제외하고 15조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이 마련된다. 15조원 규모의 추경은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원 달하는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부터 각 상임위를 가동해 오는 10∼11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일 또는 12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15일 예결특위에서 추경소위를 열고 증·감액 심사를 끝낸 뒤 18~19일쯤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추경안에 더해 사각지
- 정영선 기자
- 2021-03-07 13:46
사회 미얀마 반쿠데타 시위 참가 20대 사망…장례식 '눈물바다'

유혈 진압을 자제하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미얀마 군부가 또다시 총격을 가해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다. 7일 현지 매체 '이레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 거리에 나선 민주화 시위 참가자 코 진 묘 마웅(20)이 군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 매체는 반쿠데타 활동가인 묘 마웅이 2일(현지시각)미얀마 민주화 시위에서 군부가 발사한 총탄 2발을 가슴에 맞고, 그 다음날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묘 마웅의 장례식은 5일(현지시각)수천 명의 인파와 함께 미얀마 사가잉의 한 마을에서 엄수됐다. 미얀마인들은 SNS에서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다 쓰러진 고인의 희생을 기렸다. 이들은 "미얀마에 민주주의가 오는 날, 다시 돌아오라", "미얀마의 영웅, 군부가 없는 곳에서 영면에 들 길", "당신의 죽음은 의미 있었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등 반응을 보이며 추모했다. 이에 국내 누리꾼들도 "말도 안 돼. 손들고 가는 민간인을 어떻게 그것도 뒤에서", "아...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성장한다더니...부디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등 애도를 표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1월 미얀마 군부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 김민기 기자
- 2021-03-07 12:27
정치 조국,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 작심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해 온 검찰조직을 향해 일격을 가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이하 살권수)론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조 전 장관은 “권위주의 체제 시절 또는 정치적 민주화 이후 보수정부 시절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수사개입을 할 때 검찰은 살권수론을 펼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는 드라이브를 거는 진보정부가 살권수 대상”이라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는 안대희 중수부장의 대선자금 수사를 막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은 세 명의 장관(김은경, 조국, 백운규)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야당과 검찰도 ‘권력’이지만 이들은 살권수 대상이 아니”라며 “보수야당은 검찰개혁을 막아주는 정치적 우군이기에 이들의 비리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 내부 비리 수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키 것이기에 덮거나 축소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이후 전개된 살권수의 동기와 목적은 검찰개혁 무산”이라며 “살권수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살권수의 동기, 목적, 수법, 행태는 비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07 12:27
정치 한미연합훈련 8∼18일 시행…규모 축소·야외기동훈련 안해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훈련 규모는 축소됐고, 야외 기동훈련도 실시하지 않는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한미동맹은 코로나19 상황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3월 8일부터 9일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8일 시작해 18일에 종료된다. 예년에는 1부와 2부(반격)로 명확히 구분해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참가 인원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구분해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예년에 비해 훈련 참가 규모는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전반기 훈련 때 관심을 끈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FOC 검증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지휘 능력 등을 검증 평가하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 작업의 핵심 사항이다. 미래연합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지휘체계다. 합참은 "향후 FOC 검증에 대비하여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이…
- 연합뉴스
- 2021-03-07 10:02
정치 정부, '트래블버블' 본격 시동…올해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고 정부가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비격리 여행 권역)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트래블 버블이란 방역 우수국 간에 일종의 안전 막을 형성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트래블 버블과 관련한 적정 방역 수준을 놓고 항공 당국과 방역 당국의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되고, 백신 물량과 접종 속도를 고려할 때 트래블 버블의 연내 시행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 국토부 '트래블 버블' 실무 협의 진행…실제 시행까진 변수 많아 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트래블 버블과 관련 몇몇 대상국과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역 우수국가를 정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일단 협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실제 트래블 버블이 언제 개시가 될지는 협정안에 방역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방역 상황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면 트래블 버블을 개시하되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 이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양국의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안전하다고 판단할
- 연합뉴스
- 2021-03-07 09:41
정치 소상공인 지원금 약국·복권방 제외…부동산중개는 포함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약국 등 전문직종, 복권방 등 사행성 업종이 제외된다. 상당수 부동산 관련 업종 역시 배제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때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배제한다.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업종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도입한 개념이다.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뺀다. 부동산업 역시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빌려줄 때 이 개념을 적용해왔다. 정부가 권장할 만한 사업이 아니거나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전문적인 업종을 배제해 한정된 재원을 좀 더 사정이 어려운 소상
- 연합뉴스
- 2021-03-07 09:37
사회 미얀마 시위 참가 시민 사망…문 대통령, "더 이상 희생 없어야"

경기신문 보도로 알려진 민주화 시위 참가 여성이 군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혈 진압을 자제하라는 국제사회의 촉구에도, 미얀마 군부가 또다시 총격을 가해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 거리에 나선 미얀마 민주화 시위 참가 시민이(경기신문 2021년 3월 5일 1면 보도)끝내 경찰의 총격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말도 안돼 손들고 가는 민간인을 어떻게 그것도 뒤에서", "아...민주주의는피를먹고 성장한다더니...부디 더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등 반응을 보이며 사망한 미얀마 여성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처럼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유혈 진압은 끊이지 않고 있다. 5일(현지시각)매체에 따르면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도 경찰의 총격으로 시위대 중 한 명이 숨졌다.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는 수천 명이 참여한 시위를 구경하던 20대 남성이 목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3일 최대 도시 양곤 등 여러 곳에서 경찰의 무차별 총격으로 38명 이상이 숨진 지 이틀만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미얀마 군과 경찰의…
- 김민기 기자
- 2021-03-06 11:04
정치 땅 투기 의혹 조사대상은 수만 명인데 처벌은 몇 명이나 받을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조사 범위와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실효성있는 조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6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배포한 문답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천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 지방자치단체 유관 부서와 지방 주택도시공사의 직원에 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은 수만 명에 이를 예정이다. 퇴직자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모든 직원과 그 가족의 조사 대상 지역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대상자가 더 늘었다.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친한 지인이 투기 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면 조사 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도 정부는 검토 중이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추가로 전날 국토부는 토지 거래에 대해선 이들 8곳의 '주변 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애
- 연합뉴스
- 2021-03-06 09:54
정치 이재명 “조선비즈, 이러니까 적폐언론”...'보도조작은 중범죄' 직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기본대출’에 대한 조선비즈 보도에 “조작보도로 정치적 음해에 나섰다”며 비판했다. 앞서 조선비즈는 5일 이 지사가 시중은행에 신용도를 보지 않는 대출상품을 만들라고 일방적인 요구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이 지사는 “그런 요구를 은행에 한 적도 없거니와 기사에서 언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보낸 공문은 은행에 가능여부를 문의한 것”이라며 “의도적인 조작보도일 수밖에 없고 완전한 날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정보조작, 보도조작 행위는 중범죄”라며 “그래서 조작왜곡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 징벌배상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은행 입장에서는 경기도 산하 공기관이 경기도와 함게 지급보증하면 신용도에 따른 부실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안전하다”며 “그럼에도 은행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안 하면 그만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기신보에서 은행에 보낸 공문을 첨부하며 “조선비즈 기사대로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문의’한 것인지 직접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지사는 ‘경기도형 기본대출’ 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 지사는 “현재 시스템은 정작 생활비나…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06 09:30
정치 경기도, 1000 만원 상한 ‘기본대출’ 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 정책 중 하나인 ‘기본대출’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4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실시했던 ‘극저신용자 소액대출’의 확장 형태다. 극저신용자 소액대출은 1%대 저금리로 50만원과 300만원 두가지 형태로 진행돼 이용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신보가 추진하는 기본대출은 최대 1000만원을 연 이자 3%에 은행권이 대출하자는 것으로, 신보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을 의견 타진을 위해 지난달 말 시중은행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앞서 1월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과 도는 이같은 내용의 협의를 진행했었지만, 충분한 내용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됐었다. 신보는 이와 함께 마이너스 통장 형식의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고정금리 연 2.05%의 소상공인 지원 자금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한편 이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대출은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가량의 저리장기대출의 비 자산가에게도 공정하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단 대출금은 1000만원 내외로 한정하고, 최대 10년 상환으로 추
- 유진상 기자
- 2021-03-06 00:4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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