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계약을 해지하려는 고객 등 2명을 차 안에 장시간 감금한 혐의로 20대 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중고차 판매업자 A(27)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7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매매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 B(55)씨 등 2명을 자신의 차 안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등을 차량에 태운 상태로 부천과 인천 부평 지역 일대를 1시간 30분가량 이동하면서 당초 계약 내용대로 차량을 구매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해당 차량을 추적해 인천시 부평구 갈산역 앞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금 혐의로 A씨를 체포하긴 했으나 A씨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 일단 A씨를 석방한 상태”라며 “추가 조사를 거쳐 실제 감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주거지 인근에서 토지 사진을 촬영하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7일 오후 3시 35분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주거지에서 B(6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손 부위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는 모르는 사이고 시비가 붙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동산을 보던 B씨가 A씨가 거주하는 곳 인근에서 토지 사진 등을 촬영하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상태가 위중해 응급 수술을 받고 입원한 상태”라며 “A씨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는 가운데 학원들이 수업을 강행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가 학원 측을 만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와 간담회를 했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진정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학원도 적극적으로 휴원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학원총연합회는 “휴원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휴원으로 인한 영업 손실과 그에 따른 어려움이 많다”며 학원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학원총연합회는 임차료·강사료 지원, 소독제·체온계 등 방역 물품 지원, 대출 시 우대 방안 등을 요청했다. 또 학원 측은 이번 주에 진행되는 학원 합동점검의 초점이 방역을 철저히 하는지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교육부는 이번 주에 대형학원 위주로 학원 현장 점검에 나선다면서 국세청·경찰청이 동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학원가에서는 ‘정부가 학원 휴원을 강제할 수 없으니 고강도 합동점검으로 휴원을 압박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날 학원 측 요구에 교육부는 학원 지원 방안에 관해서
김민기(민·용인을) 국회의원이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갈곡초교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1억2천만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04년 개교한 갈곡초교는 실내체육관이 없어 학교 건물 4층에 위치한 다목적실을 체육관 용도로 사용해 왔는데, 면적이 300여㎡에 불과해 학생 전체를 수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야외 체육활동이 불가능한 궂은 날씨에 사용하기에도 부적절했다. 게다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이상의 일수도 점점 증가해 실외 교육운영 과정에 차질을 빚고 있어 안전한 학습을 위한 실내체육관 신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의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실내체육관 신축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장치 구입도 가능해졌다. 730㎡ 규모의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면 학생들은 날씨와 미세먼지 등에 상관없이 충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학생들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부모님들은 마음 편히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영재기자 cyj@
수원시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공체육시설 관리주체를 수원도시공사로 일원화한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공체육시설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체육시설 관리 일원화’를 비롯한 체육행정시스템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공공체육시설 관리주체를 수원도시공사로 일원화해 시민이 더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체육행정 조직을 개편해 체육행정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가칭 ‘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하고 ‘체육시설 운영 관리조례’를 개정해 체육단체 운영을 위한 구체적 예산 지원 근거와 체육시설의 특정단체 전용 금지, 시설 개방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공공체육시설 조회, 예약, 이용요금 결제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시 주요 공공체육시설은 수원시체육회와 수원도시공사가 나눠 관리하고 있는데 유지·관리주체가 달라 시민 이용에 불편이 발생했다. &lsqu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올라타 하차를 거부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며 “이런 전력이 3차례나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순찰차에 타고서 하차를 거부한 시간이 길지 않고 경찰관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인천 삼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올라탄 채 내리지 않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우미 영업을 하는 노래방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돈이 없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며 순찰차 뒷자리에 올라탄후 17분간 내리지 않았다./인천=박창우기자 pcw@
예비 며느리를 강간하려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기부전치료제는 정기적으로 먹는 약품이 아닌 일회용이고 치료 목적이라는 근거도 없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를 만났고 마약 강제 투약 이유도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 과정에서까지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3시쯤 포천시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A씨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 아내(
성남시가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과 관련해 지난해 제안공모를 통해 민간위탁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위탁 된 업체가 제기된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는 이 같은 불법 행위 적발 이후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지만 ‘관례’라는 업체 측 설명을 버젓히 내세워 합리화하기에 급급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8일 성남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관련해 시설 노후화와, 반입량 증가, 기존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의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지난해 제안공모를 진행해 엠에테크(주)와 (주)에스지자원개발을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오는 2022년 11월 17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했다. 시는 또 해명자료를 통해 민간위탁제안서 평가 당시 일 반입량 116톤 가운데 자체 선별처리 용량인 76톤을 넘는 40톤은 민간위탁 수탁업체에서 제안한 업체로 처리하는 것으로 제안받아 외부 위탁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가 밝힌 것과 달리 민간위탁 사업자와 외부위탁받은 제3사업자들이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폐기물운반증부착 여부)를 받지 않은 일반 자가용 번호판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을 미루고 강의도 온라인으로 대체한 대학가가 수업권 침해 등 피해를 봤다며 등록금 반환 요구 논란이 일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경인지역 대학교 등에 따르면 도내 한 대학교 익명 페이스북에는 최근 등록금 환불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한 학생은 게시글을 올려 “학과 특성상 실기 위주로 수업이 이뤄지는데 등록금을 다 내는 게 아깝다고 느껴진다”며 “휴학 계획은 없었는데 손해를 보고 다니자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생은 “사이버대도 아니고, 등록금 500만원이 한두푼도 아니고 이런 식(온라인 강의 등 대체)으로 처리한다면 그 돈이 뭐가 될까 싶다”며 “학교 행사비 또는 강의비를 포함한 금액을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라도 보상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 게시글에는 8일 오후 6시까지 6만6천600여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을 올렸다고 밝힌 대학생은 “개강 연기로 인한 등록금 인하 및 반환의 문제는 전국 모든 대학생들의 문제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최모(21)씨는 “학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급 학교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경기교사노동조합은 8일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에게 비현실적 내용이 담긴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교사들에게 강요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일 도내 모든 학교에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교원 복무 안내’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사 원격근무(재택근무) 방침을 알렸다. 도교육청은 해당 공문을 보내며 ‘보안서약서’를 첨부, 재택근무 모든 교사에게 서명하도록 했는데 노조는 서약서 일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문제 삼은 서약서 조항은 ▲본인은 지정한 근무 장소에서 재택근무를 수행한다 ▲근무장소에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 ▲본인은 재택근무 수행 중 근무 장소에 카메라, 캠코더 등 촬영 장치를 반입하지 아니한다 등이다. 경기교사노조는 “재택근무는 집이 근무 장소인데 가족의 출입을 금지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핸드폰에 달린 카메라는 어쩌라는 것인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며 “도교육청은 작년부터 청렴 서약서 등을 폐지하고 있는데, 일년만에 다시금 서약서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사의 인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경기교육 행정의 실력과 수준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