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토] 공수처·경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작

• 옥지훈기자
• 2025-01-15 07:03

정치 野 “尹, 법 집행에 협조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치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씨는 이제 무의미한 농성을 끝내고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제 헌법과 민심의 심판대 앞으로 나와야 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며 “오늘이야말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지킬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호처 수뇌부들에게 경고한다”며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면 관용은 없다”고 말했다. 또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몰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즉각 철수하고,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강건너 불구경할 시간이 없다”며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최 대행에게 이 혼란과 불안을 제거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한 법 집행에 그 어떤 방해나 불상사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호처도, 국민의힘도, 최상목 대행도 협조하기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

• 김한별 기자
• 2025-01-15 06:40

정치 ‘갑질도 강 건너 불구경’…자정 능력 잃은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오석규(민주‧의정부4)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와 지역구에서 갑질을 해왔다고 사실상 인정한 가운데 도의회 차원에서 갑질 방지를 위한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의회는 소속 의원의 자격 심사, 감독,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정 역할을 하는 해당 위원회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 의원이 도의회‧지역구 관계자들에게 고압적 자세를 취하며 비상식적 발언을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은 우월적 지위에 따른 영향력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5.01.14 [단독] 오석규 경기도의원, 도의회 갑질 이어 지역구에서도 갑질?) 도의원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정책‧예산 심의, 감사 등을 처리한다. 지역구 기관으로서는 자신들의 상위기관으로부터 정책협조, 예산지원 등을 위해 도의원에게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허투루 흘려들을 수 없다. 도의원 업무를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의 특성상 재계약을 위해 업무평가를 좋게 받아야 하는데 도의원은 평가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오 의원은…

• 나규항 기자
• 2025-01-15 06:00

정치 김은혜 "제주항공, 정비인력 태부족...권고기준 1대당 12명에 7.5명 불과"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항공의 항공기 정비인력이 국토교통부 권고기준인 항공기 1대당 12명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CC 정비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은 7.5명에 불과했다 . 이는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가 사고 발생 후 언론브리핑에서 제주항공의 정비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정비사 권고 기준을 충족한다는 답변과 배치되는 수치다 . 김 대표는 “2019년 정비사 숫자가 540명으로 대당 12.6명 이었다”며 “(항공기 대수가 줄어) 지금은 항공기 41대 기준으로 522명 대당 12.7명이 됐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이 주장하는 정비사 숫자 522명은 실제 항공기 정비인력이 아닌 사무실 근무 인력 등 모든 인원을 포함한 수치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고시인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따라 ‘실제 항공기 정비인력’을 정비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으로 규정하고 사무실 근무 인력, 공장정비 인력 등은 제외하고 있다. 제주항공 외 타 LCC 의 정비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밝

• 김재민 기자
• 2025-01-14 19:09

정치 김동연, 에어리퀴드사 2500만달러 투자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프랑스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리퀴드와 2500만 달러(한화 약 350억 원)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프랑수아 자코(François Jackow) 에어리퀴드(Air Liquide) 회장(CEO)과 면담을 진행했다. 자코 회장은 내년까지 화성 공장에 약 2500만 달러 규모의 증설 투자 계획을 밝히며 인허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적극 지원을 약속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자체이자 산업 허브”라며 “물론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과제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우리가 곧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는 회복력이 뛰어나고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다. 지금 상황도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곳에 닿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보수나 진보나 공통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존중을 갖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시장 실패를 다루는 사회적 정책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는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하고 사업하고 파트너를 찾기에 최적의 지역”이라며 “에어리퀴드의 계속 투자에 감사하고 MEDEF(프랑스…

• 이유림 기자
• 2025-01-14 17:46

정치 내란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계엄·특검 당위성 추궁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국방부와 군 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보고를 받았다. 이날 기관보고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임종방 정보사령관 직무대리, 김호복 수도방위사령관 직무대리, 박성제 특수전사령관 직무대리,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 등 8개 주요기관 증인이 참석했다. 여야는 이날 12·3 계엄 사태의 당위성과 ‘내란특검’의 외환 혐의 등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며 충돌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특검’에 포함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문제 삼았다. 강선영 의원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이 실행됐다면 외환유도죄에 해당한다고 했다”며 “북한의 공격 억지를 기본으로 갖고 있는 군은 유사시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이어 “유사시 사용하려 하는 계획을 외환유치죄라고 하는 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의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같은 당 곽규택

• 김재민 기자
• 2025-01-14 17:05

정치 이탈표 위기 느낀 국힘,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로 방어태세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을 의결정족수 단 2표 차로 부결시킨 국민의힘이 현실적인 고민 끝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특검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내란특검법 재표결 당시 6개의 이탈표로 아슬아슬하게 부결시킨 것에 위기감을 느낀 국민의힘이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위헌적인 내란·외환 특검법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6당의 ‘내란특검법’과 달리 ‘계엄특검법’으로 명명해 명칭과 표현을 순화하고,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임명 방식에 대해 차이를 뒀다. 계엄특검법은 내란특검법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내란선전선동죄와 대북안보정책 등과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14 17:03

정치 헌재, 尹 ‘재판관 기피’ 기각…‘공정성’ 설득력 없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기각 사실을 밝혔다. 심판정에서 구체적인 기각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보면 공정한 재판이 불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박 전 대통령도 당시 8인체제였던 헌재의 탄핵심판을 거부하면서 ‘9인체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1인의 공백은 탄핵 반대표인 셈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윤 대통령의 정 재판관 기피 신청은 야당 추천 후보자였다는 점에서 자칫 편향된 재판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재판관을 포함해도 진보·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재판관이 수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한 것으

• 이유림 기자
• 2025-01-14 16:45

정치 경기도, 올해 ‘주민참여예산’ 157억 원 반영

경기도가 올해 예산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등 65건, 157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다. 도는 1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격려하고 위원 12명과 주민제안사업 우수제안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 지난해 운영성과와 올해 운영계획안을 공유했다. 도는 지난해 597건의 주민제안을 접수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해 예산에 65건, 157억 원을 반영했다. 반영된 사업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청년문화예술가 지원사업 등이다. 도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 처음으로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 결산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가 확대됐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200명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집행점검 모니터링을 주민제안사업 외 일반 정책사업까지 확대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분과별 원탁회의 확대로 제안사업에 대한 선정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의견수렴 후 검토·보완해 이달 중으로 계획을 확정

• 이근 기자
• 2025-01-14 16:45

정치 尹 첫 정식변론 4분 만에 종료…16일 2차 기일 그대로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정식변론이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개최하고 양측 당사자·대리인 출석여부를 파악한 뒤 2시 4분쯤 재판을 종료했다. 국회 측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단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저질러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신속 재판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있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이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 다수도 심판정을 찾았다. 그러나 피청구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안전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이날 변론은 4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 윤갑근·배보윤·도태우 변호사가 출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

• 이유림 기자
• 2025-01-14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