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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재명, 김세연 '월 4만원 기본소득인가'에 "병아리는 닭 아니라는 말처럼 불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월 4만원이 기본소득인가'라고 지적한 국민의힘 김세연 전 의원에 대해 연이어 비판을 했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세연 의원님, 병아리도 닭입니다"는 글을 올리고 "기본소득은 저 멀리 있는 신기루나 실현 불가능한 공수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에도 김 전 의원에게 "말꼬리 왜곡해 비난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노동종말과 기술융합의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완전고용을 전제한 전통적 복지정책만으로는 총수요 부족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과 비인간적 노동강요를 피하기 어렵다"며 "생산에서 차지하는 노동비중 축소, 인공지능 로봇의 노동 대체, 노동소득 감소에 따른 총수요부족과 저성장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응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의 유용성과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많다"면서 "안전하고 확실한 새길을 열려면 순차적 단계 시행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유용성은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증명됐다"며 "1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전 가구에 기본소득 방식으로…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2-21 18:47
정치 이재명 '수술실 CCTV 법' 통과 무산 '일갈'…김남국 등 민주당내에서 법안 상정 목소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정책인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된 가운데 이 지사가 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자 당내에서법안 통과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시병)은 이 지사의 비판에 즉각 해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설치에 찬성한다”며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수술 중 의료사고로 인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또 “다만, CCTV설치와 활용은 적극 의료행위 위축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 등 문제에 대해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CCTV설치를 법으로 강제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 국가의 의무가 따르게 된다. 공공병원이야 정부가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고 해도 민간병원의 경우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남게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여당 간사 입장에서는 당장 처리하고 싶었으나 야당의 신중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시간을 두고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며 “CCTV설치는 절대 '물건너 간 것'이 아니니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오해하거나 비난하지…
- 이지은 기자
- 2021-02-21 18:42
정치 與 사회연대기금법 논의 본격화..."인센티브·세액공제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상생연대 3법'의 한 축인 사회연대기금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액공제 확대 등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이재진 민주노총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 등과 함께 사회연대기금 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선 민간의 고통 분담과 상부상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금융권 노사가 힘을 합쳐 사내복지기금 일부를 사회연대기금에 출연할 것을 검토한다고 들었다"며 "아름다운 마음에 고개가 숙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노사의 선한 의지를 뒷받침하고 확산을 돕도록 저희는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최근 기부를 선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상생연대의 기풍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기풍이 확산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진 위
- 정영선 기자
- 2021-02-21 18:41
정치 경기도 침체된 지역 재건축 다시 활기 찾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면서 침체된 지역 재건축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개정조례안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업과 현행 조례시행일(2020년 1월 1일) 이전 건축 심의·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2019년 재건축 사업 전에 일조권 확보와 분진 저감 방안 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 사업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하기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에 진행되던 재건축 사업지역도 조례에 소급 적용을 받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돼 사업기간이 일제히 늘어나는 부작용 속에 주민 반발이 발생했으며, 재건축을 추진해 온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 요청해 점점 불만이 과열돼 왔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데 이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마친 수원 영통2구역, 안산 5단지 2구역,…
- 박건 기자
- 2021-02-21 17:44
정치 경기신보, '소상공인 버팀목' 이항진 여주시장에 감사패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난 19일 오후 2시 여주시청 시장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확보에 힘써준 이항진 여주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기신보는 매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각 시·군별로 운영되는 특례보증 출연실적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있으며, 출연실적 개선율, 출연금 목표달성률, 출연금 기여도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여주시는 지난해 중소기업 지원 출연금 5억3000만원,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9억3000만원, 총 14억6000만원을 경기신보에 출연했고, 전년 대비 출연금 목표달성률 243%, 실적개선율 292%를 기록해 2020년 출연실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경기신보 특례보증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보증료 지원을 통한 금융부담 제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여주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며 “여주시는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심사를 완화하고, 보증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해 어려운…
- 이지은 기자
- 2021-02-21 17:42
정치 민주당,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권'부여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영장 청구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사청이 제대로 된 수사 및 공소유지까지 이뤄지려면 수사청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수사청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수사권이 남겨진 6대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참사 등)의 수사권을 수사청으로 넘겨 검찰 권력을 제한하려는 것이 수사청 설립 목적인데,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중요 수사 단계 결정권한을 검찰에 여전히 맡겨두는 것은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청이 이름만 달리한 또 하나의 검찰이 될 수 있는 만큼 영장 청구권 부여에 대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6일 라디오에서 "영장청구 권한을 줄 경우 (수사청에 대한) 견제와 통제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현직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엄격히 말하면 검사 자격을 유지하고 오는 것은 아니다. 사표를 낸 다음 지원할 수는 있
- 정영선 기자
- 2021-02-21 17:41
정치 정세균, “27일부터 화이자 백신 의료인에 접종 … 정부가 책임지고 검증”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백스 퍼실리티(백신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11만 7000회분이 26일 우리나라에 도착한다”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6일 화이자 백신 11만 7000회분이 우리나라에 도착해 27일부터 코로나 19 환자 치료 의료인들에게 접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첫 접종 대상자들의 의향을 확인한 결과, 94%가 접종에 동의해 주실 정도로 초기 단계의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물 백신’이나 ‘접종 거부’ 등 현실과 동떨어진 자극적 용어를 써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신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일을 자제해 주시고 순조로운 접종에 모두가 힘을 보태 달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2-21 17:41
정치 '매출 감소율'따라 차등 지급...소상공인 최대 400~500만원 지급 예상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3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150만원을, 5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출 감소를 따지지 않고 집합금지 업종(24만명)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81만명)에 200만원을, 매출 감소 일반 업종(175만명)에 100만원을 지급한 3차보다 선별조건을 더 세분화하는 것이다. 또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원 선으로 언급되는 가운데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도출될 것
- 정영선 기자
- 2021-02-21 15:43
정치 국회 산재청문회에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출석...중대재해 감소 반전 계기될까?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산업재해청문회에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대기업 경영진이 줄줄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중대재해가 감소되는 계기가 될 지 벌써부터 관심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건설·택배·제조업 분야에서 최근 2년간 산업재해가 가장 자주 발생한 9개 기업 대표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지난 17일 ‘허리 지병’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포스코 최 회장은 환노위가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예정대로 출석한다. 증인으로는 포스코 최 회장을 비롯해 포스코건설 한성희, 현대중공업 한영석, LG디스플레이 정호영, GS건설 우무현, 현대건설 이원우, CJ대한통운 박근희, 롯데글로벌로지스 박찬복,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노트먼 조셉 네이든 대표이사 등 건설·제조업·택배 분야 각각 3개씩 모두 9개 회사의 최고경영자들이다. 서광종합개발 이정익 대표이사는 참고인으로 나온다. 한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 동안 국내 산재 사고 사망자는 2천486명으로, 건설업(1천262명)이 절반을 차지했고 제조업(567명)이 뒤를 이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2-21 15:38
정치 여야, 서울시장 경선 막판 총력전...막바지 토론회서 치열한 공방 전망

여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이 3월초 예정된 가운데 이번주 막바지 여야 예비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영선·우상호 여권 예비후보는 오는 26일부터 진행되는 경선 투표를 앞두고 이번주 라디오와 TV 등 세차례 토론회를 갖는다. 박 후보는 주거와 교육·헬스케어 등을 21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21분 도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박 후보는 공약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백신 특수 주사기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점 등을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우 후보는 철길과 강변북로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등을 내걸고 있다. 최근에는 박 후보의 공약을 민주당답지 않은 개발 의제라고 비판하며 경쟁 양상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후보는 초반 서로를 남매로 부르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주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우세를 굳히려는 박 후보와 뒤집기를 노리는 우 후보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서 후보는 26일~27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28일과 다음 달 1일 권리당원 ARS 투표와 시민 ARS 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야권 후보들의 경쟁도 치열하
- 정영선 기자
- 2021-02-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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