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국힘·성남5)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은 농정 관련 예산 확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5일 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식량안보, 환경, 그리고 미래세대가 맞닿아 있는 근간”이라며 “도정이 농정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가”라며 “그 척도는 말이 아니라 예산과 현장에서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일반회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농정예산 비중은 지난 2020년 4.5%에서 내년 3.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도정이 농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농정 애정도의 지표”라며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단 3.1%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방 위원장은 “농정은 점점 후순위 예산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라며 “농정 정책 분야는 여전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농정을 살리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예산이다. 예산이 빠지면 농심도 떠난다”고 질타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임태희 도교육청…
경기도 공무원이 도내 산하기관 직원에게 경기도의원과의 음성통화 녹음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태희(민주·안산2) 도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보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통해 접수됐다고 5일 주장했다. 김 도의원이 접수받은 제보 내용에 따르면 한 도 소속 공무원은 도의 위탁사업을 맡고 있는 한 산하기관 담당자에게 “향후 대응 차원에서 도의원 간담회를 비롯한 도의원들과의 휴대폰 통화 음성도 녹음하라”고 지시했다. 김 도의원은 실제 지난 9월 24일 1시간 넘게 진행된 한 도의회 간담회에서 핸드폰으로 녹음된 자료가 도 공무원에게 제출·보고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도 공무원이 자신의 부서 사업 추진 방식을 지적하는 도의원들을 ‘이권에 결탁된 양아치’라고 빗댔다고 주장했다. 또 간담회에 참여한 민간 대표에게 욕설을 하고 해당 대표와 관련된 업계에 대해 인신공격성 막말, 폄훼 등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김 도의원은 제보 내용에 도와 산하기간이 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추천·선정하기 위해 수차례 시도를 한 의혹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지방계약법 위반 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경기도는 오는 9일 경기도 김치 소비 촉진을 위한 ‘2025 경기 김치페스타’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수원컨벤션센터 1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국김치경연대회, 김장나눔행사, 이색김치체험전, 어린이 김치피자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먼저 전국김치경연대회는 서바이벌 방식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김치를 선보이는 경연 프로그램이다. 김장나눔행사는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하는 기부 프로그램이다. 해당 행사 참여자는 자신이 직접 담근 김치 5kg을 기부하고 남은 2kg은 본인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색김치체험전에서는 도를 비롯해 전라·강원·충청 등 각 지역 김치를 직접 담가보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어린이 김치피자체험은 어린이들이 김치를 보다 친숙하게 맛보고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행사장 내에서는 관람객을 위한 이벤트 일환으로 선착순 700명에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00원 상당의 할인권을 증정한다. 사전등록자와 설문 참여자에게는 배추·대파 인형키링 굿즈 등 혜택이 제공된다. 선착순 500명에게는 도내 농축산물을 활용한 수육, 두부김치, 미니주먹밥 등의 시식 기회가 주어진다. 배소영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경기 김치
경기도의회는 5일 집행부의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기도교육청과 ‘협치예산’을 꾸리기로 공동 합의했다. 도의회 여야정협치위원회가 전날 경기도와 5개 정책 분야 예산에 대해 협의한 데 이어 이날 도교육청과도 협치를 약속한 것으로, 향후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이날 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안’에 총 2000억 원 규모의 협치예산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 예산안에 꾸려질 협치예산은 5개 분야로 나뉘며 모두 경기교육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 협치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 중심의 학교 운영 강화 ▲교육행정 접근 체계 개선 ▲미래 교육을 이끄는 학습 전환,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 ▲지역협력 기반의 맞춤형 교육 확대 등이 있다. 도의회는 기존·신규 정책사업 예산으로 구성된 협치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여야정협치위 회의에 참석한 임태희 도교육청 교육감과 김진경 도의회 의장, 최종현(수원7)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구리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김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5일 ‘야간노동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의 비현실성 지적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에서 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이 ‘새벽배송 제한’ 관련 지난 2023년 인권위 권고에 대한 재검토 요구에 “사정 변경 여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3년 10월 ‘야간노동의 한도와 요건을 법에 명확히 규율해야 한다’,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일·휴가 보장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택배 야간노동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가 오히려 택배 종사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당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별 근로조건, 작업환경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새벽 배송 종사자들의 93%가 새벽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이분들의 왜 새벽 배송을 선택하는지 먼저 헤아리는 게 순서”라며 “일 하고 싶은 자유, 선택의 권리를…
정부는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의 명칭을 핵 추진 잠수함(핵잠)이 아닌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으로 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핵잠’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공식 명칭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으로 하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이유에 대해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잠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밝힌 것처럼)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이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그 부분까지는 협상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다”며 “대원칙만 얘기됐다”고 밝혔다. 또 “핵 추진 잠수함을 필리조선소보다는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필리조
국회 정무위윈회 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만 콕콕 집으며 ‘민생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수원 숙원사업 해결사라는 별명답게 수원시 장안구 현안을 명확히 짚으며 지역 민심을 살뜰히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달 16일 국가보훈부 국감에서 경기도에 전국 보훈대상자 21만 명이 거주함에도 보훈병원이 부재해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고령 유공자 의료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남부 보훈병원 신설과 병상 확충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보훈병원 병상비율을 자료로 제시하며 “중앙은 병상 1개당 환자수가 506명, 인천 보훈병원에는 803명으로 돼 있어 경기 남부권 보훈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감에서는 윤석열 전 정부의 헐값 국유지 매각을 비판하고 국공유지 개발·교환을 통한 자산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일 것을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수원 장안구 정자동 유휴부지 사례를 지적하며 국공유지 교환과 (가치 증진을 위한) 위탁개발 복합 추진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갑자기 경찰청에서 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경기·서울 일부 지역의 통계가 왜곡됐으며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4개 지역(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팔달구)과 서울시 4개 지역(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 기간은 7월~9월이 돼야 하지만 6월~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발표 시점인 10월 15일 오전을 기준으로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시행령의 예외 조항인 ‘해당 기간의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하지만 천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처분일은 10월 16일이고,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는 이미 전날(15일) 발표됐다”며 “9월 통계에 따르면 8개 지역은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의 조치는 주택법 시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광명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4일 광명시민연합(대표 백승원)과 최홍엽 광명시민연합 남성위원장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박 시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의혹과 재건축 사업 관련 인허가권자의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박 시장은 공직자 신분에도 불구하고 광명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관리감독 및 인허가권자의 지위를 이용해 일반분양(현재까지 청약통장 미공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혜를 통해 일반분양을 신청하고 계약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의혹과 재건축 사업 관련 인허가권자의 직원남용에 대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민연합에 따르면, 광명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아파트는 지난 2017년 사업시행인허가가 승인되면서 당초 PHC 파일 기초공사 공법으로 승인돼 착공됐으나, 착공 후 공사 과정에서 2022년 5월27일 PF 파일 기초공사 공법으로 변경 시공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아파트 착공 후인 2022년 5월 17일 시공사 A건설이 기초공법 변경 요청 후, 이를 해당 아파트 조합장
경기도청 양대 노조는 4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앞두고 양우식(비례) 국민의힘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양대 노조는 성희롱 발언으로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이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는 등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공노)은 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사를 찾아 양 위원장의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구문을 전달했다. 요구문에는 양 위원장의 제명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순하 경공노 위원장은 “앞서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양 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이라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노조와 여론의 질타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피해자의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진행을 지켜보고 처리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를 하겠다’며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혐의가 인정돼 재판까지 회부된 사람을 언제까지 감쌀 것인가. 국민의힘이 돼야 할 정당이 범죄혐의로 재판받는 도의원의 힘으로 전락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