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또 변론개시와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 재판관은 당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또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지적했다. 헌재법 24조 3항에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경기언론인클럽은 환율 폭등, 내수 경기 부진 여파로 위기를 맞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수원시,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시소상공인연합회, 수원시상인연합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20일 오후 2시 수원특례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언론인클럽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은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자금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주역”이라며 “수원시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민생경제 동향을 짚어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도민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는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에서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이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등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후보험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도 자체 예산 약 34억 원을 투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8월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도민 대상 기후보험 가입 지원을 약속한 이후 예산 확보, 관련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에 힘써 왔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위기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24일 경과원 경기홀에서 도내 중소·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 250여 명 대상 ‘2025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합동설명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기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과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KOTRA 등 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설명회는 ▲R&D 지원 ▲판로·수출 지원 ▲자금·금융 지원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하며 기관별로 올해 변경된 지원정책과 주요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기업의 실질적인 고민 해결을 위해 1대 1 상담부스도 운영한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올해는 창업생태계 조성, 지역기반 성장산업 활성화, 수출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어려운 대외 환경에서도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오는 15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총 21회에 걸쳐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도내 산업단지와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수시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접수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트럼프 쇼크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하며 “새 길을 열기 위해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가 제안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는 50조 원 규모의 슈퍼 민생 추경, 경제 전권대사 중심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구축,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이 골자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 속 트럼프 2기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인물의 공백을 우려하면서 국제정치와 경제의 맥락을 잘 알고 어느 당에도 기울여지지 않는 경제 전권대사 임명을 강조했다. 이밖에 경제부총리 출신으로서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치개혁을 위한 제7공화국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대외 신인도 제고를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세 감소에 대해선 내란 종식과 단죄를 강조하고 가짜뉴스로 논점 흐리기를 지적하면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일문일답. -민주당은 30조 원을 제안하고 있고 정부는 추경보다 조속한 본예산 집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50조 슈퍼추경 제안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질 것 같나. 반드시 수용해야…
국민의힘은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 자체안 발의 여부 결정권을 지도부에 일임하고 다음 날 입장을 밝히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내란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올리자 국민의힘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차원의 자체 특검법안 발의 논의에 나섰으나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야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국민 전체를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는 마법의 주문으로 일반 국민의 통화, 문자, 카카오톡 내용을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법은 민주당 산하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우리 당 108명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야6당이 내란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외환죄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이 어떻게 외환죄 수사 대상이 되냐”며 “북한 도발이 대한민국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
국가정보원은 13일 우크라이나전을 위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의 사상자가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국정원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이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북한군 피해 규모가 사망 300여명, 부상 2700여명으로 사상자 수가 3000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최근 입수한 북한군 전투 영상을 분석한 결과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준 사격,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결과적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사자 소지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에 자폭·자결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고, 병사들이 막연하게 노동당 입당 및 사면을 기대하고 있는 메모도 발견됐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최근 북한군 병사 1명이 우크라이나 군에 붙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국민 전체를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는 마법의 주문으로 일반 국민의 통화, 문자, 카카오톡 내용을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법은 민주당 산하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우리 당 108명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6당이 내란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외환죄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이 어떻게 외환죄 수사 대상이 되냐”며 “북한 도발이 대한민국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김정은 정권의 궤변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내란·외환특검법을 내놓고 일주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졸속 입법의 방증”이라고 쏘아댔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비공개로 전환된 의원총회에서는 여당안 내란특검법 발의 여부는 물론 발의할 경우 특검 추천 주체와 기간, 구성 등에…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 관련 진행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법적인 분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파주시는 지난 13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해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태 파주시 환경국장은 파주시의회에 출석해 의회에 제출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와 관련, "조사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면서 "행정의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합당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박 국장이 지적한 조사특위 조사과정의 문제점은 우선 조사특위가 시의회에 위임된 권한을 초월해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조사특위의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발’을 언급한 것과 입찰 탈락 업체 및 내부 분쟁 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의 제보를 사실 확인 없이 언급한 점, 조사특위 위원이 파주시 기록물 관리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
여야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정당성 논란이 있다며 집행해서는 안되고 경찰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적법한 영장이라며 대통령경호처가 집행을 저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논란이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고 정당성 논란이 있는 체포영장을 눈치를 보며 집행하려는 경찰을 보면 권력에 줄을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청장 대행을 공수처 대행으로 만드려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대행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라고 지적하며 “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 등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또 민주당이 홈페이지에 개설한 ‘민주파출소’를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를 옭아매서 공안 정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