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의 시녀로서 불법 영장 집행도 모자라 위법수사 마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수본이 국가안보와 군사비밀 유출까지 아랑곳하지 않으며 위법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각종 범법행위를 자행하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위법수사를 하였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경호처 처장에게 반발한 간부가 대기발령됐다고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해당 간부는 국수본 관계자에게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해 대통령경호법 등 위반으로 인사조치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떻게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결과지상주의는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이 핵심인 수사기관이 가장 경계해야 할 거악”이라며 “국수본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군사기밀을 유출하며 위법 수사를 자행하는 데 일반 국민에 대해선 얼마나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었는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각 접견을 했으나 추경·내란특검법 등에 여야 간 이견만 확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양당 대표 접견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먼저 권 비대위원장과의 접견에서 두 사람은 추경 편성이 시급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접견을 마친 뒤 비공개 대화내용에 대해 취재진에게 “예산도 구체적 항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1월 초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반기 예산을 당겨 민생안정을 위해 쓰면 된다는 입장이고, 큰 틀에서 (국민의힘도) 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 위원장도 이미 편성된 예산 가운데서 (일단 추경 없이) 1분기에 최대한 조기 집행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고, 최 대행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대행과 접견에서 조속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과 이 대표의 접견 후 비공개 대화내용에 대해 “지금 같은 상황
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를 차린 민주당은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계엄령을 선포한 정신 나간 대통령이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공당이 가짜 파출소를 차려 홍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차린 가짜 파출소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 사칭)에 해당하는지를 차치하고라도, 거기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특정인을 고발한다면 무고죄 성립은 충분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무고죄는 피무고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민주 파출소를 통해 무고하게 고발당한 사람들의 수만큼 무고죄가 성립되며 각 고발 행위가 별개로 이뤄지면 실체적 경합을 통해 가중 처벌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것도 국민 스스로 판단할 몫이지, 고발하고 신고하고 계엄령 내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린 것은 사기꾼 잡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사기를 치는 격”
이재정(민주·안양동안을) 국회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5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확보한 교부금은 자유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신관 리모델링, 경수대로 호계·신기사거리 구간 도로포장 정비, 중앙공원 포장 정비사업 등에 투입된다. 이 의원은 “교부금을 통해 안양동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파주시는 최근들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파주시에 따르면 2025년 첫 주 기준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63.9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말 42.9명 대비 49%라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초중고 학생 연령대의 높은 발생률이 주목된다. 주요 환자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연령대(7-12세)에서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81.2명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중고등학생 연령대(13-18세)에서도 104.7명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성인층(19-49세)에서도 90.2명으로 상당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확산세는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52주 차(12월 22~28일)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으로,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51주 차(31.3명) 대비 136% 급증하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13-18세 연령대가 1000명당 151.3명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이어 7-12세(137.3명), 19-49세(93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고유의 전통식품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3일 최종현(수원7)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전통식품 부가가치 창출·농업인 소득증대 등을 위해 도가 ▲명인 지원 ▲발효식품 지원 ▲식품 계승·발전 ▲홍보전시관·교육관 설치 ▲지원센터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가 전통식품 육성·지원을 위한 시책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도내 전통식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지역의 경우 광주 죽순, 포천 막거리, 양평 잣, 고양 장어, 여주 고구마, 수원 갈비 등 다양한 지역 전통식품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 대표의원은 “도는 지형적 특성에 따라 전통음식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보존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전통식품 계승자들이 판로·교육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통식품 종사자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목전에 두고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준비 상황에 대해 "집행 계획을 더 세밀하게 짜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구체적인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 인력 투입 방안 등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 경호처 내부에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경호처가 강경 저지에 나선다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 등과 충돌이 생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전날인 12일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를 두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유혈충돌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고심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공문에는 '민·형사상 책임,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경고성 내용 등이 담겼다. 공문은 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아닌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경호지원본부,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경호안전교육원 등 6개 부서장에게 직접 보냈다. 이를 두고 경호처 간부들 사이에서 체포영장 집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관계기관 간 폭력적 수단·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기재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관계기관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국가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나라 안팎의 걱정,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속 직원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전날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알렸다. 이에 이르면 오는 14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소총 등 중무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일부 경호처 관계자들이 '소총 가방'으로 보이는 배낭과 선술복, 헬멧 등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이 착용한 배낭은 얇고 긴 형태로 AR-15 계열 소총과 탄창을 수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저 안에 숨은 윤 대통령이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을 독촉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12일에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하며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얘기했다. 윤 대통령이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과 충돌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영장 집행 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브리핑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 시 인명 피해나 유혈사태가 없도록 하는 게 1차 목표"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이오수(국힘·수원9)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도시주택분과 위원들과 도시주택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도의원은 이날 오전 도의회에서 민관협치위 도시주택분과 소속 김동석, 김상연, 류시균, 박소임, 안종희, 임상영, 정형선, 진정화, 홍순영 위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경기지역 주택 현안을 공유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또 도의 도시주택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며 민관협치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도시주택분과 위원들에게 도의회 의장상을 수여하고 도의 정책을 홍보하고자 경기마루를 함께 견학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도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민관이 협력해 도시주택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위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도의 도시주택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협치의 가치를 실현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