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1월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복구를 위해 전국 최초로 긴급 응급복구를 위한 철거비를 추가 지원하며 민생안정을 도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시설 1761ha(비닐하우스 649ha, 과수 373ha, 인삼 726ha 등)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 응급 복구비 123억 원, 재난지원금 407억 원 등 총 530억 원을 폭설 피해 현장에 선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재배 농가에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농업시설 철거비로 예비비 175억 원 긴급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도는 복구 지원 외에도 폭설 피해 농어가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이자 전액 감면 정책을 실시, 1% 저리로 경영·시설자금 융자금을 지원했다. 이밖에 피해 농가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화훼류 농가의 경우 절화류 국화 등 4개 품목에 한해서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장품목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도는 신속한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 시설 철거비를 규정하고 통상의 응급 복구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지원에 대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이 올해 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범죄와 불법대부 등 특정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도특사경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야간 순찰을 지속해 ‘안보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다. 또 위험·위법요인을 발견할 경우 선제적 대응을 원칙으로 안전사항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견시 신속하게 수사해 ‘안전 파수꾼’ 역할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사회적 현안이나 이슈 등에 따라 새로운 수사 분야를 발굴해 도민 안전망 구축을 연중 추진할 예정이다. 서민 일상을 침해하는 5대 민생범죄 분야는 ▲환경오염 ▲생명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오염 분야는 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폐의류 및 폐원단 불법처리 등을 단속하며 생명존중 분야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불법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먹거리 안전 분야에서는 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체험마을 불법행위, 현장식당 및 한식뷔페 불법행위…
경기도는 설 연휴를 앞두고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철도건설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에서 직접 공사 중인 도봉산-옥정선 3개 현장(1·2·3 공사구역)으로 건설사업관리단, 도 공사관리관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화재 취약시설,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폭설 등에 대비해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교통량 증가에 따른 공사 현장 주변 통행 불편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치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도는 현장 점검 외에도 명절 이전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금, 건설노동자 임금 등이 적기 지급됐는지 확인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협의회)는 13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상반기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특례시 출범 3주년을 기념하는 성명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협의회는 “지난 1월 13일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정식 출범한 고양·수원·용인·창원특례시는 1월 신규로 정식 출범한 5번째 화성특례시와 더불어 출범 3년차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협의회와 특례시의 노력으로 특례시 복지혜택이 증가됐으며 특례사무 이양으로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더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인허가 프로세스 단축 외 실제 특례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용인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대통령 의지 표명이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이에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2차례의 영상회의를 통해 4개 특례시와 제정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나를 체포하려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제보가 나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한남동 관저 안에 숨은 윤석열 씨가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까지 독촉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제보를 밝혔다. 윤 의원은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호처 간부와 오찬하며 ‘수사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나온 것을 언급했다. 이어 “제가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의하면 지난 12일에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하며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얘기했다”며 윤 대통령이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찬에는 김성훈 차장(현재 경호처장 권한대행),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을 비롯해 6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함께했다고 한다”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더 심각한 짓까지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경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장시간 갑질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원은 막말은 물론 늦은 밤까지 업무를 강요했고 한 직원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이를 견디지 못해 최근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업무를 강요한 적은 없고 의정활동을 잘하려는 마음뿐이었다면서도 사직한 직원의 정신적 고통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갑질 의혹을 부인했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석규(민주‧의정부4) 도의원은 제11대 도의회 전‧후반기 의정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정책지원관 등 직원들에게 상습적 갑질 행위를 이어왔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현직 도의회 직원들은 오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새벽까지 업무를 강요하고 막말을 하는 등의 갑질 사례를 자주 접했다고 했다. 한 정책지원관은 오 의원의 갑질에 과로‧불안 증세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의 업무 강요는 도의회 업무가 몰리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특정 시기가 아니어도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한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오 의원은 분명 직원들이 퇴근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늦은 밤에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외국인주민’의 정의 확립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 특히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노동·인권 등 상담이 필요한 주민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주민이란 국내에 91일 이상 거주 중인 외국인을 비롯해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자녀 등을 말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거주 중인 외국인주민의 수는 전국 대비 가장 많은 약 75만 명(지난해 1월 26일 기준)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도는 도 북부청사 인근에 센터를 설치해 경기남부 대비 이주민 지원시설이 열악한 경기북부의 이주민 복지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센터는 안산시에 소재한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운영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이준석(화성을) 의원이 12일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직격탄을 날리며 정면충돌했다. 두 사람은 서로 과거 언행을 들추며 비난을 이어가는 진흙탕 싸움을 벌여 당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원과 여론으로 선출된 당 대표는 이준석 의원의 부하가 아니다’고 이 의원을 직격했다. 그는 “현재 개혁신당 사태의 본질은 간단하다. 내가 ‘이 의원의 상왕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했기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밖에 나에 대한 음해와 모략은 모두 거짓”이라며 김철근 사무총장 수용이 ‘이준석 상황정치’의 시작이고 김 사무총장은 대표 권한을 무시하고 월권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더 이상 ‘상왕정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사무총장 임면권은 당 대표의 고유권한임을 인정하며, 최고위원회 회의 진행은 대표의 고유 권한이며, 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사무총장의 당헌·당규 개정 시도는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개혁신당 내홍은 지난달 16일 허 대표가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가
경기도가 올 상반기 과장급 정기인사 81명에 대한 명단을 발표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번 4급 정기인사(13일자)는 승진자 25명, 전보 56명으로 전체 과장급 직위의 약 47%에 달하는 대규모 인사다. 민선8기 후반기 조직 역량 재정비와 주요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북부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병천 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발탁했다. 북부청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변상기 행정관리담당관은 남부청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발탁해 RE100펀드 조성, 기후위성 발사 등 선도적 기후 정책에 힘쓰도록 했다. 아울러 중점 추진 정책 분야에 업무실적이 탁월한 우수 인재를 전진 배치해 각 분야의 성과 극대화를 도모한다. 먼저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은숙 팀장을 승진시켜 기업육성과장으로 임명했다. 이밖에 바이오산업과장에 엄기만 과장, 국제통상과장에 박경서 과장, 평생교육과장에 홍성덕 과장, 사회혁신기획과장에 정영호 과장 등을 배치했다. 도는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과 추진력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
경기도는 산업현장 노동자 안전을 위한 ‘2025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수행기관을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수행기관은 도내 각 시군의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동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 등 역할을 맡는다. 선정된 사업자는 ▲노동안전지킴이 교육, 발대식, 워크숍, 발표대회(노동안전보건공모전), 간담회 등 각종 행사 주최 ▲노동안전의 날 행사·홍보 ▲산업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등 3개 부문을 총괄하게 된다. 또 매월 열리는 ‘노동안전의 날’ 행사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울러 산업현장 안전 사진과 활동 수기를 공모해 우수작을 선정·전시하는 노동안전보건 공모전도 실시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인 지난 9일 기준으로 도내 주소지를 두고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노동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이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접수 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심의위원회와 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전자우편으로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