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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부동산 투기 차단"
경기연구원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본형 국토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해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고 이를 통해 주거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토지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토지소유 불평등이 극심하고 법인의 토지투기(지대추구)가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토지 보유세 실효세율이 매우 낮고, 거래세는 높고 보유세는 낮아 비효율적이며, 건물과 토지·건물의 과세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부재해 보유세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극복방안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의 대안책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불평등을 상당 부분 줄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동시에 기업이 더욱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기존의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를 차감하게 되며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직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간 분리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으며 과세체계는
- 이지은 기자
- 2021-02-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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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교섭단체 연설, "코로나 긴급생존자금 지원 추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재난지원금에도 협조할 뜻을 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미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사항이다.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던 정부·여당이 이제야 태도를 바꾸어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 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가겠다"며 "코로나와 한파로 이중의 고
- 정영선 기자
- 2021-02-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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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민주당, 지방자치 시즌2 지방의회 제자리찾기 첫 결실 맺나
오는 15일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 부산, 제주 등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경기도의회에 모인다.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 구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광역의회의 '지방분권시대 제자리찾기'를 위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이 첫 결실을 맺기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3일 논평을 통해 “부산과 제주도의회 방문을 끝으로 순방일정이 모두 마무리 될 예정”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확대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5일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월에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를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2일에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돼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인력 도입’이 마련됐지만, 의회의 조직 및 예산권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이에 정당정치의 요체인 교섭단체는 국회와…
- 박건 기자
- 2021-02-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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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내일 부동산대책 협의...문재인 정부 25번째 부동산대책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고한 부동산 특단 대책이 4일 발표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고했던 부동산 공급 관련 '특단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을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당정협의 직후,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대규모 공급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당 안팎에서는 서울에서만 최대 30만호를 공급하고, 전국 대도시를 합쳐 50만호를 넘게 공급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급 방식으로는 공공재개발과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통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신규 택지 지정, 재건축 규제 완화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재개발 등에 한해 주민동의 비율과 같은 토지 수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신규 택지 지정이 없을 것이란 반론에도 불구하고, 김포 고촌과 광명·시흥지구, 고양시 일대 등이 후보지로…
- 정영선 기자
- 2021-02-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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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람과 동물의 공존'…경기도, 동물 보호‧복지에 306억 투입
경기도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고 다양한 동물 보호·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총 306억원을 투입해 33가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2021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최근 증가하는 동물 보호·복지 정책 수요에 맞춰 생명존중이 기본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반려동물 등록 마릿수는 69만여 마리로, 전국 237만여 마리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김 국장은 "이번 정책은 민선7기 '경기도형 동물복지 종합대책(2018~2022)'의 일환"이라며 "동물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곧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지라는 경기지사의 철학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해 4대 분야 33개 사업에 총 306원을 투입한다. 도비 172억원, 국비 18억원, 시군비 116억원 등이다. 우선 '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
- 고태현 기자
- 2021-0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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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후궁' 등 막말 발언도 모자라 '성폭행 프레임'에 여권 총공세
국민의힘이 오는 4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하라는 등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자 여권이 총공세에 나섰다. 앞서 조수진 의원의 '후궁 막말'이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북 원전 지원은 이적 행위' 등의 발언에 이은 또 한번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야의 날선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야당이 정책 토론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정쟁의 프레임을 덧씌우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자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라며 "코로나로 근심에 빠진 국민을 위한 질의도 아닌 오로지 정쟁과 분열의 프레임으로 가득하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를 대표해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는 정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은 국회와 행정부가 국정운영을 조율하고 정책을 의논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정말 믿고 싶지 않다. 차라리 이 보도가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참담하다”, “보수혁신 실패의 백미를 장식할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기업·반시장경제·반법치주의·성폭행 프레임을 씌우라고 하고 경제무능·도덕이중성·북한퍼주기 이미지를 각인시키라고…
- 정영선 기자
- 2021-0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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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 현직 법관 탄핵되나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4일 공식 표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동참해 국회 의결 정족수(151명)을 넘긴 상황인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최초로, 국민의힘 등 야권측에선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일 판사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범여권 의원 161명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특히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로 재판을 받은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지국장의 판결에 개입해,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대통령을 조롱한 행위”라는 청와대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2월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임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 중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혐의는 성립하지 않지만, 재판의 독립을 침해
- 김민기 기자
- 2021-02-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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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법농단 법관 탄핵 찬반 의견 '팽팽'...찬성 44% vs 반대 45%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3일 집계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4.3%로 ‘반대한다’는 응답 45.4%와 대등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3%였다. 권역별로 찬반이 갈렸다.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59.9%, ‘반대’ 27.9%로 찬성이 우세한 반면 대구·경북(찬성 18.1% vs 반대 61.4%)과 서울(38.8% vs 51.3%)에서는 반대가 많았다. 연령대별로도 찬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40대(57.7% vs 39.0%)와 30대(47.7% vs 30.8%)에서는 찬성이 많았다. 특히 40대에서는 ‘매우 찬성’ 51.7%, ‘찬성하는 편’ 6.0%로 적극 찬성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반면 60대(37.3% vs 54.4%)와 70세 이상(35.9% vs 53.5%), 20대(34.5% vs 52.0%)에서는 반대가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사법농단 법관 찬반이 극명히 대비됐다. 진보성향자에서는 ‘찬성’ 67.8%, ‘반대’ 23.2%로
- 정영선 기자
- 2021-02-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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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이달내 언론개혁 입법, 검찰 수사·기소분리 법안 발의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3일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이달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등 관련 법안을 2월 국회 회기 내에 발의한다고 국민께 드린 약속을 차질 없이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 개혁의 큰 물꼬가 열렸다"며 "법사위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8개 후속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 검찰도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혁파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검개특위에 소속한 검찰 출신 의원들의 반발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구호로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2월 내 법안 발의'를 못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당초 '검찰개혁 시즌2'를 주창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겠다고 했지만, 검개특위 내 검찰 출신 4명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달내 언론개혁에 대한…
- 정영선 기자
- 2021-02-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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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굳히고 뒤집고 띄우고…대선 경선 앞둔 李·李·丁 '3색 전략'
◇ '투쟁'에서 '공정'과 '포용'으로…이재명의 '굳히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종 여론 조사기관이 발표하는 차기 대선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현재의 흐름을 이대로 유지한다면 '대세론'을 등에 달고 당내 경선 통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은 그다지 녹록지 않다. 당내 분위기가 여전히 이 지사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의 '투사적' 언행과 주요 사안에 대한 정부나 여당과의 엇박자 행보 등이 이유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이 지사의 화법이 변하고 있다. 지난 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이후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대통령님 말씀처럼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빛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K-방역은 세계적 찬사를 받았다"며 "'포용적 회복'과 '미래 대비', 경기도가 선도하겠다"고 했다. 문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자임을 내세워 '문심'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당 잠룡들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동의를 표하고, 각종 정책을 제시하면서 트레이드마크가 된 '공정'의 대표주자 카드는 분명히 하면서도, 일각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투쟁'의 이미지에서 '포
- 유진상 기자
- 2021-02-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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