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국민의힘 "예산 재조정해 손실보상 재원 마련해야"
국민의힘은 26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피해 손실보상의 방안으로 정부의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고 "금년도 예산이 550조가량 된다"며 "이걸 재조정해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그해 예산 520조원 가운데 20%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조정해 100조원의 기금을 활용하자고 한 자신의 제안을 다시 정부에 촉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여당에서 갑작스럽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익공유제 이야기가 나오고 총리는 지난 예산심의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손실보장을 하자고 한다"면서 "이 같은 중구난방식의 정부 시책으론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손실보장의 법제화보단 정부가 구체적인 손실보상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민주당과 달리 실질적인 보상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에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
- 정영선 기자
- 2021-01-26 17:35
-
정치 형사사법 절차에 '전자문서 사용' 의무화
수사, 형사재판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종이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6일 통과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정안이 시행되면,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형사사법기관 간에도 전자문서를 송부하게 된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라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게 된다. 사건관계인이 동의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1-26 17:33
-
정치 경기도, '코로나19 백신접종' 대비 접종센터 42곳 설치
정부가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전 국민 70%에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는 접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을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42개 이상의 접종센터를 설치한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6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첫 백신 도입 일정이 다음달 말에서 초로 앞당겨지면서 백신접종을 위한 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 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사전준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도는 백신접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과 인력 협조를 위해 민관 협력 경기도 지역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의사회, 간호사회, 병원회, 감염내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가 설치할 접종센터는 총 250곳으로, 접종센터는 행정구 기준으로 1곳 이상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는 최소 42개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접종센터는 체육관이나 시민회관 등 많은 사람들을 소화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정해 설치할 예정이다. 동시에 예방백신을 보관할 초저온 냉동고를 센터별로 준비하고 있다. 접종위탁의료기관은 기존 독감예방접종을 위해 지정한 병원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 중이다. 26
- 이지은 기자
- 2021-01-26 16:28
-
정치 경기도의회, "기재부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50% 부담 이행하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26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국비 50% 부담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 김명원(더민주·부천6)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오진택(더민주·화성2)·권재형(더민주·의정부3) 부위원장 등 건교위 소속 의원 8명은 이날 오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국가사무에 대한 비용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기재부 결정에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2019년 5월 주 52시간제 정착 및 버스노조 파업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버스요금을 인상을 요구했다“며 ”당시 버스업체들은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대규모 감축운행, 신규채용 등으로 인해 버스요금 인상이 불기피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서민 부담을 이유로 버스요금 인상 계획이 없었고, 인상을 하더라도 서울·인천과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요금 인상 수용시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 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비용부담 감소 측면에서 이를 수용했다. 의원들은 ”당정 협의를 통해 버스의 공공성을 위한 각
- 박건 기자
- 2021-01-26 16:23
-
정치 민주당, 국가비전위원회 설치 추진...'당 중심'으로 대선공약 개발
더불어민주당이 중장기 정책을 연구하는 ‘국가비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2차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종민 혁신위원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회경제 발전 수준을 감안할 때 국가비전과 정책수립을 행정부 중심에서 정당 주도로 바꿀 시기가 왔다"며 "민주당이 중심이 돼 새로운 국가비전과 전략, 법과 제도의 개혁,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대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국가비전위는 ▲민주주의·민생·평화·지속가능 등 주제별 ▲여성·청년·노후·중소기업·노동·일자리·주거·교육 등 분야별 ▲서울·인천·경기·호남·충청·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초광역권 지역별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기구다. 특히 혁신위는 내년 대선 국가비전위가 후보자 선거캠프가 아닌 '정당 중심' 선거공약을 개발하는 구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로 캠프가 대선공약을 만들고, 대통령직 인수위가 새 정부의 국정기획을 주도한 관행을 민주당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오는 3월 추진단을 구성해 5월 중 국가비전위 출범을 완료, 연말까지 민주당 30년 국가비전인 '비전 2050'과
- 정영선 기자
- 2021-01-26 16:22
-
정치 기본주택에 쏠린 이재명 위상...우상호·박영선 포함 국회의원 20명 참석
차기 대선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한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에 서울시장 후보 출마선언을 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참석했다. 또 이재명계로 꼽히는 정성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국, 김병욱, 김승원, 김영진, 민병덕, 박상혁,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윤후덕, 이규민, 임종성, 전용기, 장경태, 조정훈, 최기상, 홍기원 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상황과 공동주최 국회의원이 5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인원이 참석했을 수도 있다. 앞서 2019년 2월 40명의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방안 토론회'에는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 지사에 대한 지지율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여당내 문 대통령 지지자들 중 이 지사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표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토론을 통해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을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
- 유진상 기자
- 2021-01-26 16:20
-
정치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추경안 도의회 예결위 통과
경기도의회 ‘원 포인트’ 임시회(제349회)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경기도가 제출한 2021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집행부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3635억원 규모다. 세입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4550억원,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830억원을 각각 편성됐다. 이는 모든 도민에 지급할 재난지원금 1조3514억원과 부대경비 121억원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도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이날 집행부는 예결위에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 예수·예탁에 따른 반환 계획안’도 제출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 예수·예탁에 따른 반환 계획안’에는 기존 예수금 1조268억원과 2차 재난기본소득 추진으로 인한 소요 예산인 신규 예수금 1조4522억원(원금 1조2805억, 이자 1737억원), 총 2조4090억원을 총 14년 동안 일반회계 전출금 등을 이용해 반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재만(더민주·양주2)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 박건 기자
- 2021-01-26 15:21
-
정치 경기신보, '안양·안성·화성시 등' 출연실적 우수 시·군 선정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안양시, 안성시, 파주시, 화성시, 평택시, 여주시를 출연실적 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 출연실적 우수 시·군이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각 시·군별로 운영되는 특례보증의 출연금 실적이 우수한 시·군이다. 선정기준은 출연금 목표 달성율, 출연실적 개선율, 출연금 기여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경기 평가결과 상위 6개(전체 시·군의 약 20%) 지역(안양시, 안성시, 파주시, 화성시, 평택시, 여주시)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고, 화성시의 경우 3년 연속 우수시군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6개 시·군(안양시, 안성시, 파주시, 화성시, 평택시, 여주시)의 소재 기업들은 기업신용평가(NCCRS) 시 3점의 가점이 반영돼 평가가 우대되며, 85%의 보증비율이 적용되는 보증상품의 경우 90%로 보증비율이 상향돼 대출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경기신보는 우수 시‧군에 대한 직접적인 우대지원 제도를 통해 시‧군으로부터 받는 출연금 실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신보의 출연금 확보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필요하며, 출
- 이지은 기자
- 2021-01-26 14:31
-
정치 국민의힘 예비경선, 서울 8명·부산 6명..."나경원·오세훈·박형준 포함"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예비경선 진출자 명단을 확정했다. 서울은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8명의 후보가, 부산은 박형준 동아대 교수, 이진복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6명이 예비경선에 진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출마를 신청한 예비후보 23명에 대한 예비후보 면접 결과, 예비경선 진출자 14명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장 예비경선 진출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선동·오신환·이종구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 등 총 8명이다. 부산시장 예비경선 진출자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이언주 전 의원, 이진복·박민식 전 의원, 박성훈 부산 경제부시장, 전성하 LF에너지 대표이사 등 6명이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분들, 경쟁력 있는 인사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압축해서 만장일치로 예비경선 진출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부산, 29일 서울에서 자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다음달 5일 본경선 진출자 4명씩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정영선 기자
- 2021-01-26 14:30
-
정치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도사회서비스원에 합류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경기도로부터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수탁받아 운영한다. 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와 2개 기관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도내 178곳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지원하고, 만 60세 이상 도에 거주하는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노인복지 향상 등을 기여하는 기관이다. 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31개 시·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록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맞춤 사회서비스 기획 발굴,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경기도인재개발원 도서관 3층에 위치한다.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기존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이관 받아 경기도 광역 공공센터 10곳으로 확대 운영되게 됐다”며 “공공센터 수탁 운영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연계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타 시·도와 다른 차별화된 모델을 구
- 박건 기자
- 2021-01-26 14:30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 [사설] ‘착한 기부’ 캠페인 등 기부문화 확산에 집중을
- [함께 생각해봐요] 한 해 끝자락, 희망을 만들자
-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깊은 밤의 참치캔
- [기자수첩] 동탄2 종합병원, 단순 규모 넘어선 의료 청사진
- 경기관광공사, KTO 청렴·인권증진 경진대회 ‘최우수·장려’ 동시 수상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28일 16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