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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추경안 심의 통과

경기도의회 ‘원 포인트’ 임시회(제349회)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에 관련 경기도가 제출한 2021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5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추경예산안을 심의를 진행해 통합재정안정화예수금 4550억원과 지역개발예수금 8225억원 등이 담긴 2021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집행부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3635억원 규모다. 세입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4550억원,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830억원을 각각 편성됐다. 이는 모든 도민에 지급할 재난지원금 1조3514억원과 부대경비 121억원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도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지급 절차와 방법, 방역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강식(더민주·수원10) 의원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한 도민들을 위한 방역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때와는 다르다. 1차 재난기본소득 당시 정보를 활용하고 그것들을 학습해 빠르게 어떻게 지급을 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 이유는 확진자가 증
- 박건 기자
- 2021-01-25 17:52
정치 文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의 제도화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로 국민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 대해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서의 투명성과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 정영선 기자
- 2021-01-25 17:37
정치 민주, '재정분권특별위' 설치'...2단계 재정 분권' 추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내 '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으로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2단계 재정분권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고문 위원을, 김경협·박완주·고용진·한병도·김수흥·김영배·양기대·이해식·이형석 등이 활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2단계 재정분권은 국세 지방세 이양으로 지방세 확충을 골자로 하는 1단계 재정 분권을 토대로 지방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재정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편을 목표로 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4.7 재·보궐선거 구리시 제1선거구 광역의원 후보자로 신동화 전 구리시의회 의장을, 파주시 가선거구 기초의원 후보자는 손성익 당 전국청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대변인을 각각 의결,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소속)를 추천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1-25 17:18
정치 도내 거주 외국인에 재난기본소득 지급된다

경기도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더민주·고양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 국적동포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재난상황에서 인도적이고 회복적인 정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영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국적을 불문하고 도내 주소가 신고 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도민으로 인정된다”면서 “장기체류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경기도에 세금을 내는 만큼 혜택도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약 39만 명, 거소신고자는 19만여 명이다. 조례 개정으로 총 58만 여명의 외국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
- 박건 기자
- 2021-01-25 17:13
정치 여권 잠룡 호남쟁탈전...본격 경선가도

더불어민주당 잠룡들이 올 하반기 예정된 대선 경선을 앞두고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포럼 등을 발족,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서고 있다.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모임이 26일 광주 지역에서 광주·전남지지조직 `희망사다리포럼'을 공식 발족한다. 발족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춘문 전 광주시의회 의원이 맡고 있으며, 200여명의 인사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지지자들도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원을 준비위원장으로, 이르면 설 전 포럼 발족을 공식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총리 지지자들도 정 총리의 행보에 맞춰 3월쯤 발족을 준비중이다. 정 총리 지지모임에는 정영재 광주평화재단 대표를 중심으로 지역 각계 인사 100여명이 가세했다. 호남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오는 29일 광주를 방문해 지지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 대표도 지난 18일 광주를 방문한 데 이어 명절 전 호남을 재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1-25 17:01
정치 경기도의회,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 원 포인트 임시회 개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이틀 동안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제안 설명을 통해 “수술비 아깝다고 치료를 안 하면 병을 키우고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생긴다”며 재난기본소득의 빠른 지급을 거듭 강조했다. 도의회는 25일 오전 11시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틀 동안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도의회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국면이 진정되고 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며 ”지금은 방역이 우선될 시기이므로 소비가 자칫 외부활동으로 이어져 방역에 악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수칙 지키면서 안전하게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도록 집행부는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에서 제출한 2021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집행부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2021년 제1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3635억원 규모다. 세입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4550억원, 재정안정화계정 전입
- 박건 기자
- 2021-01-25 16:58
정치 이재명 "기업, 안전보다 사고 후 보상…근로감독권 중앙-지방 공유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근로감독관이 노동자 수의 1000분의 1이라고 지적하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근로감독에 관한 업무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지난 한 해 산재사망자가 정부 공식집계로만 882명이다.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며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도 감독도 엉성하다 보니, 기업들이 안전조치보다 사고 후 보상을 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근로감독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노동자 숫자가 2000만명에 육박하는데 근로감독관은 고작 2400명에 불과하고,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업체 수가 900여 곳이나 된다. 서류 접수하기에도 빠듯하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지방정부가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공유해달라고 계속 요청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심지어 ILO협약 제81호 제4조1호(회원국의 행정관행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감독은 중앙당국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의 내용을 들어 ILO협약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
- 이지은 기자
- 2021-01-25 16:45
지역 이재준 고양시장 "소상공인 일방적 희생 안돼…임대료 상생법안 제정해야"

이재준 고양시장이 "신종 코로나바리어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안양 만안),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등이 함께 했다. 이 시장은 "정부와 국회, 임차인과 임대인, 금융기관이 고통을 제도적으로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제는 상가건물 상생법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료 감면법은 임대료를 깍는 것이 아닌 나누기 위한 법"이라며 "임대료 감면이 단기적으로 임대인에게 손실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임대인과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임대인 손실 최소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착한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감면하는 조세제한특별법 특례규정 상시화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대료 감면정책은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호주는 전년 대배 매출액
- 고태현 기자
- 2021-01-25 16:26
정치 백군기 용인시장,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 위한 청사진 제시해

백군기 용인시장이 25일 ‘2021년 신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올해 용인시의 시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백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일상의 회복과 미래를 향한 변화’이라는 큰 틀에서 시정 운영 방침을 밝혔다. 용인시의 2021년 시정 가치는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 ‘새로운 성장판이 될 혁신, ’용인시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소통‘이다. 이를 실현하기 시는 ▲경제적 자족도시 실현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도시 ▲사람중심의 도시기반 확충 ▲배움과 문화의 향연 등 5가지 전략을 세웠다. 시는 우선 우수기업 유치와 창업기반 강화를 통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마련한다. 특히 탄소배출 제로 산단으로 기대되는 ‘용인스마트-e 일반산업단지’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은 용인시가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들도 설명했다. 시는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부지의 평지형 공원을 비롯해 경안천의 도시숲, 모현 갈담생태 숲, 운학·호동 수변생태녹지, 유방동 녹색쉼터를 유기적으로
- 신경철 기자
- 2021-01-25 16:23
정치 여야, 법무부장관 '국민의힘 자체 청문회' 놓고 설전

여야는 25일 진행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증인·참고인 신청과 야당이 전날 진행한 ‘자체 청문회’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민의힘이 전날(24일) 진행한 국민 참여 인사청문회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24일 국민의힘에서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셀프 청문회를 열고 부적격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다”면서 “정식 청문회를 앞두고 셀프 청문회를 연 것에 유감을 표한다. 국민들에게 박 후보자에 대한 예단을 갖도록 하는 굉장히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오늘 청문회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능력 검증, 자질 확인 등을 하는 자리인데, 국민의힘이 ‘셀프 청문회’를 했다”며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규탄 대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법무행정 전문가이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검찰개혁을 주도한 전문가”라며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법무부장관의 개혁 과도기에 전문성 및 소통능력, 균형 감각,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적절한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박 후보자를 두둔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 정영선 기자
- 2021-01-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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