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9일 국가안보실이 국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를 방문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모의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체불명의 카더라식 제보를 운운하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해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면서도 “이는 육·해·공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해 8월 국가안보실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드론 전력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 방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몰이’로 연결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또 “공당에 의한 음모론 확대재생산과 여론 호도는 국가안보를 불필요한 정쟁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는 것임을 직시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관계자 제보를 토대로 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가리지 않고 위헌인지만을 따져보자는 국회 측과 탄핵소추 의결안의 알맹이가 빠졌다는 취지로 반발 중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치킨게임’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판례를 두고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 중인데 박 전 대통령 판결은 노무현 전 대통령 판결을 일부 인용했던 것으로 이번에도 헌법재판소 기조는 동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9일 “내란죄 철회 등 많은 논란이 있고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상태라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내란죄 철회는 탄핵 사유의 본질적 변화라는 점에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섰다. 앞서 헌재는 변론준비 절차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탄핵 사유들을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활동 방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 등 5가지 유형별로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측은 형법 위반 여부는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만으로 심리해달라는 취지로 형법상 ‘내란죄’ 요건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사유 자체는 그대로 두
경기도가 설날 연휴 전까지 대설피해 농가 복구를 위해 예비비 175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축산 분야 지원에 나선다. 도는 9일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에서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주재로 ‘농·축산 분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2일 열린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도내 12개 농·축산 농가와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농협, 시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설 피해로 인한 고충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안성시 화훼연구회, 평택시 화훼연구회, 낙농육우협회 경기지회, 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등은 시설 피해 복구, 철거비 가산비율 확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등 현장 요구를 전달했다. 또 재난지원금 현실화, 추가 지원 계획, 농업분야 지원단가 상향 등을 요청했다. 평택시 화훼연구회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철거지원 가산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 경기지회는 “대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많은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확대해 축사를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
윤석열 대통령 측은 9일 서울서부지법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외신대상 기자회견에서 “1차 체포영장 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결정 없이 지나갔다”며 “(1차)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무효화돼 2차 발부에 관해 다시 신청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 등을 변호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봐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헌재에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것”이라면서 1차 변론기일인 오는 14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도피설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관저에 계신다”면서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가 아니라 건강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외견상으로는 건강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해외 광물자원을 제련해 13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만질 수 있다는 황당한 계산은 무리하게 투자자를 모집하려는 의도도 보여 진다. 당초 광물, 광물성분석표, 수입신고필증 등을 제공한 인물이 주장했던 1만 7000t 보관 내용 등은 경기신문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5.01.08 [단독] ‘황금알 낳는 광물’…사기로 이어진 경계.上)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물 1만 7000t을 보관하고 있다는 등의 A씨 주장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광물 1t을 제련하면 금 2㎏, 이리듐 12㎏, 로듐 등을 추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광물을 추출할 제련소 건설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투자자를 찾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5.01.07 [단독] ‘황금알 낳은 광물’…사기에 이용된 공문서) A씨는 광물 1만 7000t을 보관하고 있고 이를 제련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고, 투자자를 찾는 과정에서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게 광물 14t을 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물을 구입한 이들 역시 광물 구입과 제련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계약과 달리
여야는 9일 ‘12·3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화두로 올리며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체포 영장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집중 비판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졸속 탄핵 심판이라고 반발하며 민주당이 이 대표를 위한 조기대선에 몰두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첫 질의자로 나선 한정애 의원은 “국민을 배신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이 차벽 안으로 숨었다”며 “이 모습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니 부끄럽다”고 질타했다. 이후 권칠승 의원도 질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미친 난동이 불러온 불확실성의 대가를 지금 대한민국은 혹독히 치르고 있다”며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는 윤 대통령의 과거발언 소환했다. 같은 당 박주민·장경태·박지혜·이건태·허성무 의원도 각각 질의자로 나서 12·3 계엄 사태의 위법·위헌성 진상규명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엄벌 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를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
경기도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주거취약세대(쪽방촌)를 찾아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초생활수급자인 60대 남성이 거주하는 두 세대를 방문해 난방 상태를 살펴보고 건강과 식사 여부 등 안부를 물었다. 그는 전기장판에 난방을 의지하는 거주민의 상황을 살피며 현장에 동행한 김하나 도 복지국장에게 “난방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빨리 집행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거주민에게 “추위에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난방비 지원이 겨울 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위로를 전했다. 또 다른 거주민은 김 지사에게 전기료 부담으로 인해 전기 보일러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지사는 “내일(10일) 영하 18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둘러보러 왔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 재해구호기금 154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만 가구에 1월치 난방비 5만 원을 지원 중이다.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은 지난해 12월 17일 도-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 의사를 밝힌 유호준(민주·남양주6) 경기도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원(양평2)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성명을 통해 “(유호준 도의원은) 도의회를 기만한 것은 물론이고 민의를 대변하라며 뽑아준 선량한 도민 다수를 배신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13일 신상발언 신청 반려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지난 2일 사의를 철회했던 유 도의원을 가리켜 “우습기 그지없는 광경”이라고 꼬집었다. 또 “결단을 내린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의 뜬금포 행동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못한 채 이를 철회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한 셈”이라고 쏘아댔다. 이 수석대변인은 유 도의원이 사직 의사를 드러냈다가 철회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의회 기만’, ‘도민 배신 행위’라고 표현하며 비판했다. 이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무조건 해야 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짜고짜 행동으로 옮겨야 성이 풀리는, 한마디로 본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더 황당한 건 본인 SNS에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올린 글이다. 마치…
이수진 의원(민주·성남 중원)이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에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합류했다. 참사의 진실 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한 국회 특위는 8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공식 출범했으며, 활동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특위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항공교통안전 제도를 개선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이수진 의원은 여객기 참사 특위 민주당 간사로서 피해자 지원과 유가족의 심리치료, 생활 안정 대책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유가족 심리치료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이며,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진실 규명과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간호사 경력을 지닌 이 의원의 합류로 보건복지부와 협력, 유가족들의 심리치료 지원 방안이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
고양특례시는 고양시 환경 전반에 대한 정보를 담은 ‘2024년 환경백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백서는 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작성 및 공표하고 있으며, 고양시의 환경 현황, 환경관리 기반 조성, 환경 보전 정책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양시의 대기, 수질, 생태계 등 주요 환경지표 현황 분석, 지난 2년간의 주요 환경사업 및 정책 성과, 향후 시행 예정인 주요 환경정책과 계획이다. 시는 환경백서를 통해 시민들에게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고양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고양시의 노력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래 세대인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용 환경백서도 별도로 제작했다. 어린이 환경백서는 환경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림과 이야기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어린이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에 발간된 환경백서는 고양시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시민들은 이를 통해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