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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병훈 "이낙연 대표가 대선 후보에 더 적절"... 공개 지지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17일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당내 대선후보 경쟁과 관련해 이 대표가 기준에 더 적절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낙연 대표 체제 이후 권력기관 개혁 법안, 민생관련 공정경제 법안 등을 포함해 87년 민주화 이래로 제일 많은 개혁법안을 처리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약 17조원 정도의 코로나 피해 지원도 이끌어 냈다”고 호평했다. 이어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있어서 후보의 기준은 막스 베버가 말한 열정, 책임감, 균형감각에 도덕성을 덧붙여서 판단해야 한다”며 “거론되는 후보 중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적합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대표가 화두로 꺼낸 ‘사면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의 눈높이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호남의 재목이자 민주당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라며 “(사면)발언으로 일방적으로 돌팔매질을 받는 것이 안타깝다. 큰 시각에서 봐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당 대표 취임 후 이재명 경기지사에…
- 정영선 기자
- 2021-01-17 20:17
정치 김남국, '김학의 출국금지'검찰수사에 "윤석열의 보복수사 의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보복성 수사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과연 보복성 수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당시 책임자들은 쏙 빼고, 윤 총장 가족 사건을 수사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그 라인 검사들만 수사대상으로 올려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중대한 비리 혐의를 받고 있었던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주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검찰이 법무부에 긴급하게 요청하는 형식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라며 “만약 이때 출국금지 조치가 실패했다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수사처럼 신병 확보를 못해 수사가 중단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련의 과정은 일개 검사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드러난 여러 사실관계를 보면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게 모두 보고하고, 대검 지휘를 받아서 처리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지금 윤 총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가지고
- 정영선 기자
- 2021-01-17 15:16
사회 추미애 법무장관, 김학의 출금 논란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논란과 관련,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라며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란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부 언론의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지고 있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소동'은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커녕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 했지만, 법무부 출입국본부와 대검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제지로 무산됐다. 이 가운데 당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는 소속 지검장의 관인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었던 저의 사람일 수가 있나"라면서 "'추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을 삼는 것인지 그 저의
- 김민기 기자
- 2021-01-17 14:38
정치 정 총리, 20대 부부 결혼식서 깜짝 주례…"작년 약속 지키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해 한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20대 예비부부의 결혼식 주례 요청에 대한 약속을 지켰다. 지난 16일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오늘 결혼식 깜짝 주례를 섰다"며 자신이 결혼식 주례를 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이 부부는 지난해 10월 쇼핑축제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식에 국민 참여단으로 참여했다가 축사를 하러 온 정 총리에게 "인상이 너무 인자해 주례 선생님으로 꼭 모시고 싶다"고 부탁했다. 당시 정 총리는 이들을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데다 갑작스러운 부탁이었음에도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다”며 이들의 요청을 수락한 바 있다. 이날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당시 상황을 전하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된 신랑 신부가 고맙고 대견해 선뜻 그러겠노라 약속했다”며 “오늘이 바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된 날"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두 청년이 이제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나가 됐다”며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빈다”고 응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1-17 14:38
정치 국회 청문회 정국...'김진욱·박범계' 여야 충돌 예고

새해 첫 청문회 정국이 막이 오르는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공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욱 후보자가 초대 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을 갖고 공수처를 이끌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또, 국민의힘 등 야당을 향해서는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신상털기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하는 등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일 뿐만 아니라 수사 경험이 없다는 점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 및 미공개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험이 없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7년, 2003년, 2015년 등 세 차례 주소 이전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약 9380만원)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데 대한 문제 제
- 정영선 기자
- 2021-01-17 13:38
정치 이낙연 부부, 정인이 묘소 찾아 추모..."부끄럽고 미안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부인 김숙희 여사와 함께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숨진 고(故) 정인 양의 묘소를 찾아 추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이 대표 부부는 이날 오후 경기도 양평군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위치한 정인 양 묘소를 찾아 넋을 기렸다. 공식 일정이 없었던 이 대표는 보좌진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부인과 단둘이 묘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 양의 묘소가 있는 공원묘원은 송길원 청란교회 담임 목사가 정인 양처럼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어린이들을 위해 조성한 곳이다. 이 대표 부부는 묘소 참배 후 송 목사를 비롯해 마을 주민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정인양 사건과 관련해 앞서 SNS를 통해서도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귀엽고 예쁜 미소의 정인이. 티 없이 맑고 환했던 정인이. 그 온몸이 검붉게 멍들어갈 때 우리 어른들은 멀리 있었다"며 "미안하고 미안하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노라, 부끄럽게 또 다짐한다"고 적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1-17 13:38
정치 이재명표 '공정' 상징된 경기도 ‘배달특급’...소상공인 이어 전통시장까지 확대되나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입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전통시장까지 확대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화성·오산·파주 3곳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배달특급은 같은 달 31일까지 가입회원 11만명, 30억여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특히 배달특급은 민간배달앱과 비교해 가맹점 수수료가 6~13% 저렴해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크게 줄여주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화성시의 한 중식당은 12월 총 1100여 개의 주문을 통해 약 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배달특급’ 수수료는 30만원에 불과해 특정 민간배달앱을 통해 같은 금액의 매출 기록 시 375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345만원의 차익이 추가로 발생한 셈이 됐다.(민간배달앱 수수료 12.5% 기준). 이같은 성과속에 경기도주식회사는 최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손잡고 전통시장 상인들도 배달특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 상황에 선제 대응하는 길을 열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비대면 온라인 시장에 취약한 영세소상공인의 ‘배달 판로 개척’을 위해 배달특급 플랫폼 내에 ‘전통시장’ 기능을
- 고태현 기자
- 2021-01-17 13:37
정치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사업 시작 전부터 암초 만난 용인도시공사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을 앞 둔 용인도시공사가 갑작스러운 부채비율 증가로 인해 자금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용인시가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공사에 보상업무 사업 대행을 위탁하면서 발생한 사업비가 부채로 계상됐기 때문인데,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을 준비하던 용인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 계획에 변수가 돼 해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공사의 부채비율은 146% 수준으로 행정안전부의 권고 수준인 200% 미만을 유지했지만,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서 2019년 기준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66.25%p 증가한 238%로 대폭 늘었다. 부채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용인시가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상업무를 도시공사에 위탁한 대행사업 예수금 약 1570억원 규모가 부채로 계상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시공사는 용인 통삼공원과 고기공원, 죽전공원, 중앙공원 등 4곳의 공원 보상업무를 대행 중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마무리 짓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용인도시공사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사업 지분 5%에 해당하는 2500억원 중 약 1800억원 규모를 공사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 신경철 기자
- 2021-01-17 12:04
정치 경기도, 평택항 ‘포승~평택 단선철도 건설’ 탄력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평택항 인입철도 건설을 위한 부지매립 계획이 반영되면서, 그동안 진척이 더뎠던 ‘포승~평택 단선철도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사업은 2010년 11월 처음 시작 이후 2015년 2월 ‘1공사구역(평택~숙성)’을 개통했으며, ‘2공사구역(숙성~안중)’은 2017년 5월 착공해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다만 나머지 ‘3공사구역(안중~포승)’은 노선이 먼 바다로 이어져 평택항 부지매립이 반드시 선행돼야만 추진이 가능했다. 총 연장은 30.3㎞ 사업비는 7168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그동안 안중~포승 지역 노선의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고시한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는데 성공하게 됐다. 만약 해양수산부의 10년 단위 국가계획인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매립계획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철도사업 추진이 10년 이상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계획에는 철도 건설 부지(항만시설용부지(지원시설) 251만3000㎡, 항만배후단지 444만9000㎡) 총 696만2000㎡에 대한 세부 매립계획이 담겼다. 도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오는 2030년 내에 부지매립
- 고태현 기자
- 2021-01-17 12:03
정치 경기연구원, “농업보조금 구조개편과 보조금 유형 늘려야”

경기연구원이 농가소득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농업보조금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농업보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연구'를 발간, 과거와 현재의 국내 농업보조금 유형별 지급 추세를 다양한 기준에서 정리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공익형 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농업·농촌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소득지원 목적의 농업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농업보조금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납세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연구취지를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의 재정사업(투·융자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및 조세사업(특례규정에 의한 세금면제로서 조세지출예산서의 농업과 관련한 모든 조세지출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소득지원 목적의 농업보조금 비중이 투입지원 및 혁신지원 농업보조금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자료를 통해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농가는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지니며, 농업보조금 지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 박건 기자
- 2021-01-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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