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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빈집 정비’ 사업 본격 시작
경기도가 지역흉물로 전락해 도시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도는 28개 시에 대한 빈집 전수 실태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고양시, 구리시, 부천시, 용인시 등 10개시는 현재 계획 수립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시의 계획 수립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3억 2500만 원(도비 30%, 시비 70%)의 예산을 투입해 계획수립이 완료된 수원, 용인, 고양, 이천 등 4개 시 빈집 86호를 대상으로 철거, 보수, 안전조치를 지원해 임대를 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빈집 철거시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며, 철거 후 공공활용 시에는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보수를 할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 지원(공공활용 최대 3000만 원)하며, 안전조치 비용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매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65억 원으로 GH가 경기 남·북부 각 1곳씩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에 활력
- 유진상 기자
- 2021-01-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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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검사 직급 낮추나…"초임 3급 지나치게 높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검사의 대우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2일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특위의 5개 과제 가운데 '검찰 인사·직제 개혁' 분야에 관해 설명하면서 "검사의 직급을 낮추는 등 (힘을) 좀 빼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검사의 직급은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예를 들어 초임 검사가 3급이다. 그래서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서 항상 우위에 서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별도 직급 없이 검찰총장과 평검사로만 나뉜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받는 보수 등에 비춰 평검사부터 3급 대우를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5급에서 시작하는 옛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출신과 견줘 형평성에 어긋나고 검찰의 특권을 정당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역할에 큰 변화가 생긴 만큼, 이에 맞춰 검찰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직급 체계까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소속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그간 검찰 조직과 관련해 검사 대우의 인플레이션과 기구의 비대화, 직제의 서열화가 지나치다는 문제제기가 꾸준
- 연합뉴스
- 2021-01-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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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힘받은 이재명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을 수용해 곧 공식 발표한다. 시기와 금액, 방식 등에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앞서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간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급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에 준하는 규모로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급하는 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재명 지사가 18일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는 1차 때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포함해 1399만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필요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도 충당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18일 도의 공식 입장 발표 뒤 추가경정예산안이 넘어오는대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하지만, 긴급할 때는…
- 이지은 기자
- 2021-01-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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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탈원전 정책 감사는 월권...정치감사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위법성을 감사하는 것에 대해 "감사원이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감사 입장을 밝힌 것인데, 월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개인의 에너지 정책관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감사원의 감사가 감사원장의 사적인 견해로 인해 좌지우지된다면 매우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전 비중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확정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바꾸지 않은 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운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이번 감사의 쟁점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박근혜정부의 정책과 결이 다르다는 이유로 감사를 시작했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원전의 점진적 축소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 정영선 기자
- 2021-01-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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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반도 '평화씨앗' 싹트기 위한 국제 평화토론회 개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과 유엔사 관할권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1회 국제 평화토론회’가 15일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을 기념해 경기도와 한신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로 열린 가운데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시우 작가가 ‘유엔사 지위에 관한 현황과 쟁점’을,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DMZ의 평화적 활용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한 뒤 토론을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이재강 평화부지사, 이해영 한신대 교수,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석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천시몬 코리안폴리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영운 김포분단체험학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장애와 과제, 유엔사 현황 및 쟁점, 평화부지사 집무실 등 유엔사의 통행신청 불허 사례, 지방정부의 향후 역할 및 과제 등을 두루 논의했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통일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이다. 동족상잔의 아픔이기도 하다”면서 “경기도가 어떻게 주도
- 박건 기자
- 2021-01-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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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춘숙 국회의원, 시민 안전 위한 소방 대책과 시설 마련 촉구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병)이 15일 이상규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을 만나 용인시 수지구 인구 규모에 걸맞는 소방안전 대책과 시설 마련을 촉구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정 의원은 수지119안전센터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시민의 수는 9454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인 957명과 비교해 약 10배 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력부족에 따른 불안한 소방 시스템은 갑작스러운 사고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수지구에 소방서 신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지119안전센터의 과중한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 신경철 기자
- 2021-01-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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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18일 신년기자회견…부동산·사면 언급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신축년 새해 정국구상을 공개한다. 특히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사상 최초 '언택트(Untact)'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 참여한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방역·사회,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춘추관 회견 현장에 참여하는 기자는 20명으로 제한했고, 100명의 기자는 화상연결 형태로 접속해 질문을 하도록 했다. 이날 회견은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되며 TV로 생중계된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문제에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국정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백신 확보를 포함한 방역대책, 코로나19 경제충격 회복 방안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방안에 질문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
- 정영선 기자
- 2021-01-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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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안 재가...18일 발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청한 조은석 감사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발령일자는 오는 18일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최재형 원장이 제청한 조은석 감사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감사위원 임명으로 지난 4월 이준호 감사위원의 퇴임으로 9개월째 비어있던 공석이 채워지게 됐다. 조 감사위원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 성남지청 검사로 임관해 27년여간 대검찰청 대변인·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9년 퇴임했다. 감사원은 조 감사위원에 대해 "냉철한 상황판단과 강직한 성품이 강점“이라며 ”소탈하고 따뜻한 화법으로 소통함으로써 검찰 조직문화를 건강하고 유연하게 이끌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고한 소신과 함께 풍부한 수사경험과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감사위원직을 엄정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 제청해줄 것을 감사원에 타진했지만 최 원장이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
- 정영선 기자
- 2021-01-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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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경기도청 브리핑룸·기자실 폐쇄
출입기자가 코로나19에 확진돼 경기도청 남·북부 청사 내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폐쇄됐다. 경기도는 15일 오후 2시부터 출입기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별도 공지 때까지 남·북부 청사 내 브리핑룸과 기자실을 폐쇄하고, 기자들의 청사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확진된 기자 A 씨는 지난 5일 오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취재를 위해 남부청사 구관 2층 브리핑룸을 방문했다. 경기도의회도 A 씨가 지난해 12월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부터 한 주간 브리핑룸을 폐쇄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1-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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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직속기관 직원 1명 코로나19 선제검사에서 양성
경기도가 도청과 도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 중인 가운데 직속기관 소속 직원 1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난 13일과 14일 수원 경기도청사와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선제 검사를 진행하던 중 직원의 확진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우선 양성 판정에 따라 확진자 정보를 보건소에 통지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상태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리해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치했다. 사무실은 일시 폐쇄했으며 소독 등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13일부터 19일까지 도와 공공기관 일반직·공무직 등 모든 직종 근무자 총 1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북부청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1-15 18:00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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