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더민주·성남1)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어린이 교통안전 구호가 적힌 사진을 SNS에 게시한 뒤 다음 주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최만식 위원장은 조광주(더민주·성남3) 경기도의원과 김선임(더민주·성남다) 시의원, 강현숙(더민주·성남라) 시의원을 지목했다. 최만식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행복한 대한민국,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이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5일 오전 당사에서‘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 제정조례 페스티벌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우수조례 페스티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가 함께 주최해 2020년 한 해 동안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기준(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을 적용해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심사위원회가 예비심사와 본 심사 2차례로 나누어 진행한 정밀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이진연(부천7)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한 천영미(안산2) 의원,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고은정(고양9) 의원,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오지혜(비례) 의원,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발의한 원용희(고양5) 의원 등 5명이 선정됐다.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은“우수조례가 경기도민의 삶의 변화와 지역발전으로 이어져 자치분권과 생활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건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대치인 3000을 돌파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15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발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확산 저지와 경제 살리기를 언급하면서 "주가 상승세도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며 "주가 3000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 전망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 원내대표가 "도대체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는지, 누가 이런 말씀자료를 써주고 확인 없이 읽는지 걱정이 태산 같다. 국민은 대통령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고 느낄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여일 뒤인 1월 6일 아침, 장 시작과 함께 코스피 지수는 역사상 최대치인 3000을 돌파했다. 촛불 혁명을 통해 선출된 권력이 주도하는 경제 정책하에서 이뤄진 업적이다. 또 상대적으로 주 원내대표의 발언이 무색해진 순간이었다. 주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 지 사뭇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중요한 시점에는 항상 민주화된 국민들의 힘이 뒷받침됐다. 코스피가 1000을 돌파시점은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6월 국민항쟁으로 탄생한 노태우 정부시절인 1989년 3월 31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했다.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6일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공중이용시설 정의 규정의 단서 조항으로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하기로 했다”며 “학교안전관리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 학교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류호정 의원은 "면적이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는 2.5%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제외된다. 그리고 1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91.8%로 많이 제외되는 상황"이라며 합의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법안소위는 전날 심사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법인을 벌금으로 형사 처벌하는 ‘양벌규정’과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해선 ‘50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됐다.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선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전 국민의 3분의 2가 선별지원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얼마 전 국민의 3분의 2가 선별지원에 찬성했다는 조사결과 보도가 있었는데, 경기도의 조사결과로는 그와 정반대로 경기도민 3분의 2가 2차재난기본소득(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 지급)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왜 조사결과는 극적으로 상반되며 대체 어떤 것이 실제와 들어 맞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도덕적 질문에는 도덕적으로 답하고 객관적 질문에는 객관적으로 답하는데, 도덕과 실제 행동은 다를 수 있다”면서 “'가난한 사람을 골라 많이 지원하는 것과 부자까지 똑같이 나눠 지급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낫냐'는 뉘앙스로 물으면, 속마음과는 다르게 ‘부자까지 똑 같이 나누자는 건 부도덕하다’는 의식이 답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1차재난지원금 지급전에 응답자가 20%가 ‘나는 안받겠다’고 했지만 실제 미수령자는 1%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재명 지사는 예로 들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파악한 민심은 소비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6일 신축년 새해를 맞아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만드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다사다난했던 묵은해를 보내고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민주당은 코로나19를 완전하게 종식하고 도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신축년이 되길 소망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을 비롯해 도민들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과감한 정책적인 노력들을 경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지방의회의 숙원인 인사권 독립과 정책인력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의회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혁신해 일하는 의회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지난해 연말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또 “지방의회 권한 및 위상강화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와 함께 연대하고 소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선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추진할 중점정책으로 ▲경기도민 기본정책 시리즈 ▲안심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승경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11일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가운데 위원장에는 장태환(더민주·의왕2)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영해(더민주·평택3)·최승원(더민주·고양8)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김경일(더민주·파주3)·김현삼(더민주·안산7)·남운선(더민주·고양1)·문형근(더민주·안양3)·박관열(더민주·광주2)·박성훈(더민주·남양주4)·이동현(더민주·시흥4)·이명동(더민주·광주3)·이영봉(더민주·의정부2)·최세명(더민주·고양8)·이영주(무소속·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더민주·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은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돼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국민의 안전도, 민생도 국민통합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열린 신년 화상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갈라진 국민여론을 녹여내는 국민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짙게 배인 진영논리를 걷어내고 이념의 과잉을 털어내야 한다"며 "지금은 국가 위기상황이다. 국민은 타협의 정치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 먼저, 국익 먼저 살피는 정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박 의장은 "촛불정신에 따라 민주적으로 탄생한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가 하면 상대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기도 한다"며 "국민통합을 이룰 때에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과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권력구조를 개편해 분점을 이룰 때 우리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다.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제도로는 소수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진정한…
정의당은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계를 핑계로 지난 6개월 동안 버려졌던 국민생명을 지키는 이 법이 누더기 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실제로 어제 소위 논의에서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의 처벌형량이 정부안보다 낮아지고, 법인의 손해배상은 축소됐다“며 “산업재해에 무관심했거나, 심지어 방조하기도 했던 재계의 요구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중심이 된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중대재해의 책임자를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업무 담당이사’,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대표이사에게 확실하고도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에 원청과 발주처의 공기단축 문제, 일터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 유예’는 대다수 노동자의 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레(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등 논의 중인 법안 가운데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귀한 생명들을 앗아가는 후진국형 비극의 사슬을 이제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운 날씨에 한달 가까이 농성을 계속하시는 산재희생자 유족들을 이제라도 귀가하시게 해드려야겠다”며 “남은 쟁점도 입법 취지를 살리도록 합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도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이 제정되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계시던 택배노동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게 된다"며 "이 법을 시작으로 필수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다른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검토하는 선물가액 한시적 상향에 대해서도 "지난해 추석때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높인 것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