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중소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결정하자 노동계가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발표는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 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 사회’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대체로 순조롭게 노동시간 단축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노사교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더디게 만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현재 상황이 2015년 9월 15일 열린 ‘노사정 사회적 합의’ 직후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을 포함한 ‘양대 지침’을 발표해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을 때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거꾸로 가는 노동 시계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집행부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주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의 유지를 선언한 것은 정부가 법으로 보장한 노동 조건을 보류하고 개악하는 행정 조치를 남용하는 것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11일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윤창하 안전공제회 이사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료원 산하 병원 6곳과 ‘상호협력 및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보상심사 효율성과 전문성 지원 ▲피공제자 과잉진료를 방지해 학부모 부담 경감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 확대 ▲학교안전공제제도 신뢰도와 의료기관의 전문성 조화를 위해 상호협력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학교 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과잉진료를 방지해 학부모의 치료비 부담을 덜고, 적극적인 치료비 보상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윤창하 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은 “경기도의료원과의 확대된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전한 교육환경문화가 조성되고, 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수원시가 수능을 마친 예비 유권자들에게 지방자치의 현실과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진다. 수원시는 11일 권선구 화홍고등학교에서 3학년 예비 유권자들에게 ‘자치분권 혁신 공감 이야기방’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민호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은 ‘나도 이제 유권자, 자치분권 새로운 이야기’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인식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면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주권이 보장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망포고(16일), 수원농생명과학고(17일), 매향여자정보고(23일) 등 4개 학교에서 청소년 1천여명 대상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용인 기흥구 고매동에 ‘가구공룡’인 스웨덴의 ‘이케아(IKEA)’가 개점에 나서기로 하면서 지난해 롯데아울렛 기흥점 개점에 이은 또 한번의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용인시가 도로개선·확장 등 제대로 된 도시기반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이케아에 ‘임시사용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나 주민고통은 아랑곳없이 대기업의 편의만 봐준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11일 용인시와 이케아 등에 따르면 12일 개점 예정인 이케아 기흥점은 광명과 고양점을 이은 국내 세번째 매장으로,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41-7번지 일원에 연면적 5만3천191㎡의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매장이 개장을 앞둬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케아를 비롯해 인근에 잦은 난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케아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대대적인 개점과 영업에 나서게 되면서 도로혼잡은 물론 소음, 미세먼지 등이 일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앞서 1년여 전에도 인근에 롯데아울렛 기흥점 개점 당시에도 도로망과 각종…
12일인 목요일 수도권 지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파주의보가 발효돼 매우 춥겠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11일 오후 11시를 기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내려가거나, 3도 이하이고 평년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이틀 이상 영하 12도 이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9~-3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보인다. 지역별 최저·최고 기온은 파주 -8~3도, 고양 -7~3도, 의정부 -7~3, 남양주 -5~4도, 강화 -6~3도, 안산 -4~4도, 화성 -4~4도. 수원 -4~3도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대기가 원할하게 확산해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가 낮아 더욱 추우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김현수기자 khs93@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계부가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정 내 마이크 사용 문제를 두고 재판장에게 맞서다 경고와 훈계를 듣고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의 변호인은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 부분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학대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에게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기존의 국선 변호인 대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지난 5월 식당에서 소란을 부린 사실이 확인돼 최근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지난달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과 접견 중 다퉜다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재판을 한 달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도 “(피고인석 책상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해 말을 하라”는 재판장의 요구에 “목소리가 커서 그냥 말하겠다”며 버티다가 강제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도
2020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지원금이 24만원으로 2만원 오르며,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대사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11일 누리과정비 인상고 고교무상교육 확대 등이 반영된 77조3천871억원 규모의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74조9천163억원보다 3.3% 늘어난 수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60조4천126억원, 고등교육에 10조8천331억원, 평생·직업교육에 9천383억원, 교육일반에 1천326억원, 교육급여와 공적연금 등 사회복지에 5조705억원이 편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7년만에 이뤄진 누리과정비 인상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를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2013년 이후 처음 2만원(9.1%) 인상하기로 하면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이 내년 4조316억원으로 올해(3조8천153억원)보다 2천163억원 증액됐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시작된 고교무상교육 대상이 내년 고교 2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예산 6천594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고교무상교육에는
11일 오전 10시 27분쯤 인천시 서구 오류동 한 레미콘 공장에서 A(67)씨가 모는 건설기계 차량이 공장장 B(64)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차량 아래에 깔리면서 복부 부위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후진하던 중 차량 뒷부분으로 B씨를 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수원시의회 문병근(더불어민주당·권선2·곡선동) 이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의회운영위원회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가 예산을 출자·출연해 설립한 공사·공단·법인의 당해 연도 주요업무 계획과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영계획에 대한 사항이 시의회에 보고할 사항에서 삭제됐고, 당해 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시의회에 보고할 사항별로 보고시기를 정하고 당해 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 의원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내용을 알맞게 정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보고 운영 등을 위해 시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건기자 90virus@
검찰이 ‘진범 논란’을 빚어온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11일 직접 조사 방침을 밝힌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직접 조사를 명목으로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과거 경찰의 과오를 부각해 최근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양 기관의 갈등 국면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며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현재 경찰이 수사하는 화성 8차 사건을 검찰이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재심을 청구한 윤모(52) 씨가 검찰의 직접 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과거 수사라인에 있던 인물이면 검찰, 경찰 가리지 않고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설명에도 경찰에서는 굳이 검찰과 경찰이 중복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결국 검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어떠한 의도를 갖고 직접 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경찰이 화성사건을 다시 수사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자백을 받았으며 경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