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소탕’의지 보여야 학교폭력 근절

최근 학교 폭력으로 자살한 대구 중학생 사건이 터진 후 전국 곳곳에서 학교 폭력의 실상이 속속 밝혀지면서 교육계뿐 아니라 정부, 국회, 검찰, 경찰에 이르기까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여주 모 중학교에서 조직폭력배나 피라미드 조직처럼 집단화돼 범죄를 일삼았던 중학생 일진회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함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책으로 제시된 방안들이 ‘연령대를 낮춘 형사처벌 등 가해자 엄벌 및 격리’,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가해자를 위한 대안학교 운영’ 등 대부분 가해자 위주의 처벌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피지기 백전불패(知彼知己 百戰不敗)’라는 말처럼 일진회의 실체와 학교별 폭력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대책은 미봉책(彌縫策)에 불과하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이 ‘스쿨폴리스’, ‘또래중조 프로그램’ 등 학교 폭력의 특단 조치로 내놓은 방안들이 기존의 대책과 별 차이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고, 경기도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설치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관계법령이 상이한 청소년육성위원회와 통

• 김장선
• 2012-01-19 18:50

칼럼/사설 [문화시론] 공공 지역 전문 전시공간 확보 시급하다

외국에 나가면 제일 부러운 것이 별로 크지 않은 도시에도 번듯한 미술관이 있고, 유명한 작품들을 언제나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무역국 맞아?”라는 생각이 든다. 세계 10대 무역국이라는 나라가 미술관 운영의 열악함은 물론 미술관 건립비용도 마련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규모로 보면 우리와 비슷한 거 같은데, 그들은 대체 무슨 묘수(妙手)를 부려 그렇게 훌륭한 미술관들을 건립·운영하고 있는 것일까? 문화를 사랑하는 그들의 조상덕으로 돌리려다가도 은근히 부아가 난다. 10여년 전 문화입국을 외치며 1천개의 미술관·박물관 시대를 외치던 때, 나름의 자부심으로 어깨에 힘을 주고 외국의 미술관들을 견학했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런 자부심은 사라지고 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서울·광주·부산·대전·전북·경기·대구에 이어 인천·강원도도 대형 공공미술관 건립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계획과는 달리 지역 미술관들의 건립이 부진했던 이유는 물론 재정문제 때문이었다. 사실 지자체들이 막대한 건립비용과 운영비용이 드는 공공 미술관을 건립·운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 경기신문
• 2012-01-19 18:46

기획 경기신문과 함께 즐기는 4.11총선 윷놀이

민족의 최대 명절 설날이다. 온 가족이 모두 모여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손도손 즐거운 정담도 나누면서 흥겨운 윷놀이 한판은 어떨까. 경기신문은 앞으도 다가온 4.11 총선 과정을 윷판과 결합시킨 ‘경기신문과 함께 즐기는 4.11 총선 윷놀이’를 만들어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 경기신문
• 2012-01-19 18:32

만평 [물둘레] 푸어의 악순환

• 김호상 화백
• 2012-01-18 20:50

기고/투고 [기고] 대화와 협상의 핵심은 경청

사회적 삶을 이뤄 나가는데 대화와 협상은 필수 요소이다. 가족이나 이웃 간, 자치단체간은 물론 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또 정치적 현상에 있어서도 경청이 잘 이뤄져야 화기애애하고 발전적이다. 이렇듯 경청은 성공적 삶을 영위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말을 할 때에는 ‘1:2:3 법칙’이 있다. 하나를 이야기했으면 둘을 듣고 셋을 맞장구치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기 마련이다. 건성으로 들어주는 것이 0점이라면 들어주기만 하는 것은 50점, 맞장구를 치며 호응해주는 것은 100점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길 원한다. 또 우리의 신체 구조는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둘이다. 이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데 더욱 정성을 기울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대화의 기본은 경청이며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을 말한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인데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것 같다. 아라비아 속담에 ‘듣고 있으면 내가 이득을 얻고, 말하고 있으면 남이 이득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다. 곱씹어 볼 일이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라고 하지 않았

• 경기신문
• 2012-01-18 20:07

칼럼/사설 [경제칼럼] 수입산 물품, 계약이행 관리 강화한다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입찰과 계약과정에 이의제기가 증가하면서 입찰무효와 관련된 분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경쟁 업체가 다른 업체의 입찰 내용을 샅샅이 조사해 사소한 서류의 누락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법원에 제소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행정력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업체 내부 정보까지 파악해 이의를 제기한다.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계약은 연기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간접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수입산 물품을 공급하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외 제조자 증명서나 공급 확약서, 원산지 증명, 수입 신고필증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부라도 누락하면 입찰 무효 사유가 된다. 입찰 무효에 대해서는 규정을 매우 엄격히 적용, 재량의 여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 다양한 정황이나 개개업체의 소명을 반영할 여지는 없다. 기계적 공평성이 입찰 질서나 객관적 공정성 확보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실수도 입찰 무효로 직결된다. 무효 판정을 받은 업체들에게는 억울한 일이겠지만 현재의 제도 내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법령에 의해 입찰

• 경기신문
• 2012-01-18 20:07

칼럼/사설 [기자수첩] 성남부시장 부임, 공직소통 창구 기대

제 23대 박정오 성남시 부시장이 최근 취임했다. 이번 취임은 전임 부시장의 명퇴에 이은 일상적인 것과 다르다는 게 시청안팎의 목소리다. 그 목소리에는 희망을 거는 기운이 커 부시장의 행보는 시민들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는 그가 행시 출신의 평생 공직자란 점도 있지만,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꽉막힌 무소통으로 일관해 오는 데서 오는 답답함을 해결해 주는 산파역에 기대를 걸기 때문이다. 이 기대는 시청 여느 부서에서 또 지역정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동시에 들려 박 부시장의 역할이 자못 커보인다. 그래서 확인컨데 박 부시장은 사실상의 민선 5기를 대변하는 부단체장으로서 단체장의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의정의 당사자인 시의회간 협력 다짐에 나서는 일이 그 첫번째 일로 시민사회에서는 벌써 이에 적합한 인물이 부임했다는 소리까지 하고 나섰다. 이는 그가 지방과 중앙, 도내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점도 있지만 그만큼 대의회간 성남시정이 꽉막힘의 소모전으로 일관해 왔기에 그렇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지는 예산파동(?)과 그에 따르는 시 집행부-의회간 불협화음, 또 현재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행태 등으로 양자가 화합의 길을 걷기보단 짙은 파행의 길로 치달을 낌새까지 엿

• 경기신문
• 2012-01-18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