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99억을 지원하는 등 모두 258억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40억 정도 줄어든 금액으로 경기도의 교복지원비 고교확대 지원으로 24억의 시 부담이 줄어든 데다 세수감소 예상 등에 따른 것이다. 교육경비보조금은 대통령령인 시군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관내 초중고교에 교육정보화사업과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6개 부문에 지원하는 경비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는 ▲화장실 개선 42억 ▲LED조명 교체에 18억 ▲냉난방시설 교체에 13억 원 등 모두 99억 원이 지원된다. 중고교생 교복구입비 지원 등 교육지원청 교육협력사업에는 모두 36억6천만원이 지원되며 대지초·중학교 등 8개 학교에 체육관 건립에 45억8천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미세먼지 안심학교 지원을 위해 관내 66개 각급학교에 8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시는 지난해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전체 예산 2조1천593억 가운데 2.59%의 교육경비를 투자, 도내 지자체 중 전체 예산대비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최영재기자 cyj@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다만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이처럼 수차례 '셀프 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115억원대 채무를 떠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천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우정사업본부는 필요한 날에 원하는 곳에서 외화를 받을 수 있는 ‘외화배달 서비스’를 지난 2일부터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2017년 우정본부는 KB국민은행과 함께 국민은행 고객에게 외화배달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이번에는 우체국 예금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체국 스마트뱅킹과 인터넷뱅킹에서 환전을 예약하면 외화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배달 서비스가 가능한 외화는 미국 달러, 유로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등 4개다. 원화 기준 1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우정본부는 또 금액의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해외유학생 송금 서비스’도 시작한다. 서비스는 서울중앙, 서울강남, 성남분당, 창원, 대전유성, 서광주, 대구달서, 전주 등 8개 우체국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된다. 수수료는 1만원이고 40%의 환율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우정본부는 전국 우체국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외화배달 서비스와 해외유학생 송금 서비스로 고객이 편리한 외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예금 고객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건기자 90viru
정부가 내년부터 7년간 매해 4천80억원을 투입해 미래 산업을 이끌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1만9천명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일 서울시립대에서 '4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BK21 사업은 연구인력이 학업에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연구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워하는 연구인력 양성사업으로 1999년 1단계 사업을 시작해 현재 3단계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내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7년간 진행되는 4단계 BK21 사업에 연간 4천80억원, 총 2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할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세부 분야로 보면 스마트공장,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헬스, 드론, 미래 자동차 등 8대 핵심 선도산업과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AI) 등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 등 국가·사회적 필요 분야 연구인력을 집중 지원한다. 대학원의 안정적 학업·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석·박사 과정생 지원을 기존 연 1만7천명에서 1만9천명으로 늘리고 대학원생 연구장학금과 신진연구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가 지난 11월 말 열린 예산심의에서 도교육청 예산 780억여원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경기교육공무원노조)가 3일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예산을 삭감하면서 삭감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명분도 없었다는 점을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경기교육공무원노조는 성명에서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 핵심사업들 뿐만 아니라 직원 복지사업까지 총 780여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여기에는 현 교육감의 핵심사업인 ‘꿈의학교’와 ‘남부청사이전비’, ‘공무원복지비’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뽑은 교육감의 공약정책을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최소한의 공무원 복지비를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과연 지방의회 본연의 권한인지 묻고 싶다”며 “경기도교육청 이전비 등 경직성 사업 예산조차 삭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반문하며 예산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교육공무원노조는 또 예산삭감의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어떠한 명분이나 설명도 없이 교육공약 사업비를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합리적인 관점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의
수능 4교시에 3개 과목을 함께 치르다보니 마킹을 실수해 0점 처리받은 학생들이 생기면서 시험방식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답안지 분리보다는 단순 실수를 처벌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또 사전 성적 유출과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전에 성적을 조회한 수험생 312명에 대해 "가능한 한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송근현 대입정책과장,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염동호 평가원 채점관리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능 개선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수능 4교시에 단순 마킹 실수를 양심고백 했다가 0점 처리 위기에 처한 응시생들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송근현 대입정책과장은 "한국사 부분은 2022학년도부터 분리한다는 개정사항을 올 8월 발표한 바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단순 경미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부정행위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에 같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답안지를 분리할 경우 수험번호와 성명 등을 표기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채점 기간이 답안지 한장당 최소 2일이 늘어나는 점을 부담으로 꼽
한국교통안전공단은 3일 노동조합과 올해 임금·단체(보충) 협약을 무교섭으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무교섭 타결은 2012년 이후 7년 만이다. 공단은 이날 권병윤 이사장과 박원덕 노조위원장, 노사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 협약 4건, 단체(보충) 협약 11건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해 협약을 맺었다. 단체 협약에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육아휴직 기준 개선 ▲장기근속자 대상 무급안식년 시행 ▲자녀 돌봄 휴가 신설 등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책이 담겼다. 특히 '휴가나눔제도'를 신설해 질병·상해·장애 등의 사정으로 휴가가 필요한 직원에게 휴가를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권병윤 이사장은 "노사간 신뢰와 협력을 통한 무교섭 타결과 함께 노사가 직원 복지 향상에 의지를 함께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수기자 khs93@
남수원중학교가 지난 2일 ‘산만세(산에서 만나는 세상)’ 프로그램 활동으로 인천 호룡곡산에서 행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남수원중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며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는 인천 무의도 호룡곡산 산행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다 함께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만세 시리즈 도전 프로그램으로는 ‘자만세(자전거로 만나는 세상)’, ‘둘만세(둘레길에서 만나는 세상)’, ‘마만세(마라톤으로 만나는 세상)’ 등이 있으며 강인한 체력과 건강한 정신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남수원중학교 교육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남수원중학교는 내년에도 학생들이 학교 밖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세 시리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학생 중심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전국 4년제 대학들이 등록금이 오랫동안 동결되면서 재정이 부족하다며 정부 지원금을 보다 자유롭게 쓰도록 교육당국에 요구할 계획이다. 전국 4년제 대학이 참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방식 개편'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역량을 끌어올리고자 지난해 3월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등 5개 사업을 통합해 만들어졌다. 가장 큰 특징은 대학이 스스로 세운 계획에 맞춰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쓰는 '일반재정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대교협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성격이 '일반재정지원사업비'라고는 하지만 용도가 제한됐고 세부집행계획을 평가해 사업비 삭감·재배분이 이뤄지는 등 통제가 엄격해 대학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용도 제한을 없애고 평가를 통한 사업비 삭감·재배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결손'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방식을 개편해야 할 이유로 들었다. 정부…
수원시의회 문병근(더불어민주당·권선2·곡선동) 의원이 3일 ’수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장이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과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수원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치매 연구·검진·등록통계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할 구 보건소에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치매관리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치매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문병근 의원은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