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27일을 설 연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오는 설 연휴(28~30일) 전 주말을 포함해 6일을 연달아 쉴 수 있게 됐으며, 설 연휴 다음 날인 31일 휴가를 낼 경우 총 9일 동안 쉴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당정은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길 기원하며 임시공휴일 지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협의회에서는 최근 금융시장 동향 점검 및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현안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통령실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를 무고죄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위에 언급된 5명은 계엄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한국의 인권과 평화에 남달랐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기리며 지금 우리 상황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하루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미국 카터 전 대통령을 조문한 뒤 SNS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각별했던 그의 헌신을 우리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여성과 유색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했던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라며 카터 전 대통령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문록 서명을 마치고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와 참사관과 만나 한미동맹과 민주주의의 굳건함, 한국의 강인한 회복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값비싼 희귀금속 등이 포함된 광물을 제련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투자사기에 관세청이 발행한 공문서가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이들은 해당 서류를 제시하며 해외 광물자원을 다른 품목으로 몰래 들여온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5.01.06 [단독] ‘황금알 낳은 광물’…투자사기 주의보)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투자자 A씨는 광물 투자를 권유받으며 B씨 등으로부터 광물성분분석표, 수입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서류들을 전달 받았다. 당시 B씨 등은 A씨에게 희귀금속이 포함된 해당 광물은 필리핀에서 무연탄으로 신고 돼 중국을 거치거나 직접 국내로 들여왔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광물 특성에 따라 현지에서 수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비교적 통관이 쉬운 무연탄으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A씨는 제시된 부산세관 수입신고필증, 필리핀 원산지증명서 등을 토대로 이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며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제시한 관련 서류는 해당 광물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7‧11월에 국내로 들여왔다는 광물은 경남 밀양의 한 업체가 실제 무연탄을 수입한 것으로…
올해 창립 56주년을 맞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12월 19일과 올해 1월 1일 각각 파주~양주 고속도로와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잇달아 개통해 수도권 서북부와 동남부 교통의 새 시대를 열고 있다. ◇빠르고 안전한 미래형 고속도로, 안성~구리 고속도로 올해 1월 1일 개통한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제2경부선이라고 불리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북측 구간이다.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총 연장 72.2km의 왕복 6차로 도로다. 세종~포천 노선은 민자구간인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1일 개통한 안성~구리 구간, 내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세종~안성 구간으로 구성돼 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으로 기존 경부 고속도로·중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량을 흡수해 서울과 위례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까지의 이동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으로 안성시(남안성분기점)에서 구리시 토평동(남구리나들목)까지 주행거리는 약 19.8㎞ 감소(92.0㎞→72.2㎞)하고, 이동시간은 약 49분 단축(88분→39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주요 배후 교통망으로서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및 수도권 동남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 아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오 처장은 ‘왜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5시간 만에 나왔나’라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물리적 충돌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리적·물리적으로 여러 위협을 느끼고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인해 뭔가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수사하는 걸 넘어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판단으로 집행해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특히 경호처의 ‘조직적인 저항’을 체포영장 집행 무산 원인으로 꼽으며 “장갑차 유사 차량도 있었고, (공조수사본부는) 아무 차량도 없이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로가 막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지난달 30일부터 무안공항과 무안종합스포츠파크 합동분향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 ICT 쉼터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자원봉사 ICT 쉼터버스에는 밥차 운영 자원봉사자, 경기도·광주·전남·전북 등 지역별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등 다양한 단체의 자원봉사자와 유가족 등 600명이 찾고 있다. 무안군 소속 한 자원봉사자는 “바람이 차가운 야외에서 봉사활동을 하다보니 밥차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쉼터버스가 있어 잠시나마 몸을 녹일 수 있다”고 전했다. 박지영 도자원봉사센터장은 “갑작스런 재난에도 신속한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구축해 자원봉사자가 더 좋은 환경에서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도자원봉사센터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만이 아닌 전국 어디라도 재난재해 현장에 자원봉사자를 위한 쉼터버스 필요 시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게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자원봉사 ICT 쉼터버스 운영, 도내 자원봉사자 활동 현장과 재난·재해 피해지역에 신속 배치해 자원봉사자의 심리적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윤 대통령측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과 관련해 장외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7일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고 밝혔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중 계엄선포 긴급담화문,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하면 총 26쪽이며 이중 21쪽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언급한다”며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행사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보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침묵하고, 관저에 경찰 추가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지난달 10일 통과한 내란상설특검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하지 않고 있다”고 고발 사유를 들었다. 특위는 또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무기한으로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 질문과 경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 고발 관련 논